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000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김상신 구종원 여장권 12/21 고홍석 협 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정고시안 확정계획 2018. 1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정고시안 확정계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개정 관련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 고시안을 확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13호, ’18.5.17)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73호, ’18.5.31) ？？ 고시 개정경과 ○ ’18. 11. 7 ~ 11. 9 : 행정예고 및 사전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1건(운행제한 기간) ○ ’18. 11. 15 ~ 12. 5 : 행정예고 실시(행정예고의견 : 없음) ○ ’18. 12. 4 ~ 12. 6 : 자체 규제심사 실시(서면심사) ○ ’18. 12. 14 ~ 12. 19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원안의결) ○ ’18. 12. 20 ~ 12. 21 : 중요문서 심사 ？？ 개정내용 ？？ 행정절차별 주요의견 반영결과 및 심사결과 ○ 행정예고 주요의견 : 없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 전원 원안의결 ○ 중요문서 심사결과 : 수정사항 없음 ？？ 향후계획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정 고시 시보게재 의뢰 : ’18.12.24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정 고시 시보게시 : ’18.12.27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개정 고시 시행 : ’19.1.1 ~ 따로붙임 : 개정고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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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32000

D0000035223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