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7261 결재일자 2018.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노리라 구종원 여장권 10/25 代여장권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시행계획 2018. 10.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시행계획 효율적인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를 위해 운영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목적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 사전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사용자(자치구, 기업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능동적 대응 ○ 사용자 편의 및 업무 최적화를 위한 기능개선 ？？ 추진경과 ○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08.6.9) 및 구축사업(’08.11.28 ~ ’09.6.30) - 사업예산/사업자 : 350,000천원(개발&자산취득비) / ㈜XIT ○ 연도별 운영 및 유지보수 실시 년도 사업기간 사업예산(천원) 사업자 년도 사업기간 사업예산(천원) 사업자 ’10년 ’10.7.1~ ’11.2.28 27,000 (유지보수) ㈜XIT ’11년 ’11.3.1~ ’12.2.28 37,000 (유지보수) ㈜XIT ’12년 ’12.4.2~ ’13.1.31 140,000 (유지보수&암호화) ㈜피플앤 아이티 ’13년 ’13.2.1~ ’14.1.31 41,085 (유지보수&백업) ㈜피플앤 아이티 ’14년 ’14.4.15~ ’15.2.28 261,635 (유지보수&고도화) ㈜피플앤 아이티 ’15년 ’15.3.9~ 12.31 46,046 (유지보수) ㈜피플앤 아이티 ’16년 ’16.1.4~ 12.31 123,355 (유지보수& 클라우드센터 이전) ㈜모렌 소프트 ’17년 ’17.1.19~ 12.31 122,225 (유지보수& 기능개선) ㈜모렌 소프트 ’18년 ’18.1.11~ 12.31 115,422 (유지관리& 기능개선) ㈜모렌 소프트 ○ ’19년 사업계획 수립(’18.6.20) 및 정보화 예타 심사 완료(’18.8.1) 2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2개월) ○ 사 업 비 : 115,335천원 ？？ 유지보수 용역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중단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 용역계약」 추진 ？？ 발주예정예산과 다르게 예산이 확정된 경우, 확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 계약방법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세부 사업내용 ○ 센터프로그램 및 웹프로그램, 모바일 웹 프로그램 운영 및 유지보수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대상시설, 신청시설, 경감시설 현황 관리 - 이행점검 결과, 경감률 자동계산 등 운영 지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관련 각종 통계관리, 이력관리 - 시스템 오류, 사용자 요구, 업무처리절차 변경 등 기능 보완 및 성능 개선 - 관리자 모드 및 홈페이지 운영 지원 등 - 홈페이지 DB 보안유지, 기능 장애처리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물(기업체)의 온라인 참여신청 관리 - 센터프로그램과 연계한 현장점검시설 데이터 관리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 WEB 소프트웨어(WebtoB) - WAS 소프트웨어(JEUS) - 웹 리포팅 툴(UbiReport) - DB암호화 소프트웨어(Echelon) ○ 사용자 편의 및 업무 최적화를 위한 기능개선 - 경감율 자동계산 프로세스 확인 등 사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기능개선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용자 로그 관리 기능추가 - 상위법 및 조례 개정 등 정책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 기타업무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실시간 장애처리 기술지원 - 정기 및 수시 예방점검 시행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업무가 집중되는 3개월(8월~10월)은 상주근무, 나머지 기간은 비상주근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 및 이행계획서 등록, 승인 : 7~8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경감 신청, 승인 : 8~9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경감율 확정, 입력 : 9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경감률 등 이의신청 처리 : 10월 3 행 정 사 항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신청접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처리 지원 등에 따른 운영비 산출 ？직접인건비 = 기술자등급별 투입공수 × 노임단가 × 월평균일수 = 11,938,368원 구분 투입공수 노임단가 월평균일수 초급기술자 3MM 191,320원 20.8일 ？제경비 = 직접인건비 × 110% =11,938,368원 × 110% = 13,132,205원 ？기술료 = (인건비+제경비) × 20% = (11,938,368+13,132,205)×20% = 5,014,115원 구분 수량(A) 도입단가(B) 소계 (C=A×B) 적용비율(D) 유지보수비 (E=C×D) 비고 DB암호화_S/W 1 61,325,000 61,325,000 13% 7,973천원 〃 WAS_S/W (JEUS) 1 20,350,000 20,350,000 13% 2,646천원 〃 WEB_Report 1 8,250,000 8,250,000 13% 1,073천원 〃 WEB_S/W (WebtoB) 1 13,200,000 13,200,000 13% 1,716천원 〃 소계 13,408천원 ？？ 향후 일정 ○ 정보화사업 사전협의(→행정안전부) : ’18.10월 ○ 제안요청서 검토 및 보안성 검토 요청(→정보화기획단) : ’18.11~12월 ○ 입찰공고 : ’18.11~12월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18.12월 ○ 계약체결 및 용역시행 : ’19.1월 따로붙임 : 1. 산출내역서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끝. 참고자료 1 교통유발부담금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개요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제41조), 시행령(제16조~제29조), 시행규칙(제3조2~제9조)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 개 념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 부과대상 :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 산정기준 : 시설물의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업무절차 구 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월 납부기간 연 1회 (후납제) 전년도 8.1 ~ 현년도 7.31 매년 7월31일 10월 10.16일~31일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 개 념 :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시설이 승용차 이용 감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행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참여대상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총 연면적 1,000㎡ 이상) ？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결과에 따라 부담금 0~30% 경감 ？ 업무절차 참여신청 (전년도 7.31) (시설물 소유주) → 이행점검 (전년도 8.1~ 현년도 7.31) → 경감신청 (현년도 8.10) (소유주→자치구) → 자치구 부담금감면 결정 (현년도 9.1~9.30)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 참고자료 2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업무 흐름도 1. 기본정보 연계 및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관리 2. 현장점검 자료관리 및 경감률 계산 3. 경감률 정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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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책과-2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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