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6423 결재일자 2018.10.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세원 김근태 10/22 이철희 협조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 계획 2018. 10. 공 정 경 제 과 의류제조업 하도급거래 현장조사 및 계약서 검토 계획 의류제조 하도급거래 관련 전문가 조사 및 법률검토를 추진하여 의류제조업계의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의류제조업은 수직적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도시형 소공인 산업 - 영세한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의 지시에 따라 납품 후 대금을 지급받는 구조로서, 상대적으로 거래상 지위가 열악하며 불공정거래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서울시 주요 제조업 분야별 소공인 현황(2015) 】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 업 체 종 사 자 매 출 사업체수 비중 종사자수 비중 매출액 비율 의복, 의복악세사리 제조업 15,264 24.5 93,624 32.6 22,195,355 39.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289 13.3 29,689 10.3 4,011,281 7.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5,364 8.6 18,448 6.4 3,728,996 6.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319 8.5 14,306 5.0 2,031,209 3.6 식료품 제조업 5,120 8.2 13,973 4.9 1,833,135 3.2 출처 : 통계청 2015 경제총조사 ○ 의류제조 하도급 불공정피해 구제 및 예방정책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거래과정 중 불공정 또는 법령위반 사항 등 정확한 현황파악 필요 ※ 2018 제6차 경제민주화위원회 공정분과회의(의류제조 하도급) 개최결과 ？ 일시/장소 : ’18. 9. 18. (화) / 시청 무교별관 3층 ？ 주요내용 ？ 주요 실태 : 최저임금·물가 인상에도 납품단가 고정, 부당한 클레임 제기, 촉박한 납품기한 등 ？ 개선 방안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서울시 의류봉제 협동조합 설립, 합의기구 운영 등 ？ 정책 건의 :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 관련 법령？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의류봉제 지원정책 추진 등 ⇒ 현장방문을 통한 하도급거래 현황 청취 및 불공정거래유형 파악 ⇒ 계약？대금지급 관련 서류의 전문가 검토를 통한 법령 위반행위 확인 ？？ 추진계획 ○ 기 간 : ’18년 10~11월(1개월) ○ 대 상 : 서울시 內 의류제조 하도급계약 수급업체 및 관련 서류 ○ 조사인원 : 전문 변호사 4명 연번 성명 소속 주요 이력 1 성춘일 법률사무소 유림 ？ 현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2 김종휘 마스트 법률사무소 ？ 현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상담센터 법률상담관 3 김윤진 법무법인 소명 ？ 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 4 박기현 법무법인 보인 ？ 현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 ○ 추진방법 - (현장방문) 계약체결 및 납품？검수, 대금 지급과정, 피해사례 등 청취？기록 - (서류검토) 실제 거래과정에 활용된 계약서류에 대한 관련 법령조항 검토 - (종합분석)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및 유형 도출, 법 위반사항？처벌내용 분석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8,400천원 - 산출내역 ？ 현장 방문 : 300천원(1곳당) x 12곳 = 3,600천원 ？ 계약서류 법률검토 : 200천원(1건당) x 24건 = 4,800천원 - 예산과목 ？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소상공인 피해구제 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보호,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전문 변호사 현장방문？서류검토 및 보고서 제출 : ’18.11월 붙임 결과보고서 제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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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16423

D0000034708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