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행정책과-13192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미경 김경식 박태주 11/28 박근수 드라이브스루 매장 점용시설물 조사 보고 2018. 11 도시교통본부 (보행정책과) 드라이브스루 매장 점용시설물 조사 보고 최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드라이브스루 매장 관련하여 보행자 안전조치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림 ？？ 드라이브스루 매장 현황 ○ 운영개소 : 16개구 33개소 ○ 매장종류 : 맥도널드 외 5종 (단위 : 개소) 계 맥도널드 스타벅스 버거킹 롯데리아 기 타 ※ 기 타 : 크리스피크림도넛, 커피빈 ？？ 관련법 개정 등 추진 경위 ○ 관련법 개정에 따른 업무협조 통보 - 해당부서 : 국토교통부 - 관련법 개정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업무협조 ▶ 드라이브 스루의 교통안전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 도로관리청 특성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추어 있는지 사전심사 후 허가여부 결정 - 시 행 일 : 2017.05.31. ○ 관련지침 통보 - 해당부서 : 서울시 → 25개 자치구 - 업무협조 : 관련내용 공문 시행 - 시 행 일 : 2017. 6. 2. ○ 관련법 개정 - (당초) 대통령령으로 -----------(중략)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정) 대통령령으로 -----------(중략)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하여야 한다. - 시행일 : 2017.11.28. ？？ 보행자 안전조치 현황 ○ 안전표지 미설치 : 12개소 - 총 33개소 중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매장은 12개소 임 매장별로는 맥도널드(8), 스터벅스(1), 버거킹(1), 롯데리아(1), 커피빈(1)로 조사됨. ？ 안전표지는 ’17.11.28. 법개정 이전의 의무설치 시설물임. ○ 안전시설 미설치 : 16개소 - 총 33개소 중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매장은 16개소 임 매장별로는 맥도널드(9), 스터벅스(3), 버거킹(1), 롯데리아(2), 커피빈(1)로 조사됨. ？ 안전시설은 ’17.11.28. 법개정 이전에는 의무설치 시설물은 아님 ○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 미설치 : 12개소 - 총 33개소 중 안전시설·표지 둘다 설치하지 않은 매장은 12개소 임 매장별로는 맥도널드(8), 스터벅스(1), 버거킹(1), 롯데리아(1), 커피빈(1)로 조사됨. ？ 보행자 안전조치 미이행 7개구 12개소에 대한 조치 필요 ○ 위원회 구성 운영 : 구성 자치구 없음 - 드라이브 스루의 교통안전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한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조치 사항 ○ 안전시설 또는 안전표지 미설치 매장(7개구 12개소) - 현장점검 및 안전시설 등 설치·보완토록 자치구 협조요청 : 11월 - 자치구 조치결과 제출(수합) : 12.14까지 ※ 미이행 사업장에 대하여 시에서 점검예정 ○ 차도점용 등 교통적체 유발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검토 - 교통정책과 검토결과에 따라 추후 시행 예정 ○ 드라이브 스루 위원회 구성 운영 - 국토교통부, 서울시에서 기 시행한 관련문서 참조 추진토록 독려 ○ 드라이브 스루 최종 결재권자 한 단계 상향 운영 관련 사항 ☞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도로점용(연결) 허가시 업무협조 요청사항 - 드라이브스루의 교통안전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각 도로관리청 특성별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보행자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추어 있는지 사전 심사 후 허가여부를 결정 - 드라이브 스루가 포함된 도로점용(연결) 허가의 최종 결재권자를 한 단계 상향 하여 운영 ①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2268(2017.05.31.)호 ② 서울특별시 보도환경개선과-7301(2017.06.02.)호 붙임 : 드라이브스루 점용허가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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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정책과-1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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