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광화문광장추진단-2469 결재일자 2019.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52호 시 민 주무관 광장계획팀장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광화문광장추진단장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주미 이강수 신용철 강옥현 강맹훈 03/06 진희선 협 조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주무관 정경아 주무관 진명국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2019. 3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보상 전문기관(SH공사)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조속히 보상을 추진코자 함 ？？ 추진근거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추진 (행정1부시장방침 제133호, ‘18.6.1)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 제81조 (보상업무 등의 위탁) ？？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세종로 1-67일대 ○ 사업내용 : 문화재 복원(월대, 동십자각, 궁성, 해치상), 사직로 이설(폭30~39m, L=910m) ○ 사 업 비 : ※ 총 사업비(1,040억) 중 역사광장 사업비(국비 50% 보조)에 해당 <그간 추진경위> ？ ‘18.04.10. 서울시-문화재청 업무협약 체결(공동 기자설명회) ？ ‘18.06.26. 토지 등 보상업무 수탁 제안서 접수(SH→시) ？ ‘18.08.2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 ‘19.01.21. 국제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19.03.05. 보상대행 계약서(안) 협의(시→SH) ？？ 보상개요 ○ 보상대상 : 토지 6필지(535㎡), 지장물(건물) 3개소(A=2,149.06㎡) ※ 보상대상 규모 및 예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실시계획(사업인정)고시에서 결정된 규모 및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광화문광장추진단, 광화문일대 역사성 장소성 회복, 시민중심대표공간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시설비(401-01) ？？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 ○ 대상기관 : SH공사(보상 전문기관) ○ 위탁내용 - 보상계획공고, 토지 및 물건(지장물 및 영업장) 조사 - 감정평가업자 선정,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액 산정, 재결, 공탁, 이의재결 - 상호 협의하여 사업과 관련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등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이의재결금 공탁 시까지 ○ 수 수 료 : - 근거 : 토지보상법 제43조(위탁수수료) · 보상액(150억원 초과 300억원 미만)기준 : 2억5천2백만원+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향후계획 ○ 보상 위·수탁 협약(계약) 체결(서울시↔SH공사) : ‘19.3 < 보상 절차 및 일정> ①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절차 열람 공고(‘19.3)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청취/ 시의회의견청취/교통영향평가)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19.4) ⇒ 실시계획 열람공고 및 고시(‘19.6) ② 보상절차 토지？물건조사 ⇒ 보상계획공고 (이의신청접수) ⇒ 감정평가업자 선정 (감정평가업자 3인)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협의 및 계약 ’19.7월 ’19.8월 ’19.9월 ’19.10월 ’19.11~12월 붙임 : 보상업무 위·수탁 계약서(안) 1부. 끝.
19484208
20210929020751
본청
광화문광장추진단-2469
D000003571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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