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하천관리과-645 결재일자 2019.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구자일 정한영 01/14 한유석 협 조 2019년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 지원 계획(안) 2019. 1.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풍수해보험 지방비 추가 지원 계획(안)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 부담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풍수해보험법」제7조(국가등의 재정지원) 제1항 ？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가능 ？？ 풍수해보험 약정서 재정지원 기준(별표 3)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부담해야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가능 ？？ ’18년 행안위 국정감사(소병훈 의원) ？ 서울시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7년 주택의 경우 6.6%로 전국평균(24.9%)과 비교해 보면 1/4 수준으로 대책마련 요망 ？？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및 추가지원 적극 권고(행안부 재난경감과-3042호, ’18.12.12.) Ⅱ 그 간 추진경과 ？？ ’06.03.03. : 풍수해보험법 제정(법률 제7859호) ？？ ’08.04.01. : 풍수해보험 전국사업 시행(전국 31개 지역) ？？ ’12.10.22. : 풍수해보험법 일부 개정(대상재해 “지진”추가) ？？ ’18.05.12. :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시범사업 실시(시범 자치구 : 마포구) ？？ ’18.12.07. :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시범사업 확대(시범 자치구 : 은평구) ？？ ’20.01월 : 풍수해보험 소상공인 전국확대 Ⅲ 현황 및 문제점 ？？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은 반복되고 있으나, 보험 가입자는 매년 감소 추세임 ⇒ 최근 5년간 침수피해 미발생으로 관심도 저조(주민 및 업무담당자 등) ’17년 대비 40% 감소 ？？ ’18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가입실적 저조(마포구, ’18.4월) ⇒ 내수경기 부진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 보험료 지출기피 ※ 시범사업 : 마포구(’18년), 은평구(’19년), ’20년 전국시행 예정 ？？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 풍수해보험 개요 >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지원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상가·공장(시범사업) ○ 지원금액 : 총보험료의 34~92% ？？ 일반 52.5~92%, 차상위 75~92%, 기초수급 86.2~92%, 소상공인 34~92% Ⅳ 개선방안 ？？ 보험료 일부를 시·구 합동으로 추가지원하므로서 가입 촉진 유도 ？？ 침수취약가구(5,897가구) 등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 집중홍보 시행 필요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차상위, 기초수급) 및 소상공인 보험가입 유도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담당자 교육 및 적극적 홍보 시행(리플릿, SNS 등) Ⅴ 세부추진계획 ？？ ’19년 집행현황(서울시) 구 분 ’17년 ’18년 ’19년 비 고 예 산 액(천원) 15,000 15,000 30,000 ’18년 대비 100% 증액편성 집 행 액(천원) 14,650 14,645 - ？？ ’19년 추가 지원계획 ？ 가입목표 : 6,860가구(주택 6,730, 소상공인 130) ※ [붙임 2] 참조 ？ 총사업비 : 72,132천원(시 30,000, 구 42,132) ？ 추가 지원방법 - 재정여건 등을 고려 취약계층(차상위, 기초수급) 및 소상공인 우선 지원 ？？ 취약계층 최대 지원비율 적용(67%, 40%), 소상공인 국비반영 비율 적용(25%) - 자치구로부터 추가 지원계획 제출 시 우선반영(자율권 부여) - ’19년 사업비(시비) 소진 시 추가 소요예산은 자치구 확보 추진 - 기타 계층 등 추가 지원은 자치구 자율적 추진(구비 100%) ？ 추가 지원계획 구분 재원 분담비율 추가 지원비율 시비 구비 온실 주택(세입자 포함) 소상공인 일반 차상위 기초수급 최고지원 가능비율 50% 50% 80% 80% 67% 40% 80% 추가지원 50% 50% - - 67% 40% 25% ？？ 예산집행 절차 보험사업자 보험료 지급요청 행정안전부 보험가입자 보험가입 보험료(국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보험료(지방비)통보 보험료(지방비) 지급 Ⅵ 향후계획 ？？ 자치구 풍수해보험 추가 지원계획 조사(구→시) : 1.10. ~ 21. ？？ 풍수해보험 추가 지원계획 제출(시→ 행안부) : 1.23.(수) ？？ 풍수해보험 담당자 업무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년 2회) ？ 행정안전부 및 보험사와 협의 후 보험 전문강사 초빙 ？？ 침수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입 촉진 및 홍보 : 자치구 ？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지원 시 풍수해보험 관련 안내문 배부 등 붙임 1. 풍수해보험료 추가 지원 예시 1부. 2. 보험료 분담비율 1부. 3. 2019년 풍수해보험사업 대상 및 가입목표 1부. 4. 홍보사례 1부. 5. 2019년 풍수해보험 지방비 편성현황 및 보험료 추가지원 계획(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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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관리과-645

D000003536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