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4320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이승헌 김남수 서영관 11/26 서정협 협 조 주무관 박세희 2019년 종무행정 추진계획 2018. 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2019년 종무행정 추진계획 종교계의 사회공헌 및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19년도 종무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관련법령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추진배경 ？ 종교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종교계의 사회공헌 및 시정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 필요 ？전통문화 위주의 제한적인 지원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종교문화를 지원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 종교계의 사회공헌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종교적 소양과 네트워크를 겸비한 전문인력 필요 < 종무행정의 특성 > ？？ 한국사회는 50여개의 종교, 500여개의 종파가 혼재하는 다종교 사회로 종교 및 종파간 화합에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다종교, 정교분리 원칙 등으로 인해 종교관련 법령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종무행정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Ⅱ 추진방향 및 체계 ？？추진방향 ？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종교문화 지원사업 추진 - 건전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들에게 유익한 종교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종교문화 발굴 및 지원 - 역사·문화적인 종교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적인 가치 확산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종교문화 발굴 및 지원 ？ 종교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무조직 확대 - 신자수가 많은 대표적인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소통창구의 역할 담당(개신교, 불교, 천주교) ※ 종교신자 비율(출처, 201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구분 종교없음 개신교 불교 카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기타 비율(%) 56.1 19.7 (24.2) 15.5 (10.8) 7.9 (10.7) 0.2 0.2 0.1 0.3 (괄호 안은 서울시 종교신자 비율임) ？？체계도 종교계 사회공헌 확대 및 종교문화 가치 확산을 통한 사회화합 종교문화 지원사업 추진 종무조직 확대 ？종교계 시민참여 행사 공동 추진(공모사업) - 3.1 독립선언 100주년 연계사업 - 일반사업 · 건전사회분야 · 종교문화예술분야 ？종교자원 활용사업 지원 - 템플스테이 지원 - 교황청 공식순례지 활용사업 지원 - 유림독립항쟁 100주년 사업 지원 ？전통문화 보존·발전 지원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국비매칭) - 국행수륙재 지원 - 불교박람회 지원 ？전문인력 보강(3명) - 개신교, 불교, 천주교 ？？추진과제 (단위:백만원) ①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종교문화 지원사업 추진(4,147백만원) 1.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 추진 1-1.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 종교계 사회공헌(시정협력) 활동과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및 서울시 공동추진(공모사업) 940 2. 역사·문화 종교자원의 활용 및 기념사업 지원 2-1. 템플스테이 지원 - 전통문화 체험기회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템플스테이 운영비 지원 660 2-2.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활용 지원 - 교황청 공식 순례지인 ‘천주교 서울 순례길？의 종교문화 유산화 및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지원 300 2-3.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 파리장서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유림 선비 정신을 널리 알리는 보훈문화행사 개최 지원 100 3. 전통문화 보존·발전 지원 3-1.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국비매칭) - 전통사찰 법당시설, 선원·선방, 부대시설 등 개·보수 지원 - 화재·도난 등 각종 재해 방지를 위한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지원 (×1,231) 1,847 3-2.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산업 종합박람회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최 지원 200 3-3. 진관사 국행수륙재 지원 - 전통의례문화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600여년을 이어온 ‘진관사 국행수륙재’ 개최 지원 100 ② 종교계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종무조직 확대 1. 전문인력 보강 1-1.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3명) - 종교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개신교, 불교, 천주교) 비예산 Ⅲ 2019년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① :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종교문화 지원사업 추진 1.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신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종교계에서 추진하는 시민참여 행사에 대한 지원 및 공동추진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 ？ 사업예산 : 940,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원대상 : 종교단체(개인 제외) - 7대 종단(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유관단체 - 선정방법 : 공개공모 및 심의위원회 심사 ？ 지원내용 - 공모에 선정된 종교단체 주최 행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 ※ 종교계의 책임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비율 자부담제 시행 - 후원명칭 사용, 장소사용 협조, 공동주최 등 행정적 지원 ？ 선정사업 분야 <3.1 독립선언 100주년 연계사업> - ’19년 3.1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종교계 보훈문화 행사 지원 <일반사업> ①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참여 공동추진 필요행사 <예시> : 명상대전, 생태환경 축제, 희망나눔 음악회, 뿌리찾기, 다문화 행사, 종교화합 등 ② 대중화된 종교문화 중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부합하는 행사 <예시> : 산사음악회,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종교역사 사진전, 종교관련 미술전 등 ※ 제외행사 : 순수 종교행사 및 자원봉사 행사, 타부서 별도지원 행사 등 ？？공모계획 ※ 세부 공모계획 별도수립 예정 ？ 공모대상(법인 및 단체 외 개인지원 불가) - 종교단체(종교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 ※ 각 종단본부(총무원, 종단 산하기관 등), 일선 종교단체(교회, 사찰, 성당 등) - 종교관련 유관단체 : 종교관련 연구기관, 언론기관, 사회단체 등 ※ 종교관련 영리법인(영리회사 등)은 제외 ？ 공모시기 : 연 2회 실시 - 1차(640백만원) : ’18.12월~’19.1월 중 공모 및 선정 - 2차(300백만원) : ’19.5월~’19.6월 중 공모 및 선정 ？ 선정방식 : 심의위원회 심사 - 위원회 구성 : 7명 내외(외부전문가 6명 내외, 내부공무원 1) ？ 선정방향 : 차등 및 균형지원 - 규모, 연혁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하되, 군소종단 등에 대해서도 균형지원 ？？추진일정 ？ 1차 사업공고 : ’18.12월말 ~ ’19.1월중(20일간) ？ 1차 사업선정 : ’19.1월말 ？ 1차 보조금 교부(70%) : ’19.2월초 ？ 2차 사업공고 : ’19.5월 ~ ’19.6월(20일간) ？ 2차 사업선정 : ’19.6월말 ？ 2차 보조금 교부(70%) : ’19.7월초 ？ 사업정산 및 잔여보조금 교부(30%) : 연중 수시 2. 역사·문화 종교자원 활용사업 지원 2-1. 템플스테이 지원 기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유 전통문화의 체험장이자 현대인의 힐링공간인 템플스테이 지원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 사업예산 : 660,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템플스테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템플스테이 지정사찰(12개소) - 관문사, 국제선센터, 금선사, 길상사, 묘각사, 봉은사, 조계사, 진관사, 화계사, 경국사, 수국사, 천축사 ※’ 18년 대비 3개소 증가 ？ 선정방법 : 지정공모 및 심의 ※ 세부 심의계획 별도수립 예정 - 템플스테이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금액 결정 ？ 사업내용 :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필요물품(소모품) 구입비, 홍보비 등 ※ 최근 3년간 템플스테이 지원실적 및 참가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목표) 지원실적 운영비 : 495,000천원 시설비 : 266,313천원 운영비 : 495,000천원 시설비 : 74,308천원 운영비 : 495,000천원 시설비 : 150,000천원 참가자 현황 내국인 : 32,737명 외국인 : 19,586명 내국인 : 41,044명 외국인 : 22,138명 내국인 : 42,000명 외국인 : 23,000명 ？ ’19년도 개선사항 :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운영(공공성 강화) - 사업계획 공모시, 소외계층을 위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필수 지정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모 : ’19.1월 ~ ’19.2월(30일간) ？ 심사 및 지원금액 결정 : ’19.2월말 ？ 보조금 집행 관련 회계처리 교육 : ’19.3월초 ？ 보조금 지원 : ’19.3월 ~ ’19.12월(매월 교부) ？ 보조금 정산 : ’19.12월말 2-2.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활용 지원 기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아시아 지역 최초의 교황청 국제순례지인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활용한 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종교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화 추진 ？ 사업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 사업예산 : 300,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활용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지원대상 : 천주교서울대교구 ？ 사업내용(안) ① 순례길 체험·문화 프로그램 운영 - 일반시민 및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전문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순례길 체험, 순례길 아카데미 운영 등 ② ‘천주교 서울 순례길’ 교황청 공식순례지 등재기념 축제 “Harmony” - 공식순례지 선포 1주년 기념식 및 문화행사 등 ③ ‘천주교 서울 순례길’ 홍보 - 홈페이지 개발, 안내리플릿 및 오디오가이드 제작 등 ※ 최근 3년간 지원실적 및 추진내역 구분 2016 2017 2018 지원실적 470,000천원 560,000천원 516,000천원 추진내역 - 천주교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 국내(명동성당), 국외(중국) 전시 -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라키비움) - 국외(바티칸) 전시 - 최종보고서 제출·심의 - 공식순례지 선포식 및 선포기념 전시 ？？지원대상 선정 : 천주교서울대교구 ？ 선정사유 - 본 사업은 천주교서울대교구에서 추진하여 ’18년 아시아 지역 최초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임 - 이에 ‘천주교 서울 순례길’의 교황청 승인을 취득한 천주교서울대교구에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해당하므로 공모절차 제외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천주교서울대교구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일정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19.3월 ？ 보조금 지원 : ’19.4월 ~ ’19.12월(월별 교부) ？ 보조금 정산 : ’19.12월말 2-3.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신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리고유 전통종교인 유교의 독립항쟁 기념사업을 지원하여 선조들의 숭고한 독립항쟁 정신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 < 파리장서 개요 > ？？ 3.1운동때 민족대표 33인에 유림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에 유림들은 독자적인 행동을 추진하기로 논의하였고, ？？ 3.1운동 직후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개최되는 세계평화회의에 유림대표 137인이 서명한 호소문을 보내 대한제국의 독립의지를 천명함 ？？ 이후 일제에 발각되어 대부분 체포되었고 일부는 국외로 망명, 체포된 인사들 중 많은 수가 고문으로 죽거나 처형되었음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예산 : 100,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지원대상 : 성균관 ？ 사업내용 ①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19.4.11/성균관 명륜당) ② 파리장서 서명 137위 등 선현추모제례(’19.4.10/유림회관) ③ 파리장서 선현 업적 및 유림정신 등 기념전시(’19.4.10~14/성균관 일원) ？？지원대상 선정 : 성균관 ？ 선정사유 - 본 사업은 유림 독립항쟁운동인 파리장서 100주년을 기념하여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공헌자를 기리고자 개최하는 행사로서 - 유림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인 성균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역사적인 의미에 부합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해당하므로 공모절차 제외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교부계획을 수립, 성균관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일정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19.2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1차) 교부 : ’19.3월 ？ 행사개최 : ’19.4.10 ~ 4.14(예정) ？ 정산 및 보조금(2차) 교부 : ’19.6월 3. 전통문화 보존·발전 지원 3-1.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국비매칭) 기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유지보수를 지원하여 문화자원인 전통사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 ？ 사업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지원대상 : 서울 소재 전통사찰(60개소) - 선정방법 : 차년도사업 신청사찰 중 문체부에서 전년도에 심사·선정 ？ 사업비 분담기준 -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 국(40%), 시(20%), 구(20%), 자부담(20%) -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국(50%), 시(25%), 구(25%) ？ 사업예산 : 1,846,332천원(국비 1,230,888, 시비 615,444) 사 업 명 대상사찰 소요예산 (단위:천원) 계 국 비 시 비 합 계 (48개 사찰) 1,846,332 1,230,888 615,444 전통사찰 보수·정비 (9개 사찰) 승가사, 안양암, 일선사, 경국사, 보광사, 화계사, 수국사, 대성사, 호압사 1,200,000 800,000 400,000 방재시스템 구축 (5개 사찰) 감로안, 정법사, 보광사, 만월암, 용암사 431,250 287,500 143,750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4개 사찰) 조계사 외 33개소 215,082 143,388 71,694 ※ 사찰별 세부 지원내역은 <붙임> 참조 ？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 전통사찰 법당시설, 선원 및 선방, 부대시설 등 개·보수 지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전통사찰 내에 구축한 방재시스템의 정기점검과 사후정비(A/S) ※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실적(국·시비) 구분 2016 2017 2018 전통사찰 보수·정비 1,552,200천원 (13개 사찰) 1,379,400천원 (9개 사찰) 1,491,000천원 (8개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832,500천원 (5개 사찰) 888,000천원 (6개 사찰) 642,000천원 (5개 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15,980천원 (19개 사찰) 213,000천원 (27개 사찰) 219,450천원 (33개 사찰)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검토 : ’19.2월 ~ ’19.3월 ？ 보조금 교부 : ’19.4월 ？ 보수·방재 사업 수행 : ’19.4월 ~ ’19.12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9.12월 3-2.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기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통문화산업 종합박람회인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최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의 시민 향유기회 확대 및 불교문화의 계승·발전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예산 : 200,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원대상 : 대한불교조계종 ？ 사업내용 :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최 지원 - 일 시 : 2019.11.14(목) ~ 11.17(일), 4일간(예정) - 장 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 규 모 : 350업체/490부스(예상 관람객 약 75,000명 예상) - 행사내용 : 전시 프로그램, 아트페스티벌, 전통문화 컨퍼런스 등 ※ 최근 3년간 불교박람회 지원실적 및 참가자 현황 구분 2016 2017 2018 지원실적 200,000천원 250,000천원 250,000천원 참가자 현황 68,000명 71,000명 71,000명 ？？지원대상 선정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 선정사유 - 본 사업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의 문화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산업 종합박람회로서 -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할 역량을 갖춘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에 해당하므로 공모절차 제외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면 교부계획을 수립하여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에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진일정 ？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19.4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1차) 교부 : ’19.5월 ？ 행사 개최준비 : ’19.6월 ~ ’19.10월 ？ 행사개최 : ’19.11.14 ~ 11.17(예정) ？ 정산 및 보조금(2차) 교부 : ’19.12월 3-3. 진관사 국행수륙재 지원 기존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을 중심으로 600여년을 이어온 전통의례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역문화 특성화 < 국행수륙재 개요 > ？？ 고려시대부터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국가에 공헌한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거행되었던 행사로서 ？？ 조선태조 6년(1397년) 이성계가 진관사에 수륙사를 설치하여 매년 국가 정기행사로서 설행 ？？ 국가무형문화재 제126호(2013.12.31 지정)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 사업예산 : 100,000천원 - 문화도시 서울 구현, 문화예술활동 및 교류사업 지원, 진관사 국행수륙재 지원, 민간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지원대상 : 은평구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에 따라 공모절차 제외 ？ 사업내용 : 진관사 국행수륙재 개최 지원 - 일 시 : 2019. 8월 ~ 10월, 49일간(예정) - 장 소 : 진관사(은평구 소재) - 행사내용 : 수륙재 학교 운영, 회향재 등 천도의식 봉행 ※ 최근 3년간 국행수륙재 지원실적 구분 2016 2017 2018 지원실적 10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추진일정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검토 : ’19.3월 ~ ’19.4월 ？ 보조금 교부 : ’19.4월 ？ 국행수륙재 행사 준비 : ’19.4월 ~ ’19.8월 ？ 국행수륙재 행사 진행 : ’19.8월 ~ ’19.10월 ？ 사업완료 및 정산 : ’19.11월 추진과제 ② : 종교계와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종무조직 확대 1. 종교적인 소양을 갖춘 전문인력 보강 ？？추진배경 ？ 종무행정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종교적인 소양을 갖춘 유경력자 배치로 종무행정 전문화 - 종교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종교계와의 소통 활성화 ？ 종무업무 증대에 따른 인력 부족 - 각종 종교문화시설 건립 및 종교문화행사 지원 등 종교계 요구 증대 - 종교계 민원 검토 및 종교법인 업무의 지속적 증가 ？？추진계획 : 일반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 ？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 : 임기제 행정6급(종무전문요원) - 인원 : 3명(개신교, 불교, 천주교) ※ 개신교, 불교, 천주교 신자비율 : 전국 43.1%, 서울시 45.7% ？ 주요 업무계획 - 종교별 전담직원 지정으로 현안 대응능력 및 종교계와의 소통 강화 - 종교계 현안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 종교계 시민참여 행사 지원 및 공동추진을 통한 시정협력 강화 - 역사·문화적인 종교자원 활용사업 발굴 및 지원 유지 ※ 기존 종무팀 직원은 종교법인 업무를 전담토록 하여 민원 등 대응능력 강화 ？ 업무분장(안) 현행 (5급1, 6급이하 2) 확대 (5급1, 6급이하 4) 직급 담 당 업 무 ？ 직급 담 당 업 무 팀장 ○ 종무팀 업무총괄 팀장 ○ 종무팀 업무총괄 주무관 (행정6) ○ 개신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조찬기도회, 교시협의회 등 -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 불교, 원불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템플스테이 지원 등 -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 전통사찰 지정 및 보존 업무 - 전통사찰 및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 전통사찰 보수방재 사업 지원 ○ 시장요청사항 총괄, 팀 업무계획,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사항 ○ 기타 타직원에게 속하지 않는 업무 주무관 (행정6) ※임기제 ○ 천주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활용 지원 - 천주교 현악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천주교 관련 공모사업 관리 ○ 성공회, 전통종교, 외래종교, 유교 등 기타종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 시장요청사항 총괄, 팀 업무계획,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사항 ○ 기타 타직원에게 속하지 않는 업무 주무관 (행정6) ※임기제 ○ 개신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조찬기도회, 교시협의회 등 -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건립 지원 - 개신교 현악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개신교 관련 공모사업 관리 ○ 종교계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총괄) -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추진 - 지원사업 심사 및 선정 주무관 (행정7) ○ 천주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활용 지원 ○ 성공회, 전통종교, 외래종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서원, 향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종교법인 관련 업무 -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 민원 처리 및 소송 대응 주무관 (행정6) ※임기제 ○ 불교, 원불교 지원 및 소통 업무 - 템플스테이 지원 등 -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 불교 현악 파악 및 자료 수집·분석 - 불교 관련 공모사업 관리 ○ 전통사찰 지정 및 보존 업무 - 전통사찰 및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운영 - 전통사찰 보수방재 사업 지원 주무관 (행정7) ○ 종교법인 관련 업무 - 설립허가 및 정관변경 - 민원 처리 및 소송 대응 ？？ 추진경과 ？ 임기제공무원(종무전문요원) 임용계획 수립 : ’18.7.13 ？ 채용공고 : ’18.8.10 ~ 8.23 ？ 최종합격자 발표 : ’18.9.21 ？ 신규직원 팀배치 : ’18.11.20 Ⅳ 행정사항 ？？참여주체별 역할 참 여 주 체 역 할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사업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결과 검사 ○ 공모 대상사업 심사 및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대상사찰 선정 ○ 국비 교부 및 정산 확정 자치구(14개) 전통사찰 담당부서 ○ 자치구 보조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신청 ○ 사업시행 지도감독, 준공검사 및 정산 보조사업자 대한불교조계종, 성균관, 천주교서울대교구, 공모선정 종교단체 등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전체 추진일정 ？ 2018.11월 : 종무전문인력 팀배치 ？ 2018.12월 : 종교계 시민참여 행사 공동 추진 1차 공모 시행 ？ 2019.01월 : 종교계 시민참여 행사 공동 추진 지원사업 선정 ？ 2019.02월 : 템플스테이 사업계획 심사 및 지원금액 결정 ？ 2019.02월 : 유림 파리장서 100주년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03월 : 교황청 공식순례지 활용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03월 :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교부신청 접수 및 결정 ？ 2019.04월 : 불교박람회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04월 : 진관사 국행수륙재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9.05월 : 종교계 시민참여 행사 공동 추진 2차 공모 시행 ？ 2019.06월 : 종교계 시민참여 행사 공동 추진 지원사업 선정 ？ 연 중 수 시 : 사업수행 및 지도감독, 보조금 정산 붙임 :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세부내역 붙임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세부내역 ？？ 전통사찰 보수·정비(9개 사찰, 1,200,000천원) 연번 자치구 사찰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 비 (40%) 시 비 (20%) 구 비 (20%) 자부담 (20%) 합 계 (8개 사찰) 2,000,000 800,000 400,000 400,000 400,000 1 종로구 승가사 요사채 개축 200,000 80,000 40,000 40,000 40,000 2 종로구 안양암 대웅전 보수 160,000 64,000 32,000 32,000 32,000 3 종로구 일선사 대웅전 지붕 보수 200,000 80,000 40,000 40,000 40,000 4 성북구 경국사 극락보전 외 지붕 기와고르기 150,000 60,000 30,000 30,000 30,000 5 강북구 보광사 대웅전 축부재 및 지붕 보수 300,000 120,000 60,000 60,000 60,000 6 강북구 화계사 안내소 정비공사 90,000 36,000 18,000 18,000 18,000 7 은평구 수국사 요사채 보수정비 450,000 180,000 90,000 90,000 90,000 8 서초구 대성사 대웅전 보수정비 200,000 80,000 40,000 40,000 40,000 9 금천구 호압사 약사전 단청 공사 및 주변정비 25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5개 사찰, 431,250천원) 연번 자치구 사찰명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 비 (40%) 시 비 (20%) 구 비 (20%) 자부담 (20%) 합 계 (5개 사찰) 718,750 287,500 143,750 143,750 143,750 1 종로구 감로암 전기화재 예측 및 통합관제 133,750 53,500 26,750 26,750 26,750 2 성북구 정법사 전기화재 예측 및 통합관제 53,750 21,500 10,750 10,750 10,750 3 강북구 보광사 전기화재 예측 및 통합관제 263,750 105,500 52,750 52,750 52,750 4 도봉구 만월암 전기화재 예측 및 통합관제 133,750 53,500 26,750 26,750 26,750 5 은평구 용암사 전기화재 예측 및 통합관제 133,750 53,500 26,750 26,750 26,750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34개 사찰, 215,082천원) 연번 자치구 (개소) 사업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지원대상 사찰 (구축연도) 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합 계 (34개 사찰) 286,776 143,388 71,694 71,694 1 종로구(7)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50,400 25,200 12,600 12,600 승가사(2012) 조계사(2012) 금선사(2013) 묘각사(2013) 일선사(2013) 소림사(2014) 대각사(2016) 2 동대문구(2)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9,404 9,702 4,851 4,851 연화사(2014) 청량사(2015) 3 성북구(7)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65,688 32,844 16,422 16,422 정법사(2012) 개운사(2013) 보문사(2013) 봉국사(2014) 적조사(2014) 경국사(2015/2016) 미타사(2016) 4 강북구(3)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26,880 13,440 6,720 6,720 화계사(2012) 도선사(2013) 신검사(2013) 5 도봉구(2)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4,868 7,434 3,717 3,717 원통사(2013) 천축사(2014) 6 노원구(1)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5,712 2,856 1,428 1,428 학도암(2015) 7 은평구(1)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0,080 5,040 2,520 2,520 진관사(2013) 8 서대문구(2)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5,540 7,770 3,885 3,885 봉원사(2012) 옥천암(2014) 9 강서구(2)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9,912 4,956 2,478 2,478 약사사(2014) 법성사(2015) 10 동작구(2)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6,800 8,400 4,200 4,200 달마사(2013) 사자암(2013) 11 관악구(2)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11,172 5,586 2,793 2,793 관음사(2013) 성주암(2014) 12 서초구(1)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7,560 3,780 1,890 1,890 대성사(2013) 13 강남구(2) 정기점검 및 사후정비 32,760 16,380 8,190 8,190 봉은사(2012/2015) 불국사(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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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과-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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