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595 결재일자 2019.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경미 권선조 이상훈 구아미 03/22 황보연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기후대기과장 신대현 녹색에너지과장 김훤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제1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제1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위촉 및 운영 계획 원전하나줄이기 3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19.1.31)에 따라 에너지정책위원회로 위촉하여 서울시 에너지정책 자문 및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인원(50명), 임기(2년, 연임), 분과위원회 설치, 예산 지원 등 2 추진방향 ○ 서울시에너지조례에 근거하여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실행위원회를 에너지정책위원회로 통합하여 단일 위원회로 구성？운영 ○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자문과 서울시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역할 수행 ○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거버넌스 및 정책 총괄 기능 수행 3 그간 운영 현황 (’12.4~’18.12) ？？ 조직 체계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18명) (공동위원장 : 시장, 시민대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50명) (공동위원장 : 기후환경본부장, 시민대표) ※ 당연직(4명)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교통기획관, 주택건축국장 총괄분과 에너지 생 산 에너지 효율화·절약 에너지 교육·시민소통 에너지 일자리 에너지 공동체·복지 10명 11명 10명 8명 8명 9명 ？？ 운영현황 ○ 위원회 역할 구 분 (에너지정책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장 시장, 시민대표(공석) - 2인 공동 기후환경본부장, 시민대표 - 2인 공동 위 원 당연직(1) : 서울시장 위촉직(17) : 시민단체,종교,교육·학계 문화계 등 당연직(4) : 기후환경본부장, 대기기획관, 교통기획관, 주택건축국장 위촉직(46) : 시민단체, 종교, 경제, 교육·학계, 언론, 유관기관, 법조계 등 운 영 필요 시 회의개최 월1회 분과회의(6개 분과), 에너지포럼 개최 기능·역할 · 원전하나줄이기 추진 최고 의사결정기구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방향 결정 · 사업계획 수립？변경？승인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시행 총괄？조정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기획 및 평가 · 사업관련 민간 의사소통 통로 ○ 실행위원회 구성 연혁 실행위 1기 (‘12.4.25~‘14.10.29) 에너지 생산분과 에너지 효율화분과 에너지 절약분과 시민소통분과 실행위 2기 (‘14.10.30~‘16.12.31) 총괄분과 에너지 생산분과 에너지 효율화·절약분과 에너지 산업·일자리분과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실행위 3기 (‘17.2.1~‘19.1.31) 총괄분과 에너지 생산분과 에너지 효율화·절약분과 에너지 교육·소통분과 에너지 일자리분과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 활동 실적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시민위원회 4 2 - - - 1 1 - 실행위원회 329 10 27 34 55 57 76 70 포럼·토론회 27 - 3 3 - 7 6 8 4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인선 ？？ 인선위원회 구성 : ’18. 11월 ○ 위원구성 : 총 9명(민간6, 서울시3) - 위원장 2명(실행위원장, 대기기획관), 위원 7명(실행위원 5명, 서울시 과장 2명) ○ 역 할 - 제1기 에너지정책위원회 인선기준 마련 - 분과별 후보자 추천(우선 순위 포함) - 분과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조직개편(안) 마련 ？？ 인선위원회 운영 : ’18.11월 ~ ’19.1월 ○ 제1차 회의(‘18.11.24) - 차기 위원회 위원위촉 기준·절차 및 조직개편(안) 논의 ○ 제2차 회의(‘18.12.4) - 분과별 위원 수 결정, 신규위원 추천 기준·방안 논의 ○ 제3차 회의(‘18.12.27) - 분과별 위원 추천명단 확정(우선순위 및 예비후보자 포함) ○ 당사자 참여의사 최종확인(‘19.1.3) ※ 위원 인선 완료하였으나 조례개정(’19.3.8) 이후 위촉 예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공백 방지를 위해 차기 위원회 구성시 까지 실행위 위원 임기 연장 ？？ 인선결과 ○ 위촉직 위원 44명 선정(남 24, 여 20) 구 분 계 시민 단체 공동체 종교계 문화계 경제계 학계 교육계 언론계 협회 공공 기관 법조계 계 44 11 3 4 4 12 1 3 5 1 ※ 당연직 위원 : 6명(시장,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기후환경본부장, 도시교통실장,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5 위원 위촉 계획 ？？ 위촉대상 : 50명(위촉직 44명, 당연직 6명) ？？ 위원회명 : 제1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 임 기 : ’19. 4. 1 ~ ’21. 3. 31(2년) ？？ 역 할 구분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실행위원회 에너지정책위원회 근거 - 시장방침(‘12.5월.), 에너지조례 - 에너지조례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역할 - 시민위원회 · 에너지 절감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주도 · 원전하나줄이기 정책방향 결정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계획 수립자문 및 총괄조정 - 실행위원회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별 시행방안 자문 및 사업발굴·기획 · 민간주도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활성화 방안 · 원전하나줄이기 사업평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에너지 사업계획 집행에 관한 사항 3. 에너지 사업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수렴 등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6. 에너지합리화를 위한 에너지진단에 관한 사항 원전하나줄이기 정책 자문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 6개 분과(총괄, 에너지생산, 에너지수요관리, 교육？시민소통, 에너지일자리. 에너지공동체？복지) 구 분 분과 위원수 기존위원 신규위원 비 고 계 44 26 18 에너지 생산 9 3 6 에너지 수요관리 9 5 4 에너지효율화· 절약분과에서 명칭 변경 에너지 교육？시민소통 9 5 2 에너지 일자리 8 7 1 에너지 공동체？복지 9 4 5 ※ 총괄분과 : 공동위원장 및 각분과 위원장, 간사 등 11명으로 구성 ○ 운영 : 분과별 월1회 정기회의 개최 및 수시 회의 개최 - 분야별 관련 사업 방향 제시 및 중간평가 등 사업성과 점검 - 분과별 연구과제 수행 및 포럼 개최 ※ 위촉식 및 워크숍 행사 개최 후 분과별 주요활동 및 운영방향 등 결정 ≪기능별 지원부서 지정운영 방안≫ ○ 역할 : 분과별 회의개최, 포럼 등 운영지원 - 위원회 총괄 및 회의 참석수당 등 예산은 환경정책과에서 지원 환경정책과 총괄분과, 에너지 교육·소통분과, 에너지 일자리분과 기후대기과 에너지 수요관리분과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생산분과 에너지시민협력과 에너지 공동체·복지분과 ？？ 임원 선출 ○ 공동위원장(2명) : 시장, 시민대표 1명 - 시민대표 1명은 위촉식에서 호선으로 추대 ○ 분과위원장(5명) 및 간사(5명) - 위원 위촉 후 분과회의에서 분과위원장, 간사 선출 - 분과명, 차기 회의일정 등 논의 ？？ 위촉식 개최 : 세부계획 별도 수립 ○ 일 시 : ’19. 3. 29(금) 13:00~20:00 ○ 장 소 :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 소재) ○ 참석대상 : 위촉위원 등 약 60명 붙임: 제1기 서울시에너지정책 위원 현황 1부. 끝. 붙임 제1기 서울시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분과 분 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에너지생산 분과 (9) 위촉직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에너지수요 관리 (9)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에어지교육 ？ 시민 소통 (9) 〃 20 〃 21 〃 22 〃 23 〃 24 〃 25 〃 연번 분과 분 야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26 위촉직 27 〃 28 에너지일자리 (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에너지공동체 ？ 복 지 (9)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서울시 ？ 서울시의회 (6) 당연직 46 〃 47 〃 48 〃 49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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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환경정책과-4595

D000003584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