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1867 결재일자 2019.4.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보분석팀장 택시물류과장 박완식 윤정회 04/05 지우선 2019년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2019. 4.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2019년 장애인콜택시 불용처리 계획 장애인콜택시 차량 교체시기가 도래한 차량을 불용처리하여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고 효율적으로 차량을 관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차량의 교체) -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승합차)이 경과한 차량 - 총주행거리가 15만km 이상인 차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차량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관리절차) - 불용품의 소요조회 및 불용결정, 불용품 매각처분 등 ？？ 장애인콜택시 차량 현황 ○ 차량 보유현황(년도별) 연 식 계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 수 576 100 39 60 71 51 51 48 50 106 ○ 차량 대폐현황(최근 3년간 연평균 52대) 연 식 계 2009 201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대 수 359 40 19 - 21 37 51 35 50 106 ？？ 2019년 불용처리 계획 ○ 불용대수 : 총 106대 ※ 붙임 대폐차량 현황자료 참조 차량대수 차량등록일 평균주행거리 차량연료 비고 106대 ’09.3.25. / ‘09.4.22. ’10.2.24. / ’10.5.17. 361,557 경유 스타렉스 7인승 ○ 사업추진의 필요성(불용사유 등) ？ 이용시민의 안전확보 및 이용 불편 해소 - ’09,‘10년식 차량의 평균 총 주행거리는 36만㎞로 노후차량 운행에 따른 매연 및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상존 ※ 타이밍체인 파단으로 엔진정지, 브레이크 캘리퍼 고착에 따른 제동 불량 발생 및 우려 등 시트커버 파손 엔진하부 오일 누유 특장부 부식 진행 - 차량 노후화에 따른 민원(차량 소음, 승차감 불편, 매연발생) 발생 ？ 차량운영의 효율성 제고 - ’09~’10 연식 차량의 대당 연간(’18.3~’19.2) 평균 수리 건수 59회 차량 정비에 따른 운행의 효율 감소 - 대당 연간수리비 2,708천원으로 5년 이내 차량 대비 평균 2.1배 이상 소요 구 분 09년식 10년식 12년식 13년식 14년식 15년식 16년식 17년식 대 수 67 39 60 70 51 51 48 50 연간건수 (대당평균) 3,994 (60) 2,207 (57) 3,791 (63) 3,914 (56) 2,426 (48) 2,482 (49) 1,933 (40) 997 (20) 연간소요예산 (대당평균,천원) 185,468 (2,786) 101,542 (2,603) 179,595 (2,993) 173,673 (2,481) 92,229 (1,808) 90,620 (1,777) 51,988 (1,083) 22,876 (458) ○ 불용처리 절차 불용결정 승인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에 의거 차량 물품관리관(총무과장) 승인으로 불용결정 불용물품 소요조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에 의거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등에 소요조회하여 관리전환 불용품의 처분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에 의거 공개매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의거 매각할 수 없는 경우 폐차 처리 ？？ 매각처리 방안 ？ 일반 경쟁 입찰 - 일반경쟁 입찰이 원칙 ※해당 불용품은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에 적용되지 않음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라인공매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 이용 ？ 수의계약 - 일반경쟁입찰 실시 후 2회 이상 유찰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 - 2회 유찰로 인한 경매 또는 수의계약시에는 대행기관과 협의하에 매각 ※ 불용품 매각처리 방법에 관한 근거 규정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불용품을 일반입찰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9.> ②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로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신설 2018.1.9.> ③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아니한 불용품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8.4., 2016.7.12., 2018.1.9.>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처분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단가가 10만원 이하인 불용품과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15. 2. 16., 2018. 1. 9.> ⑤ 제4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1. 9.>[전문개정 2009. 4. 24.] 2)「물품관리 실무」(서울시 재무과) “불용품 매각” (47~48쪽) (2) 매각방법 (가) 일반경쟁입찰: 온비드 등 이용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원칙 (나) 수의계약 - 처분 단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 ·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2회이상 유찰시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 가능 ※ 경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경우 폐차 처리 ？？ 행정사항 ○ ’19. 5. : 불용결정 및 불용물폼 소요조회 (택시물류과, 총무과) ○ ’19. 6. : 불용품 처분(매각, 폐차 등) (서울시설공단) 붙임 : 2019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량 현황 1부. 끝. [붙임] 2019년 장애인콜택시 대폐차량 현황 □ 대 상 : 106대(’09,’10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7인승 경유차량) 연번 차 량 번 호 주 행 거 리(km) ※ 2019.2.28.기준 등급(A~D) 특 이 사 항 비 고 외관 내관 1 70거5802 401,508 C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2 70거5810 396,259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3 70거5811 381,393 D D 　 2009년식 4 70거5812 365,731 D D 　 2009년식 5 70거5813 379,924 C D 　 2009년식 6 70거5814 381,922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7 70거5815 389,295 D D 　 2009년식 8 70거5817 383,365 D D 　 2009년식 9 70거5820 385,876 D D 　 2009년식 10 70거5822 398,797 D D 　 2009년식 11 70거5826 369,044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12 70거5828 375,877 D D 　 2009년식 13 70거5830 388,481 C D 　 2009년식 14 70거5834 421,060 D D 　 2009년식 15 70거5836 432,538 D D 　 2009년식 16 70거5837 387,924 C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17 70거5838 416,058 D D 　 2009년식 18 70거5839 404,804 C D 　 2009년식 19 70거5840 379,490 C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20 70거5841 403,054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21 70거5842 376,125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22 70거5844 415,723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23 70거5845 407,444 C D 　 2009년식 24 70거5846 390,146 C D 　 2009년식 25 70거5855 386,937 D D 　 2009년식 26 70거5857 368,141 D D 　 2009년식 27 70거5858 386,123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28 70라5435 388,130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29 70라5436 412,874 D D 　 2009년식 30 70라5437 326,983 C D 　 2009년식 31 70라5438 403,911 C D 　 2009년식 32 70라5439 383,928 D D 　 2009년식 33 70라5440 367,360 D D 　 2009년식 34 70라5441 348,547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35 70라5442 360,586 D D 　 2009년식 36 70라5443 362,344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37 70라5444 328,991 D D 　 2009년식 38 70라5445 376,406 C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39 70라5446 393,191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40 70라5447 384,597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41 70라5448 395,737 D D 　 2009년식 42 70라5449 382,881 D D 　 2009년식 43 70라5450 357,838 D D 　 2009년식 44 70라5451 364,713 D D 　 2009년식 45 70라5452 340,457 D D 　 2009년식 46 70라5453 390,473 C D 　 2009년식 47 70라5454 363,857 D D 　 2009년식 48 70라5455 398,334 D D 　 2009년식 49 70라5456 400,640 C D 　 2009년식 50 70라5457 382,865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51 70라5458 364,281 D D 　 2009년식 52 70라5459 411,076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53 70라5460 352,557 D D 　 2009년식 54 70라5461 322,123 D D 　 2009년식 55 70라5462 379,494 D D 　 2009년식 56 70라5463 396,158 C D 　 2009년식 57 70라5464 376,350 D D 　 2009년식 58 70라5465 339,566 D D 　 2009년식 59 70라5466 319,530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60 70라5467 474,976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61 70라5468 334,604 C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62 70라5469 378,737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63 70라5470 395,189 C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64 70라5471 384,665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65 70라5472 397,908 C D 　 2009년식 66 70라5473 391,063 D D 전동시트 불량 2009년식 67 70라5474 389,739 D D 　 2009년식 68 70라5763 358,704 D D 　 2010년식 69 70라5764 317,469 D D 　 2010년식 70 70라5765 329,719 D D 전동시트 불량 2010년식 71 70라5766 280,540 C D 전동시트 불량 2010년식 72 70라5767 362,259 D D 전동시트 불량 2010년식 73 70라5768 301,076 C D 전동시트 불량 2010년식 74 70라5769 328,639 D D 　 2010년식 75 70라5770 310,412 D D 　 2010년식 76 70라5771 311,356 C D 　 2010년식 77 70라5772 357,677 D D 　 2010년식 78 70라5773 317,163 C D 　 2010년식 79 70라5774 315,986 C D 　 2010년식 80 70라5775 324,554 D D 　 2010년식 81 70라5776 332,426 D D 　 2010년식 82 70라5777 316,770 C D 　 2010년식 83 70라5778 322,834 D D 전동시트 불량 2010년식 84 70라5779 304,935 D D 　 2010년식 85 70라5780 299,798 D D 　 2010년식 86 70라5781 330,945 C D 전동시트 불량 2010년식 87 70라5782 314,703 D D 　 2010년식 88 79두1601 366,045 D D 　 2010년식 89 79두1602 333,515 C D 　 2010년식 90 79두1603 316,854 D D 　 2010년식 91 79두1605 332,552 D D 　 2010년식 92 79두1607 337,549 D D 　 2010년식 93 79두1611 302,190 D D 전동시트 불량 2010년식 94 79두1614 337,176 C D 　 2010년식 95 79두1617 394,476 D D 　 2010년식 96 79두1620 329,950 D D 　 2010년식 97 79두1621 306,840 D D 　 2010년식 98 79두1622 332,360 D D 　 2010년식 99 79두1623 351,116 D D 　 2010년식 100 79두1625 339,391 D D 　 2010년식 101 79두1627 336,649 D D 　 2010년식 102 79두1628 356,778 D D 　 2010년식 103 79두1630 289,256 C D 　 2010년식 104 79두1631 290,328 D D 　 2010년식 105 79두1633 323,788 D D 　 2010년식 106 79두1634 313,606 D D 전동시트 불량 2010년식 전체적으로 외관불량 / 하체부식 / 오일 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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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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