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정책과-11467 결재일자 2018.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전략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박현정 윤옥광 백운석 김성보 10/05 代김성보 협 조 주무관 정철주 주무관 임정수 주무관 권현회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2018.10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과)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추진계획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라 3단계 및 추가지정 추진중인 활성화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지역 모니터링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위 ‘ ？？ 추진근거 ？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10년 단위수립 및 필요시 5년단위 정비 (법 12조) ？ 시·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시행령 제32조2항) ？？ 추진배경 ？ 3단계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및 추가지정 추진중인 활성화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제도 발굴 필요 ？ 주민주도의 통합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과정상의 문제를 상시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평가 필요 ？？ 추진경위 ？ ‘15.12.10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13개 활성화지역지정) ？ ‘17. 2.16 : 2단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14개소) ？ ‘18. 3.1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진실적 보고서 제출 (12개소) ？ ‘18. 7. 4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 1단계 13개소 일부변경, 2단계 14개 활성화지역 신규지정 ？ ‘18. 9.21 :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근린일반형 5개소) Ⅱ 추진계획 ‘ ？？ 추진방향 ？ 전략계획 재정비를 통한 신규활성화지역 확정 및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여 新도시재생 정책발굴？정책개발 - 3단계(‘18.9.21)선정 및 ’19년 신규선정지역의 활성화지역 지정 - 스마트 도시재생,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실행방안 등 지원제도 발굴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추진과정 모니터링 및 1단계사업 종합평가 추진 - 정량분석을 위한 활성화지역별 모니터링 DB구축 및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추진과정 모니터링 - 모니터링？평가를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등 ？？ 추진방법 ○ 전략계획 변경 및 추진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활성화지역별 DB구축과 구축된 DB의 정기적인 관리를 위해 ‘지원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 SH공사(‘15.7월 지원기관지정)의 역할로 도시재생DB등 모니터링 업무 추진 < 모니터링 및 평가 추진 체계도 > Ⅲ 용역추진계획 ‘ ？？ 용역개요 ○ 용역명 : 서울형 도시재생 모니터링？평가 및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3개월 ○ 소요예산 : 400,000천원 (장기계속계약) - 1차년도(19년도) 250,000천원, 2차년도(20년도) 150,000 ○ 검토범위 : 서울시 전역 및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주요과업내용 ○ 1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평가보고서 작성 및 평가 진행(13개소) - 1단계지역 평가단구성·운영 및 보고서 작성 -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사항 발굴 ○ 활성화지역별 추진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수행(32개소 1단계 13개소 + 2단계 14개소 + 3단계 5개소 ) - 모니터링 DB구축(정량, 정성) - 활성화지역 전체 통합워크숍 개최 - 활성화지역별 현장인터뷰 진행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 활성화지역 지정 및 도시재생 전략 신규발굴 -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정비 법정절차 이행 ？？ 시행방법 ○ 추진방법 : 기술용역 ○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제출 → 제안서평가 →협상대상자 선정→협상 및 계약체결 Ⅳ SH공사 협력 ‘ ？？ 협력방향 ○ SH공사 도시연구원 ‘지식정보연구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지역 정량분석 DB축적 및 주기적 공유체계 마련 ○ 모니터링 관련 현안이슈 자체과제 수행 ？？ 주요내용 ○ 활성화지역 정량 DB구축 및 분석지원 - 유동인구, 매출 데이터 등 구매가 필요한 DB의 경우 직접 구매지원 - 제반 기초데이터(도시계획시설, 국공유지, 사업체통계자료 등) 서울시 지원 ○ 활성화지역 및 뉴딜지역 대상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 감정원 통계자료 및 실거래가 등을 활용하여 활성화지역별, 주택유형별 분석체계 마련 ？？ 협력방법 ○ 활성화지역 DB구축 및 모니터링을 위한 TF구성 - 도시재생본부(활성화지역 추진부서) + SH공사(재생기획처, 도시연구원) ○ 분기별 SH공사 공정회의 시 보고 및 수시협의 Ⅴ 향후계획 ‘ ○ ‘18.10~ : 기술용역타당성 삼사(기술심사당당관) ○ ‘18.10~12 : 활성화지역 DB 구축방향 협의 (SH공사) ○ ‘19.2 : 용역추진 ○ ‘19.3 : 용역발주 ○ ‘19.3~ : 활성화지역 모니터링 및 평가 붙임 : 1. 과업 내용서 1부.

19482765

20210929020751

본청

재생정책과-11467

D000003459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