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4735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기반팀장 재생정책과장 홍상범 이남숙 12/24 代김현중 협조 골목길재생 성북동 시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2018. 12.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성북동 골목길재생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2018.12.4.(화) 19:00~20:30 ○ 장 소 : 성북동주민센터 4층 다목적실 ○ 참 석 : 골목주민, 성북구청, 성북동주민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 - 서울시 재생기반팀장, 담당자 -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 도시재생1팀장, 도시재생2팀장, 성북동장 - 발표 : ㈜어반플레이스 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정엽디자인연구소 소장 ○ 주요내용 : 골목재생 시범사업 추진계획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사업설명 주요내용 ○ 골목길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 공유전략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구심점으로 활용 - 안전하고 살고 싶은 지속가능한 마을 → 보안등 개량, 안내판 설치 등 - 주민이 가꾸는 골목길 마을 → 건축선 지정 및 담장 경관 개선 등 - 주변 도시패턴과 이어지는 경관디자인 ○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계획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동체 의식 형성 -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생사업 추진 □ 주요의견 ○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경우 재생사업 추진가능 여부 - 재개발구역 직권해제이후 조합 측에서 소송 진행중인바 승소하여 재개발이 다시 추진될 경우 재생사업은 쓸모 없어지는 것 아닌지? ⇒ (성북구) 재개발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추진되더라도 최소 5년 이상 소요되니 악화된 정주환경 개선은 필요함. ○ 시범사업 예산이 적어 실효성 의문 - 연초에 사업예산이 3억원 정도라고 들었는데 너무 적은건 아닌지 ? ⇒ (서울시) 2018년 성북동 시범사업에 책정한 예산은 3억원이며, 총 3개년에 걸쳐 10억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이나, 빈집정비, 하수관거 등 연관사업을 유치할 경우 사업지내 실행예산 규모는 커질 것으로 기대함. ○ 담장낮추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CCTV 설치 필요 - 골목에 강도가 들어 담장이 점점 더 높아진 것임. ⇒ (성북구) 지능형 CCTV 설치비용은 개소당 2천5백만원 정도이며 통신비 등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도시안전과) ※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시·구 매칭사업으로 지능형 cctv 설치 추진중 ○ 노후된 하수관거 교체 및 개량 필요 - 담장 하부 지반취약 원인은 주로 노후된 하수관거 누수이며, 금년 7월 하수관이 역류하여 물에 잠기고 악취가 심하였음. ⇒ 담장 및 보행환경 개선 위해 하수관거 우선적으로 교체 및 개량 필요 < 성북구청 치수과 유선협의 결과>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관경 900㎜ 이상만 서울지 지원대상이며 성북동 골목길의 경우 관경 300㎜로서 시바 지원대상 아님. 성북구청의 내년도 하수관거 개량사업 예산은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지 관리비용만 책정 ※ 1m당 약 45만원 소요 예상 ？하수관거 공사가 시행된다면 전선 지중화도 함께 검토 필요 - 골목길 경관등 개선을 위해 하수관거 공사를 위한 바닥 공사시에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도 검토 요망. <한국전력 서울지역본부 유선협의 결과> 전선지중화 사업은 한전:지자체 50:50으로 추진 시 1년에 1번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골목길의 경우 분전함 설치 장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역내 젊은층 유입 등을 위한 공가매입 검토 요망 <市 주거환경개선과 유선협의 결과> 빈집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경우 매입 자문회의를 거쳐 선정하며,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확보를 일차적 목표로 신축이 가능한 대지면적 90㎡이상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있음. ※ 시범사업지내 연계 협력을 위한 지속적 협의 추진(실무회의: 12.28) ○ 사업추진 관련 기타의견 - 조용한 주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광지화 지양 ⇒ (서울시) 성북동 시범사업의 경우 정주환경 개선이 일차적 목표임 - 골목길내 사유지 등의 나무 보존되길 바람. ⇒ (서울시) 주민 의견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임 - 골목길 관리인이 있었으면 함.(주차관리, 택배보관, 청소 등 수행) ⇒ (용역사) 코인세탁기 운영 등 수익사업 운영 등을 실현방안 검토하겠음. □ 향후계획 ○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통한 주민의견 수합: ’19.1~2월 - 우선 실행사업 및 중？단기 추진사업/ 사업별 실행 역할분담 분류 추진 ○ 골목길내 주택현황 및 실태(정화조, 빈집 등) 1차조사 완료: ’19. 3월한 ○ 매입 공동시설 기본설계(2월), 실시설계(2~3월), 공사발주(4월초) 끝.

19483579

20210929020751

본청

재생정책과-14735

D000003523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