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환경정책과-4321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경미 권선조 이상훈 구아미 03/18 황보연 협 조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3기)위원 시장표창 계획 2019.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원전하나줄이기실행위원회(3기) 위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3기) 위원을 표창함으로써 그간 노고를 치하하고자 함 ？？ 추진방향 ○ 2년간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위원으로 원전하나줄이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위원에 대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 ○ 표창 수여를 통해 원전하나줄이기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동기 부여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7조(에너지 교육, 홍보 및 포사상)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 2019년 시민표창 운영 지침(자치행정과-2237, ‘19.1.31) ○ 표창분야 : 시정발전과 시민화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시민 ○ 표창대상 :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3기) 연번 성 명 소 속 연번 성 명 소 속 ○ 훈 격 : 서울특별시장(부상은 없음) ○ 표창시기 : `19. 3. 29.(금). 위촉식 및 워크숍 행사시 ？？ 추진절차 주관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치행정과 주관부서 자치행정과 표창계획수립 (환경정책과) 자체공적심의 (의결후추천)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표창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연말일괄)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추천 후 서울시공적심의회(행정국)에서 최종 선정 ○ 원전하나줄기시 실행위원회 3기 위원으로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 「원전하나줄이기」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표창제외 대상 〉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사업장 및 임원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등 ？？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관련조항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 제112조(기부행위의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시민표창 운영계획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및 신규사업 추진시 표창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표창으로 적합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4,000원 - 표창장제작 : 8개 × 5,500원 = 44,000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환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원전하나줄이기 이행 및 위원회 운영 ？？ 추진일정 ○ 표창계획 수립 및 대상자 추천 : ’19. 3. 15.(금) ○ 기후환경본부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 ’19. 3. 18.(월) ○ 공적심사 의뢰(환경정책과→자치행정과) : ’19. 3. 19.(화) ○ 서울시 공정심의회(자치행정과) 심의의결 : ’19. 3월 중 ○ 표창장 수여 : ’19. 3. 29.(금) 붙임 1. 표창장(안) 각 1부. 끝. 제 호 표 창 장(안) 홍 길 동 귀하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실행위원회 제3기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참여하여 다른 위원의 귀감이 되고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19484346

20210929020751

본청

환경정책과-4321

D000003580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