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2812 결재일자 2019.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단장 서민수 홍순명 03/21 이성창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실무회의 결과 보고 2019. 3. 공공개발기획단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실무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3. 20.(수) 14:00 ~ 17:00 ○ 장 소 : 서울연구원 소회의실(317호) ※ 서울연구원 주관 ○ 참 석 자 - 서울시(공공개발기획단) : 지역개발팀장, 업무담당자(서민수, 박용석) - 용역사 : (재)서울연구원 김상일 책임연구원, 허자연(부연구위원, 고하희(연구원), ㈜일로건축사사무소 정은미 부소장 □ 회의내용 ○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방안 수립용역 추진사항 실무협의 □ 회의결과 ○ 위탁개발사업의 현황 분석 - 위탁개발사업 도입배경, 문제점 및 법·제도개선 사항 검토등 현황 분석 ○ 위탁개발 관련 제도개선 방안 - 공유재산법, 운영기준 개선 사항 검토 - 수탁자 선정기준 유연화, 관리운영단계의 성과평가체계 도입 필요성 제시 ○ 위탁개발사업 고도화 방안 - 위탁개발사업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제시 - 위탁개발사업의 유형 분류 및 유형별 공모지침서 표준안 제시, 위탁기관의 공사 관리감독 강화, 수탁자 선정기준 유연화, 관리운영단계의 성과평가 체계 도입 ○ 위탁개발의 비용 및 수익배분 대안 검토 - 총건축원가 선정기준 합리화, 개발수수료 대안체계 검토, 성과연동 수수료체계 대안 검토 □ 향후계획 ○ '19. 3.26.(화) : 용역추진사항 보고(15:0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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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본청
공공개발기획단-2812
D000003583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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