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5756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정성훈 심재욱 양용택 04/19 권기욱 협 조 예산5팀장 김경학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대도시권 계획 수립 사례 조사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9. 4 도 시 계 획 국 (도 시 계 획 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대도시권 계획 수립 사례 조사 ○ 여 행 자 : 2명(도시계획국 시설4급 양용택, 시설6급 정성훈) ○ 여 행 국 : 미국(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 여행기간 : 2019. 5. 9.(목) ~ 2019. 5. 18.(토), 8박10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가 도래하였으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국토부 주도로 진행되는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 ※ ‘19.4.12 (업무보고 개최결과) : 국외 사례 철저 분석으로 市가 주도적 추진 ○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수도권의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광역적 공간구조 및 부문별 전략수립을 실시하며, 거버넌스 체계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지원 필요 - 관련용역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16.3~ ’17.11(1차,서울연), ‘17.11~’18.10(2차,서울연- 인천연 협업) ○ 이에 중앙정부 대응 등 市 주도적 정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례조사 완료 후 우리시 추진방안을 마련, 본격대응하고자 함 ⇒ 대도시권 계획 주도적 추진사례(미국) 지역조사로 내실 있는 적용방안 도출 ※ 대도시별 정치？행정 양상이 다양하며 방대한 계획이 추진되기 때문에 기관별 답사진행 ⇒ 전문적 조사 및 주변도시와 협력적 추진을 위해 서울연 동행 - 참여자 : 이주일 박사(서울연구원, 책임용역수행자) 여행기간 2019. 5. 9.(목) ~ 2019. 5. 18.(토), 8박10일 여 행 국 미국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방문기관 ○ 뉴욕시 도시계획국(Department of City Planning) - 면담자 : Charles V. Sorrentino(Consolidated Plan Coordinator) ○ 시카고 도시계획기구(Chicago Metropolitan Agency for Planning) - 면담자 : Harris Kelwin(Senior Outreach Planner) ○ 시카고 시청 도시계획과(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 면담자 : Pete Strazzabosco(Deputy Commissioner) ○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Portland Oregon Metro) - 면담자 : Elissa Gertler(Planning and Development Director)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서울시 서울시 기타 2. 여행 계획 (기관 방문 및 현장 답사)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 인 물 5.9(목) 인천공항 (10:00) 뉴욕 (11:20) ○ 인천→뉴욕 ○ 뉴욕 현장 답사 - 고와너스(Gowanus project) 5.10(금) 뉴욕 뉴욕 New York City Planning Department ○ 뉴욕 도시계획국 방문 면담 - ‘Consolidated Plan’의 주요 이슈, 계획 내용 및 절차 - 지역들 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및 역할 ○ 뉴욕 현장 답사 -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Charles V. Sorrentino 5.11(토) 뉴욕 뉴욕 ○ 뉴욕 현장 답사 - 하이라인 파크(High Lien Park) - 첼시마켓 재생지역(Chelsea Market) - 브롱스 웨스트 팜(Bronx west farm) 5.12(일) 뉴욕 (12:59) 시카고 (14:46) ○ 뉴욕 현장 답사 - 허드슨 야드(Hudson Yard Project) ○ 뉴욕→시카고 5.13(월) 시카고 시카고 Chicago Metropolitan Agency for Planning ○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기구 방문 면담 - ‘ON TO 2050’의 주요 이슈, 계획 내용 및 절차 - 시카고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기준(지표) 및 종류 등 포용적 성장전략에 관한 설정 및 운영방식 등 ○ 시카고 현장 답사 - 웨스트 루프 재생사례(West Loop) Harris Kelwin 5.14(화) 시카고 시카고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 시카고 도시계획국 방문 면담 - Neighborhood Opportunity Fund의 운영 방식, 적용 사례 등 ○ 시카고 현장 답사 - 이웃기회펀드 사례지역 웨스트 잉글우드 (Garifuna Flava Caribbean Restaurant) Pete Strazzabosco 5.15(수) 시카고 (12:00) 포틀랜드 (14:11) ○ 시카고→포틀랜드 ○ 포틀랜드 현장 답사 - 펄 디스트릭트(The Pearl District)도심재생 사례 5.16(목) 포틀랜드 포틀랜드 Oregon Metro ○ 오레곤 메트로 방문 면담 - 포틀랜드의 광역도시권 계획조성전략 - 포틀랜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정책 관련 사항 ○ 포틀랜드 현장 답사 - 메트로 센트럴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Metro Central Transfer Station) Elissa Gertler 5.17(금) 포틀랜드 시애틀 ○ 포틀랜드→시애틀 ○ 시애틀 도심부 답사 - 도시경관 및 미관관리, 보행활성화 관련 시애틀 (13:00) ○ 시애틀→인천 5.18(토) 인천공항 (16:40) 가. 여행일정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 시 개인별 업무 대도시권 관리방안 마련, 도시계획 체계 정립 등 서울시 도시계획 총괄 ※ 공무국외 출장 총괄 ？ 출장단 인솔 및 방문기관장 면담 ○ 도시별 계획체계, 실행？관리체계 비교？검토 ○ 도시별 대도시권 계획내용 비교？검토 ○ 관련기관 및 행정주체별 권한？역할 검토 ○ 주변 도시 간 협력적 계획수립？추진 실태 조사 ○ 대도시권 본격 추진을 위한 우리시 적용 시사점 종합 ○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계획 체계정립 검토 ○ 대도시권 계획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검토 도시계획？정책 개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관련 업무 ○ 도시별 계획체계, 실행？관리체계 조사 ○ 관련제도, 조직구성, 예산, 거버넌스형태 조사 ○ 협력추진의 성공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대도시권 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조직개선 검토 ○ 시가지 내 주요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관리 사례 조사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 방문지 사전조사 및 현지 인솔 (뉴욕, 시카고, 포틀랜드) ○ 방문기관 사전 연락 및 일정 확정 < 참고 사항 >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대도시권 계획체계 공동 연구」주요 내용 ？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만료시기 도래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 ○ 생활권의 광역화, 교통·환경, 광역시설 등 광역적 이슈가 발생하는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문제 증가 ○ 대도시권 국제경쟁 심화, 인구 감소, 남북교류 확대, 지방분권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수도권의 위상과 미래상 정립 필요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수도권의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부문별 전략 수립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대도시권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과업의 주요 내용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진단 및 개선방향 ○ 수도권의 도시변화 분석(관련 계획 검토, 현황 및 도시변화 분석) ○ 수도권의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도출 - 수도권의 인구？사회？경제 등 주요 전망 - 수도권의 대내외적 변화 추이와 전망 분석을 통한 미래 비전 제시 ○ 수도권의 광역적 공간구조 구상 ○ 부문별 전략 수립 ○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마련 ○ 대도시권 계획·관리 체계 구축방안 마련 ○ 실행방안 마련 및 사회적 공론화 추진 ○ 국토계획평가 나) 세부 출장내용 (방문기관별) 1) 뉴욕 ？ 방문기관: 뉴욕 도시계획국 < 주요 질의 사항 > - 뉴욕 통합 계획(Consolidated Plan) 수립배경 및 주요 내용 - 계획 범위 내 지역들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방안 및 역할 - 뉴욕 내 중심도시 개발사례(허드슨 야드, 하이라인, 배터리 파크) 관리방향 ○ 뉴욕 통합 계획 “Consolidated Plan(2015-2019)” - 뉴욕 4개지역(Bronx, Brooklyn, Manhattan, Queens) 통합 전략 계획 - 계획 주체 : 뉴욕 도시계획국(NYC Planning) - 3가지 목적 : 구입 가능한 주택(Decent Affordable Housing) 제공, 적절한 생활환경(Suitable Living Environments) 제공, 경제적 기회(Economic Opportunities) 창출 - 3가지 추진방향 : 접근성, 구입가능성(Affordability), 지속가능성 ○ 뉴욕 대도시권 계획 “The 4th Regional Plan” - 계획 주체 : 지역계획협회(RPA: Regional Plan Association) - 4대 가치 : 형평성(Equity), 번영(Prosperity), 건강(Health),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4대 행동영역 : 제도, 기후변화, 교통, 적정비용(Affordability) <뉴욕 대도시권> · 롱아일랜드와 뉴욕 주의 허드슨 밸리, 뉴저지주의 가장 큰 다섯 도시(뉴어크, 저지시티, 패터슨, 엘리자베스, 에디슨)와 그 근방, 코네티컷주의 가장 큰 일곱 도시(브리지포트, 뉴헤이븐, 스탬퍼드, 워터베리, 노워크, 댄버리와 그 근방), 펜실베이니아 주 북동부의 다섯 개 지역으로 구성 ② 시찰대상 : 허드슨 야드, 하이라인, 배터리파크, 첼시마켓, 브롱스 웨스트 팜, 고와너스 ○ 허드슨 야드(Hudson Yard Project) - 추진배경 · 기존 철도 조차장이자 공장, 자동차판매소 등 입지한 노후한 산업지역 · 미드타운(중심 업무지역) 배후지로서 시대에 맞춘 토지이용 변화 필요 - 계획내용 · 뉴욕의 CBD가 있는 맨해튼 미드타운 서쪽에 위치, JFK공항을 비롯한 3개 주요공항으로부터 25km 이내에 입지 · 활성화된 가로의 보행축에 대한 고려, 수변을 향한 녹지축과 대규모 공공 오픈스페이스, 보행 코리더 연결계획 등 공공기여 확보 계획 · 뉴욕시는 허드슨 야드를 쇼핑, 업무, 주거, 문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지정, 2008년에 릴레이티드사가 정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개발권을 부여 ○ 하이라인(High Lien Park) - 추진배경 · 운행중단된 고가철도를 대도시 중심의 보행축으로서 활용한 사례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Friends of High Line)가 주도적으로 참여 - 계획내용 · 하이라인 일대가 역사보존지구로 지정되었지만 고가철도 하부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권 보호가 논란이 되었음. 이에 개발권양도제(TDR)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공중권(Air Right) 이동을 인정하여 하이라인 주변지역의 전망을 확보하고 도심의 난개발을 예방할 수 있었음 · 미트패킹 디스트릭트, 첼시지구, 웨스트사이드 야드 등을 엮는 재생정책으로 기능하며 인근 지역의 재생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옴 <허드슨 야드> <하이라인 공원> ○ 배터리 파크(Battery Park) - 추진배경 · 화물 및 여객수송 부두였으나, 1960년대 트럭운송을 도입한 뉴저지의 현대적 부두시설 개항을 쇠퇴 · 1966년,뉴욕주에서 맨하탄 금융업무지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변개발 추진 · 1968년 설립된 BPCA를 중심으로 1969년 최초 마스트플랜 수립 - 계획내용 · 맨해튼 남단부 허드슨 강변의 매립지를 새로운 주거공간과 오피스단지로 개발한 사례 · 19세기 이래 항만지대였으나, 운송,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해 항만기능이 유휴화됨에 따라, 1966년 록펠러 주지사가 매립지를 포함한 대규모 항만구역을 상업, 오피스, 주택을 포함한 24시간 활동 도시로 건설하자고 제안하면서 개발되기 시작 ○ 첼시마켓 재생지역(Chelsea Market) - 추진배경 · 유명 쿠키 ‘오레오’를 만든 회사가 뉴저지로 이동하면서, 폐허가 됐던 과자 공장을 퓨전 쇼핑몰로 탈바꿈하여 뉴욕 최고의 관광지로 도약 - 계획내용 · 1960년대까지 도축업, 축산가공업이 중심이 되어 미트패킹 디스트릭트로 불리던 지역, 1990년대 소호의 갤러리들이 높아진 월세로 인해 옛공장, 창고건물을 리모델링하며 이전 · 첼시마켓은 나비스코(내셔널 비스킷 컴퍼니)의 공장을 리모델링한 곳으로 레스토랑, 상점, 식품쇼핑몰 등이 입점하고 있음 <배터리 파크> <첼시마켓> ○ 브롱스 웨스트 팜(Bronx west farm) - 추진배경 · 브롱스는 뉴욕 북서부 공업지역으로 뉴욕 내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주거하는 지역으로, 과거 식품공장, 금속제조공장, 주차타워 등이 입지하고 있었으나 일부는 공실 상태로 방치되는 등 노후화 된 구도심으로 전락 - 계획내용 · 브롱스 웨스트 팜 프로젝트는 낙후된 공업지역 내에 지불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꾀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 · 웨스트 팜 지역은 저소득 임대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LIHTC)을 활용하여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도 사업자금의 대부분을 공공지원을 통해 조달이 가능함을 보여주었음 ○ 고와너스 프로젝트(Gowanus project) - 추진배경 · 블루클린의 고와너스 지역은 ‘고와너스 운하’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운하’라는 자원을 토대로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상업지구로 자리매김 함 · 그러나 산업환경의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운하지역이 낙후되면서 온갖 폐기물이 운하에 방류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악취와 환경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뉴욕시 차원의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었음 - 계획내용 · 고와너스 지역 복합문화공간인 ‘프로테우스 고와너스’가 추진되어 고와너스지역의 역사·문화 아티스트 작품 등을 전시하는 갤러리가 조성되었으며 점차 커뮤니티 문화예술공간이 구축되기 시작함 · 또한 뉴욕시 주체의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고와너스 운하 인근에 ‘스펀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정화작용을 통해 운하지역 수질개선은 물론 녹색공원 조성을 통해 지역을 상징하는 공간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브롱스 웨스트 팜 임대주택> <고와너스 스펀지 공원> 2) 시카고 ？ 방문기관: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기구(CMAP), 시카고 도시계획국(DPD) ○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기구(Chicago Metropolitan Agency for Planning-CMAP) - 2005년 교통(CATS: Chicago Area Transportation Study) 분야와 도시(NIPC: Northeastern Illinois Planning Commission) 분야의 통합 < 주요 질의 사항 > - ‘ON TO 2050’의 주요 이슈, 계획 내용 및 절차 등 - 시카고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평가 기준(지표) 및 종류 등 - Economically Disconnected Area의 현황 및 추진방향 ○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 “ON TO 2050”(2020년 수립) - 3대 원칙 - 회복력(Resilience),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우선 순위투자(Prioritized Investment) ○ ‘ON TO 2050’ 주요 지표 - Community, Prosperity, Environment, Governance, Mobility ○ ‘ON TO 2050’ 전략 맵 (예시) Conservation areas Traded clusters Highway needs ○ 경제적으로 단절된 지역(Economically Disconnected Area-EDA) - ‘경제적으로 단절된 지역(Economically disconnected area)’의 경우 타 지역과 비교하여 고등학교-대학교 졸업률, 자가소유율 등이 낮게 나타난 반면, 실업률, 공공의 지원이 필요한 인구, 카풀통근자, 대중교통통근자 비율은 높게 나타났음 - CMAP은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ON TO 2050’에서 ‘포괄적인 성장 전략(Inclusive growth strategy)’을 도입하였으며, 5가지 핵심 키워드로 조정(Coordination), 교통(Transportation), 토지이용 및 주택(Land Use and Housing), 거버넌스(Governance), 지역경제(Regional Economy)를 제시하였음 ○ 시카고 도시계획국(The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 DPD) - 도시와 시민의 종합적인 성장 및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키고, 도시의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정책, 사업과 부동산 개발을 권장하기 위한 다양한 고용 정책들을 수립 < 주요 질의 사항 > - Neighborhood Opportunity Fund의 도입 배경 및 운영 방식 - Neighborhood Opportunity Fund의 적용 사례 등 ○ 이웃 기회 펀드(Neighborhood Opportunity Fund-NOF) - 시카고에서는 도심재개발에서 나오는 이익금 일부를 소외된 낙후지역에 제공, 도심에서 용적률을 더 받아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함, 이 펀드는 서부의 낙후지역에 있는 상업시설,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수리하는데 재투자됨, 2016년에 시작되었으며, 2018년 현재 수백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FAR(용적률) 보너스에 따른 개발자 비용 - 80% : Neighborhood Opportunity Fund(NOF) - 10% : Adopt-A-Landmark Fund - 10% : Local Impact Fund ▶ From Downtown To Neighborhoods ？ 시찰대상: 웨스트 루프 재생사례, 이웃 기회 펀드 사례 ○ 웨스트 루프 재생사례(West Loop) - 과거에 제조업 및 창고 등으로 사용되어지던 지역의 재개발 사례, 현재 카페, 레스토랑, 미술관, 디자이너 부티크, 셀렉트 숍, 고급주거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맥도날드의 헤드쿼터 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음 ○ 이웃기회펀드 사례지역 웨스트 잉글우드(Garifuna Flava Caribbean Restaurant) - 웨스트 루프 지역에 새롭게 들어선 맥도널드 헤드쿼터 신청사의 수익금을 바탕으로 걷어진 이웃기회펀드를 활용해 낙후된 지역인 웨스트 잉글우드의 상업시설을 수리함 ▶ McDonald’s new HQ in West Loop Garifuna Flava Caribbean Restaurant in West Englewood 3) 포틀랜드 ？ 방문기관: 오레곤 메트로(Oregon Metro) - 포틀랜드 광역도시권의 오레곤 지역을 관할하는 MPO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포틀랜드 대도시권의 3개 카운티와 25개시를 관할하고 있음 - Metro Council은 조세권을 지니며, 지역전체의 대표로서 직선으로 선출되는 의장과 각각의 지역구에서 직선으로 선출되는 6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음(4년마다 선거) - 대도시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며 도시성장경계선을 설정·관리함 광역교통정책을 수립하고, 공원자연지역 체계, 환경 및 폐기물시설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오레곤 동물원, 오레곤 콘벤션센터, 포틀랜드의 예술센터, 포틀랜드의 엑스포 센터 등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 주요 질의 사항 > - 포틀랜드 광역 대도시권의 계획 및 운영에 있어서 재원 및 관리방안 - 포틀랜드의 대도시권 계획 중 광역교통정책에 관련한 사항 - 포틀랜드의 광역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이슈 및 해결방안 ○ 도시성장관리정책 “2040 Growth Concept” - 메트로는 1994년부터 ‘Region 2040’프로젝트를 통하여 성장개념, 도시성장관리계획, 지역프레임계획을 차례로 수립하였는데 그 중 도시성장관리정책은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40성장개념의 목표 : 가족을 위한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 토지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압축개발, 직업과 기업 활동을 장려하는 건강한 경제, 산림 강 하천 및 자연자원 보호, 사람과 물자 이동을 위한 균형 잡힌 교통체계, 모든 지역사회의 모든 계층을 위한 주택 ○ 광역도시권 교통 계획 “2018 Regional Transportation Plan-RTP” - 2015년 이래 포틀랜드 광역도시권 교통계획을 업데이트하기 위하여 협업해왔으며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이용 등에 관한 25년 장기 계획을 수립함 - Vision Zero : 2035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및 치명적 부상자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40년까지 822개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며 그 중 상당 부분은 고속도로, 도로 및 교량에 관한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고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해 130억 달러, 대중교통 관련 운영 및 유지보수에 130억 달러 가량을 투자할 계획임 ？ 시찰대상: 펄 디스트릭스 도심재생 사례, ○ 펄 디스트릭트(The Pearl District) 도심재생 사례 - 과거의 공업지역이 대규모 창고가 들어서 있던 구역이 예술적인 상업 및 주거지역으로 변화한 사례로, 리버 디스트릭트 프로젝트를 통하여 공원, 새로운 도로, 주택 등을 공급하였음 - 펄(진주)라는 지명은 재개발되기 전에 창고들이 마치 굴 껍데기 같았고 당시에 산재해 있던 소규모 미술관들이 마치 진주와도 같은 모습임을 뜻함 ○ 메트로 센트럴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Metro Central Transfer Station) - 메트로는 지역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내 자치체, 폐기물수집회사,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하며 메트로 전체의 폐기물량감소 및 재활용 촉진과 메트로 전체를 대상으로 효율적, 경제적이고 자연환경에도 적합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지님 - 메트로에서는 센트럴과 사우스, 2곳에서 폐기물·재활용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재활용, 유해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있음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10,033,000원 ○ 국외업무여비 : 7,433,000원 - 항공？체제비 : 7,373,000원 (원단위 절사) ※공무국외여행 심사 후 가격 변동 예상 - 준 비 금: 60,000원 ○ 사무관리비 : 2,600,000원 - 차량임차비 : 900,000원 (150,000 × 6일) - 통 역 비 : 1,200,000원 (300,000 × 4일) - 방문기관 기념품비 : 500,000원 나. 국외업무여비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대한항공 기 타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양용택 3,814,972 1,860,000 - 1,954,972 $30×6일 =$180 (203,958원) ($81/3)×9식+($59/3)×14식 =$518.33 (587,320월) $149×3박+ $116×5박 =$1,027 (1,163,694원) 정성훈 3,558,143 1,860,000 - 1,698,143 $26×6일 =$156 (176,764원) ($67/3)×9식+($49/3)×14식 =$429.67 (486,859원) $131×3박+ $104×5박 =$913 (1,034,520원) ※ 기준환율 : 1$ 당 1,133.1원 적용(KEB하나은행, 2019.4.15. 15:30 기준) ※ 항공료 : 대한항공 직판 IVR 및 타항공사 견적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 지하철요금 : 실비 지급 (뉴욕)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가’등급(뉴욕), ‘나’등급(시카고, 포틀랜드) ※ 일비 : 별도차량 임차 시 일비는 기준의 1/2 적용 ？？뉴욕 지하철 이용 3일, 시카고·포틀랜드 별도차량 임차 1/2 적용 : 3일 일정 국가 등급 일비 지급일수(일) 비고 5. 9(목) 뉴욕 가 1 대중교통 5.10(금) 뉴욕 가 1 대중교통 5.11(토) 뉴욕 가 1 대중교통 5.12(일) 뉴욕 가 0.5 전용차량 5.13(월) 시카고 나 0.5 전용차량 5.14(화) 시카고 나 0.5 전용차량 5.15(수) 시카고 나 0.5 전용차량 5.16(목) 포틀랜드 나 0.5 전용차량 5.17(금) 포틀랜드 나 0.5 전용차량 합계 　 6일 　 ※ 식비 :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가등급 : 9식, 나등급 : 14식 일정 국가 등급 식수 비행시간 5. 9(목) 뉴욕 가 2 10:00~11:20 5.10(금) 뉴욕 가 3 5.11(토) 뉴욕 가 3 5.12(일) 뉴욕 가 1 12:59~14:46 5.12(일) 시카고 나 1 5.13(월) 시카고 나 3 5.14(화) 시카고 나 3 5.15(수) 시카고 나 1 12:00~14:11 5.15(수) 포틀랜드 나 1 5.16(목) 포틀랜드 나 3 5.17(금) 포틀랜드 나 2 13:00~16:40(+1) 　 　 　 23 ※ 숙박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약 85% 적용) ？？가등급 : 3일, 나등급 : 5일 국가 도시 등급 숙박수 비고 미국 뉴욕 가 3 할인정액 (실비상한액 85%적용) 시카고, 포틀랜드 나 5 합계 8 ※ 준비금 : 여행자보험 ？？총 30,000원 2인 = 60,000원 다) 예산과목 예산조치 부서 예산과목 예산액(원) 비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여비, 국외업무여비 7,433,000 국외업무여비 도시계획과 행정운영비(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100,000 차량임차비 등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00 기념품비 계 10,033,000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미국 주요 광역도시계획체계 조사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안 마련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제적·지역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대도시권의 실제적 역할 및 주요 전략 등을 적극 제안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련하여, 세계 주요 광역도시계획 주요 이슈 및 갈등해결 사례를 토대로 주택공급, 산업입지, 광역교통, 광역녹지체계, 환경 및 폐기물 관리, 도시재생 등의 부문별 구체적 계획내용을 도출 ○ 미국 주요 광역도시계획의 주요 이슈 도출 및 해결방안 제시 -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뉴욕 도시계획국의 Consolidated Plan, 시카고 대도시권 계획기구의 ON TO 2050 및 경제적으로 단절된 지역(EDA), 시카고 도시계획국의 이웃기금펀드(NOF) 등에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낙후된 지역 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 ⇒ 수도권에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계층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 수립 - 자치·분권형 거버넌스 포틀랜드 메트로(Metro)는 오레곤 지역의 조세권, 직선제 의원 선출은 물론 도시성장관리정책, 광역교통계획의 수립부터 폐기물 센터 등 광역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등 상당한 자치권을 지니고 있음 현재 수도권에도 생활권이 광역화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선 교통, 폐기물시설 등 광역시설의 계획·운영·관리에 관해 거버넌스 측면에서 협의가 필요한 이슈들이 산재되어 있는 실정 ⇒ 수도권 내 광역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참고 사례로 반영 ○ 미국 주요 광역도시계획 부문별 전략의 현황 파악 - 토지이용계획 뉴욕 허드슨 야드, 첼시마켓 재생지역, 하이라인 파크, 시카고 웨스트 루프지역, 포틀랜드 펄 디스트릭트는 노후한 산업지역의 토지이용을 쇼핑, 업무, 주거, 문화 등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으로 변화시켰으며, 배터리 파크는 강변의 매립지를 주거 및 오피스 지역으로 개발한 바 있음 - 주택공급계획 뉴욕 브롱스 웨스트 팜에서는 저소득 임대주택 세액 공제 프로그램(LIHTC)를 활용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였음 - 광역녹지계획 뉴욕 고와너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운하의 환경을 개선시키며 복합문화공간 및 스펀지 공원을 조성한 바 있음 - 광역시설계획 포틀랜드 메트로는 지역 내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지역내에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협력하여 친환경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부문별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제시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우리시가 주도적 역할 수행하여 광역대도시계획수립 과정 상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간 협력방안 제시 - 세계 주요 광역도시계획에서 나타난 도시 간 협력사례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인천, 경기)와의 협업을 추진하며 도시 간 역할분담 및 협력적 계획수립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제시 - 세계 주요 광역대도시권의 거버넌스 사례를 조사하여 지방분권화 관련 법제 등 여건 마련 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및 광역도시계획기구 설치안 제시 ⇒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대체할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 붙 임1. 기관방문 사전준비 내용 기관/현장 방문을 위한 사전준비 내용 붙임1 기관방문 사전 준비 내용 방문기관(국가) 뉴욕 도시계획국(미국) 방문일시 2019. 5. 10.(금) 14:00 ~ 16:0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New York City Planning Department ○ 면담자 : 과장 - Charles V. Sorrentino (Consolidated Plan Coordinator)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Consolidated Plan 2015 Action Plan (Five-Year Strategic Plan) - Consolidated Plan 2018 Action Plan ○ 질문사항 1. 5개년 계획인 Consolidated Plan 2015 Action Plan의 수립배경은? 2. 1개년 계획인 Consolidated Plan 2018 Action Plan의 배경과 5개년 계획과의 차이점은? 3. 계획의 목표와 수립과정은? 4. 뉴욕의 주요한 재개발 프로젝트인 허드슨 야드의 진행과정은? 프로젝트에서 목표한 비전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는? 5.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사업 이후 뉴욕 대도시권이 겪고 있는 변화는? 6. 배터리 파크 시티 개발 사업은 당초 목표로 한 계획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는지? 7. 뉴욕의 개발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정적 제도는? 8. 뉴욕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는? 9. 뉴욕 대도시권 계획과 실제 도시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방문기관(국가) 시카고 도시계획기구(미국) 방문일시 2019. 5. 13.(월) 14:00 ~ 16:0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Chicago Metropolitan Agency for Planning ○ 면담자 : 과장 - Harris Kelwin(Senior Outreach Planner)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ON TO 2050 - Inclusive Growth Strategy ○ 질문사항 1. 대도시권으로 시카고의 ON TO 2050 계획의 주요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2. 주로 어떤 기관의 책임 하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었는지? 3. 시카고의 도시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주로 어떠한 항목을 다루고 있는지? 4. 계획의 수립체계와 수립 기간은 어떻게 되었는지? 5. 계획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다고 보는지? 6. 대도시권 내에 광역적인 갈등 사례가 있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적 요소를 활용하였는지? 7. 시카고 대도시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8. 시카고 대도시권의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방문기관(국가) 시카고 도시계획국(미국) 방문일시 2019. 5. 14.(화) 14:00 ~ 16:0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 ○ 면담자 : 과장 - Pete Strazzabosco(Deputy Commissioner)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Neighborhood Opportunity Fund-NOF ○ 질문사항 1. Neighborhood Opportunity Fund(NOF)의 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2. 도심부 개발에서 받는 NOF의 징수기준(보너스 시스템)은 무엇이며, 현재 적립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3. NOF를 통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유형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4. NOF와 Adopt-A-Landmark Fund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 NOF와 Local Impact Fund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6. NOF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 지역은 어디입니까? 7. 시카고시는 최근에 수립된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urban comprehensive plan or urban master plan)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카고시의 도시계획체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8. 시카고시 도시계획의 주요 목표와 전략프로젝트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9. 시카고시 도시계획과 CMAP의 대도시권계획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기관(국가) 포틀랜드 오레곤 메트로 (미국) 방문일시 2019. 5. 16.(목) 15:00 ~ 18:0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Portland Oregon Metro ○ 면담자 : 과장 - Elissa Gertler (Planning and Development Director)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2018 Regional Transportation Plan ○ 질문사항 1. Portland Regional Plan의 광역대도시권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는? 2. Metro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3. Portland Metro Council의 선출방식 및 운영방식은? 4. 폐기물 시설, 동물원 등을 직접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5. 폐기물 시설 운영에 있어서 광역적 이슈는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6. Regional Transportation Plan은 어떤 식으로 수립되고 있는지? 7. 지역 내 거버넌스 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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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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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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