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4856 결재일자 2019.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예빈 이영미 박동석 배형우 03/26 황치영 협 조 외로움 예방·극복대책 자문회의 결과보고(1차) 2019. 3.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외로움 예방·극복대책 자문회의 결과보고(1차) ？？ 회의 개요 ？ 일 시 : '19. 3. 21(목) 15:00 ~ 17:00 ？ 장 소 : 본관 소회의실1(3층) ？ 참 석 자 : 총 9명(외부위원 7명, 내부위원 2명) - 복지정책실장, 지역돌봄복지과장 - - - ？？ 주요자문 요약 ？ 고독사 예방사업의 심화？확장과 외로움 예방 극복은 다른 차원의 접근 필요 - 외로움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문제인가? - 외로움에 대한 개념, 대상, 역할정립, 사회병리현상 등에 대한 연구와 생애주기별 외로움 연구 등 선행 연구 필요 ？ 외로움 예방·극복 종합대책 비전을 ‘건강한 시민생활’로 바꾸고, 시장 직속의 전 시정 포괄 기구 마련 필요 ？ 영국은 2018.10월 외로움 종합대책을 발표,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함 -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과 동참하는 추진체계 형성 필요 ？ 외로움 극복을 위해 개인과 개인 간 네트워크 관계형성을 도와주고, 민간자원 활용, 심리정서지원 등 사회관계망이 회복되도록 다양한 지원 필요 작 성 자 지역돌봄복지과장:박동석☎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이영미☎7386 담당: 이예빈☎7383 ？？ 위원별 자문의견 ？ 비전을 ‘건강한 시민생활’로 바꾸고 네트워크 형성마련이 필요함 - 외로움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 형성으로 시 모든 부서와 관련 있을 듯함 - 청년문제 해결 위해 청년청이 설립되었듯이, 외로움 예방 정책은 시장 직속으로 전 시정을 포괄하는 기구를 만들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전체적 맥락으로 보는 시각도 필요 ？ 영국은 2018.10월 외로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선도적으로 구현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함 - 중앙·지방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민간과 동참하는 추진체계 형성이 필요함 - 시 모든 부서가 고민하기보다 서울이라는 역동적 공간과 컬러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함 - 학교 연계를 통해 청소년기, 베이비부머, 청장년 대상 등 생애주기별 접근이 필요함 ？ 고독사 2기는 2기대책으로 찾동 추진체계를 이용하고, 외로움 예방대책은 다른 차원의 모색이 필요 - 외로움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문제인가? - 외로움에 대한 개념정의, 대상, 역할정립, 사회병리현상, 영역에 대한 연구와 생애주기별 외로움 등 선행 연구가 필요함 - 외로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구체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고독사는 이웃살피미의 활동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외로움은 개인과 개인 간 네트워크 관계형성이 중요함 - 고독사가 없으려면 외로움이 없어야 함 - 단절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심리상담도 관계망을 회복해 주는 것임 - 어떻게 외로움을 예방해야 할지는 문화예술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 주거복지센터는 독거 중장년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 삶을 나누며 자발적 모임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마을 내 텃밭에서 일하며 생기를 찾고 있음 ？ 마을과 민간을 활용하여 고독사 예방프로그램을 해보자는 제안이 있음 - 노노 프로그램의 경우 독거노인에게 식사·영화를 제공하고 나중에 뜨개질이나 자서전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에방이라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주민들의 인식이 외로움을 예방하는 활동이 될 수 있음 ？ 외로움이 예방과 극복의 대상이 되는지 시민들의 오해 여지가 있어 염려됨 - 영국은 논의가 가능한 문화였으나 우리나라는 정서가 다르며 외로움에 대한 연대·기초조사가 없는데 정책개발을 하게 되면 오해 여지가 있음 - 고독사 예방대책으로 서울시가 앞장서 선두역할을 하고 있으며 견고화되기 전 너무 급하게 외로움으로 방향을 나아가는 거 같음.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함 ？ 만18세 이상 1인 청소년가구 및 심리상담에 대한 지원정책 필요 - 외로움 예방은 기업 내 네트워크 활성화가 중요하며, 외로움 의미에 네거티브적 성격이 담겨있어 고민이 필요함 - 현장에서 저소득·치매·독거노인을 만나고 있으나 국가·지자체 물질적 지원은 복지서비스 대상자에게 익숙하여 스스로 활용·악용사례 만연 - 실제 그분들은 자신의 삶에 의지하지 않으므로 정서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위해 심리상담 과제, 심리상담사 양성화가 좋을 것임 - 관계망의 가장 핵심은 지속성 담보가 필요. 예를 들어 무연고 저소득 치매노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제도가 있음. 1년이 지나야 대상가구가 마음을 열게 됨. 이와 비슷하게 공공에서 임의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음. 계약 또는 합의형태로 진행하면 됨 - 시설퇴소 만18세 이상 1인가구 청소년 관련 극단적 사례를 접하는데, 1인가구 중 가장 힘든 가구로 청소년 대상 고독사 예방 사업 고려 필요 ？ 마을 안에서 모든 문제는 해결 할 수 있고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임 - 종로 5·6가의 경우 이미 초고령지역으로 진입하였음. 마을단위, 마을지원으로 마을사람의 근력키우기가 해결책임 - 지역사회가 지역문제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게 됨 - 시는 고독사든, 외로움 예방이든, 정책을 만들어주고 마을 내 스며들게 하면 예산도 아낄 수 있음 ？ 외로움이 사회문제이나 사회적 공감형성에 대한 기초작업 필요 - 고독이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사회적 고착화인지 구분해서 우리가 어떻게 타깃을 잡아 정책개발을 할 것인지와 기존정책과 융합이 중요함 - 외로움으로 접근하면 대상가구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음. 사회가 개인에 대한 간섭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고려 필요 - 대상가구를 법에서 명시 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우므로 외로움 대상가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명시가 필요함. 그렇지 않으면 사업 확대가 어려울 것임. - 민간자원 활용, 기업참여토록 하는 방법도 있음. 공공은 많은 제약이 있음. ？ 민간자원 활용, 심리정서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미술치료라던가 대화기법 등 간단한 심리프로그램이라도 중장년의 자존감 향상프로그램을 진행하였던 강북구 수유3동 대상가구가 만족하였음. - 물품지원, 서울형 긴급지원도 좋지만 일시적이며, 캠페인, 요리교실 등은 뻔함. 중·저위험군은 민간자원을 활용해야 함. 복지관 등 민간자원을 활용, 심리지원을 해주었으면 함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 지급 : 750천원(외부위원 5명150천원) ？？ 향후계획 ？ 외로움 예방(대상, 역할정립, 사회병리현상 등) 연구용역 실시 : ’19. 4월초 ？ 외로움 예방 관련 진행사항 시장단 보고 : ’19. 4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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