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873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시설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창용 이웅희 이철범 11/14 배광환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주무관 정재형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을 위한-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계획 2018. 11. 물순환안전국 (물생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추진을 위한-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계획 ○ 난지물재생센터내 위법건축물 존치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GB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유관기관(고양시, 덕양구)의 적극 협조 필요 - 위법건축물 :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축(628.2㎡)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 및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추진 협약서’에 의해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지원 추진 Ⅰ 현 황 □ 일반현황 ？ 시 설 명 : 난지물재생센터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73-2번지 일원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건축？토지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 사전 행정절차로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필요 ？ 센터내 불법건축물 존치 -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축 : 628.2㎡ (단위 : ㎡) 합 계 기존시설 위 법 시 설 계 슬러지 호퍼동 부산물 저장창고 2,252.43 1,624.23 628.20 375.85 252.35 ※ 서대문구 :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중단, 악취발생 등의 사유로 철거조치 불가의견 ？ 각종 사업추진 및 위법사항 해소위해 GB관리계획 변경 필요 (단위 : ㎡) 합 계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GB관리계획 변경 소 계 총 인 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소 계 난지환경 개선사업 슬러지 건조시설 6,167.91 2,871.96 2,243.76 628.2 3,295.95 2,598.96 696.99 ※ 건축 연면적 3,000㎡이내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경기도 승인) □ 현안사항 ？ 난지센터내 위법건축물 존치로 GB관리계획 변경위해 고양시？덕양구의 적극 협조 필요 - 국토부？경기도 : 난지센터내 불법건축물 철거 후 GB관리계획 변경승인 가능 의견 - 고양시？덕양구 : 난지센터내 위법건축물 해소 및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서울시에서 지원시 GB관리계획 변경 협조가능 의견 ？ 고양시에서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서울시 지원요청 - 사업구간 :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진입램프와 난점마을 사이의 도로 단절구간(230m) - 요청사항 : 도로개설 사업비 전액 서울시 지원 - 총 사업비 : 25억 원 총 사업비 공 사 비 토지보상비 비 고 25억 원 3억 원 22억 원 공시지가의 2.0배 적용 Ⅱ 지 원 계 획 □ 지원근거 ？ 서울시-고양시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12.5.2) - 제2조(협력？지원사항) ① 서울특별시는 본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력？지원하고, 그 밖에 주민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난점마을 도로개설 지원 및 GB관리계획 변경 등 난지물재생센터 현안사항 추진 협약서(‘18.8.16) - 서울특별시는 난지물재생센터 인근 난점마을 주민요청 사항인 도로개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18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지원한다. □ 지원계획 ？ 1차 지원 : ‘18년도 감정평가비 1천만 원 -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0배 적용하여 사업비 적정여부 판단위해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필요(고양시 시행) ？ 2차 지원 : ‘19년 사업비 25억 원 - 감정평가결과 반영하여 ‘19년 예산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 - 난지물재생센터 GB관리계획 (경미한)변경 승인시기 감안하여 지원추진 ？ 기타사항 - 총 사업비 증감시 사업비 추가지원 또는 사후정산 없이 정액지원 - 고양시에서 지원사업비 전액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조건 Ⅲ 행정사항 □‘19년 난점마을 도로개설 사업비 25억 원 예산편성 ？ 난지물재생센터의 주민지원사업(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추진 ？ ‘19년 예산(안) 확정시 고양시？덕양구와 재협의하여 GB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신속추진 붙임 1. 서울시-고양시 공동합의문 및 협약서 각 1부. 2. 난점마을 도로개설사업비 지원요청내역 및 추진경과 1부. 끝.
19483026
20210929020751
본청
물재생시설과-14873
D000003489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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