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14411 결재일자 2018.1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곽명희 代곽명희 12/07 이동일 협조 검토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검토결과 보고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추진 관련 추진과제별 집중회의를 거쳐 실행계획(안)을 논의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배경 ○ 저층주거지 노후화 가속으로 인해 거주환경 및 기반시설 악화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방안 마련 시급 - 서울시 저층주거지 111㎢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72%(지속 증가 예상) ○ 뉴타운 수습방안 마무리 단계에서 정비구역 등 해제지역의 노후열악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방안 마련 필요 - ‘12년 뉴타운출구전략 발표이후 683개 정비(예정)구역 중 393개 지역 해제 2 주요 추진경과 ○ ‘18. 3. 6. : 저층주거지 춘하추동 1차 심포지엄 개최 (주제 : 해제지역,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 ‘18. 4. 10. : 저층주거지 집수리 실행방안 토론회 개최 ○ ‘18. 5. 31. : 주거지 관리정책 워크숍 개최 ○ ‘18. 3.~6. : 저층주거지 관리 실행과제 추진계획 구체화 ○ ‘18. 8. 19. :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안 발표(삼양동 옥탑방 선언) ○ ‘18. 8. 30. : 저층주거지 춘하추동 2차 심포지엄 개최 (주제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3 주요 논의과제 - 집수리 등 개별 주택개량 보조·융자 등 지원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 해제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 저층주거지 내 리모델링활성화 방안 -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CRC 설립·운영 지원 등 - 주민 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재생사업 추진 - 10분 동네 단위 생활SOC 확충을 통한 시민체감도 향상 - 빈집 활용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집수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등 4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 ？？ 주요성과 ？？ 향후계획 ○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실행계획 수립 및 ‘시민과 동고동락’ 정책 발표회(8.19.) 이후 후속 조치계획 마련 시 기초 자료로 활용 5 행정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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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14411

D0000035090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