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남북협력담당관-36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결 재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4/17 황방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37번, 곽상도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곽상도 의원(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637번 □ 요구내용 1.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예산, 월별 추진경과, 향후계획 등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 사업목적 : 비정치적·비군사적 분야의 안정적 도시교류를 통해 남북의 제반 상황 변화에도 지속적 교류 견인 - 사업내용 3대 분야 10대 과제 1. 사회문화교류 ① 문화·체육 분야 교류협력 2. 경제·개발협력 ② 산업협력 ③ 전자정부 ④ 산림협력 ⑤ 환경협력 ⑥ 보건협력 3. 도시인프라 협력 ⑦ 도시재생·계획 ⑧ 도로·교통 ⑨ 도시안전 ⑩ 대동강 수질개선 등 상·하수도 협력 ○ 예 산 : ’17년 55억원, ’18년 70억원, ’19년 150억원 ※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 편성 ○ 추진경과 - ‘서울-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 발표(’16.11월) 이후 중앙정부(통일부 등) 건의·협의 ？ 통일부·국정원 등 관계기관 면담 및 지자체 남북교류 협의체 회의 시 건의 (건의사항 :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및 ‘서울-평양 도시협력’ 정부 지원)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행사 협력 및 지원 ？ 북측 삼지연관현악단 특별공연(’18.2월), 남·북 태권도 합동 시범공연(’18.2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18.8월) 등 남북교류협력 행사 개최 협력·지원 - 국내·외 개최 남북행사 시 서울-평양 도시협력 대북 제안 ？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17.6월), 평창 동계올림픽(’18.2월), 남북노동자통일 축구대회(’18.8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시장 방북(’18.9월) 중 북측 고위급 등에 서울-평양 도시협력 제안 ○ 향후계획 : 대북제재 현실을 감안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추진 - 사회문화교류 등 현재 추진이 가능한 우선과제는 정부와 협의,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 사업 제안 및 실무협의 추진 - 경제개발·도시인프라 협력 등 지속 검토과제는 대북제재 완화·해제 시 추진 가능하도록 남북 공동연구·조사 등 사전 준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남북협력담당관) 담당사무관 심 혁 보 ☎2133-8664 담당자 김 세 훈 작 성 일 : 2019.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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