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2556 결재일자 2018.9.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종원 윤준성 신동호 이해우 09/04 황보연 협 조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조성 계획 2018.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조성 계획 노후된 노유자시설을 최적화된 에너지절감 기술을 적용한 서울형 노유자시설로 개선, 쾌적한 실내환경 제공으로 폭염·한파에 취약계층 보호 및 에너지 비용 절감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 제15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제2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 경로당, 어린이집 등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환경정책과-3632호, ’15.3.3.) ○ 경로당·어린이집을 에너지자립 거점 모델로 구축하여 주변 시설로 확산 Ⅱ 사업개요 ？？ 추진배경 ○ 기후변화 적응력이 낮은 노유자를 위한 맞춤형 시설 개선 필요 ○ 대부분의 무더위쉼터는 기존 이용자 눈치로 이용 꺼리는 실태 개선 필요 ‘더위피해 인천공항 들른 어르신 8만명 늘어...무더위 쉼터, 기존 이용자 눈치보여 이용 꺼려’ ○ 낮은 복지시설 전기요금으로 투자비 대비 에너지 절감 비용이 낮아 투자비 대비 합리적인 효과 도출을 위한 서울형 개선 모델 정립 필요 ？？ 대 상: 소규모 구립경로당 및 개방형 시설 가능한 무더위 쉼터 ○ ’18년 무더위 쉼터 현황 구 분 계 경로당 복지시설 주민센터 관공서 기타 개소수 3,342 2,544 164 375 21 238 ○ 경로당 현황 구 분 계 운영주체별 구분 건물 유형별 구분 구립 사립 단독 아파트 기타 개소수 3,394 999 2,395 1,030 2,279 85 ？？ 분야별 역할 시 민 ○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모델 위한 의견 제시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설 이용자 관점의 개선 의견 제시 서 울 시 ○ 서울형 모델 개발 및 시설개선 예산 지원 ○ 사업효과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자 치 구 ○ 사업발주 및 시설 유지·관리 ○ 주민 개방형 시설 유지를 위한 관리·감독 ？？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시설 모델 개발 ○ 대 상: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거점형 쉼터 및 소규모 경로당 등 ○ 내 용: 꼭 필요한 부분만 개선하는 가성비 위주 모델 개발 구 분 기 존 개 선 공사범위 건물 전면 개선 창호, 틈새 등 부분개선 건축자재 고효율, 고비용 자재 사용 가성비 고려한 자재사용 미세먼지 방지 방충망, 쿨루프, 쿨매트, 맞춤형 단열창호 등 ⇒ 성과분석 후 비슷한 주거유형의 취약계층 에너지 개선에도 활용 ？？ 지속가능한 서울형 모델 정립을 위한 시민자문 강화 ○ 자문내용: 서울형 모델 개발 자문 및 관련 사업 설계 심의 ○ 추진방안 - 서울형 모델 정립 자문: 원전 실행위 에너지효율화 분과 - 개별사업 설계 자문: 별도 자문단 구성 ○ 자문단 구성방안(추천의뢰 부서/기관) - 건축분야: 공공건축가(도시공간개선단), ESCO업체(ESCO 협회), 대외공모 등 - 복지분야: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복지정책과), 에너지복지사(에너지시민협력과) ⇒ 시설 이용자 관점의 에너지효율 개선과 지속적인 모델 갱신 추진 Ⅲ 추진계획 ？？ 사업방식 ○ 대상선정: 각 자치구 추천 의뢰 후 심사·선정 - 선정기준: ① 도시재생지역 ② 개방형 가능 여부 ③ 시설노후 ④ 이용자수 - 사업규모(’19년 시범사업은 시비 추진, ’20년부터 국·시·구비 매칭) 구 분 개소수 사업비(개소당) 비고 독립형 건물 15 100백만원 개방형 시설 조성비 포함 소규모 경로당 100 5백만원 에너지효율 개선 한정 ○ 추진절차 ① 대상 선정 → ② 설계심의(시) → ③ 시공(자치구) → ④ 모니터링(시) ？？ 국비 지원 건의(소요사업비 50% 이상)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쉼터의 근본적인 시설 개선 필요 ※ 현재 폭염/혹한 쉼터에 냉·난방비 국비 10% 지원(시설개선 미지원) ○ 건의내용: 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범위 확대 < 건의대상: 산자부 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 〉 - 사업목적: 에너지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으로 전기요금 절감혜택 - ’18년 시예산: 총 4,039.5백만원(국 2,313.9, 시·구 1,725.6) - 건의사항: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노유자 에너지시설 개선으로까지 지원범위 확대 - 사업비 매칭비율(안): 국 50 : 시 25 : 구 25 ？？ 세부추진일정 ○ ’18.09. 노유자시설 에너지 개선 국비 지원 협의(산자부, 복지부) ○ ’18.10. 서울형 모델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원전 실행위 효율화분과) ○ ’18.12.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19.02. 대상시설 선정(구 추천 대상 중 심사) ’19.01. ▶ ’19.02. ▶ ’19.03. ▶ ’19.04~’19.10. ▶ ’19.11. 추천의뢰 (시→구) 대상 선정 예산교부 (시→구) 설계심의 및 개선공사 사업비 정산 ○ ’19.12. 사업결과 반영한 서울형 모델 정립 후 적용 확대 ？？ 사업효과 ○ 가성비 있는 서울형 에너지건축 모델 민간 확산으로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절감 ○ 외부 기온 영향이 적은 정온한 실내온도 유지로 이용자 건강 보호 ○ 에너지 절감: 13백만kWh/년(3천5백가구 연간 전력사용량) - (452 ？ 200)kWh/m2？년 × 1,000개소 × 50m2/개소 - 건물에너지효율등급 건물에너지효율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기준으로 나눈 등급. 총 10개 등급으로 현행 제로에너지건축물은 1++등급 이상. 서울형 모델은 가성비를 고려하여 1+등급으로 설정 - 등급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1++등급: 80~140kWh/m2·년), (1+등급: 140~200kWh/m2·년) ‘4등급 → 1+등급’ 향상 기준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2,025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형 에너지자립 노유자 시설 개선 공사: 2,0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 독립형 건물: 1,500백만원 = 100백만원 × 15개소 - 소규모 경로당: 500백만원 = 5백만원 × 100개소 ○ 시범사업 시설 에너지/실내온도 모니터링: 20백만원(사무관리비) ○ 자문단 심사수당: 4백만원(사무관리비) - 심사수당: 4백만원 = 100천원/명 × 8명 × 5회 ○ 운영경비: 1백만원(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 자료 인쇄, 회의 경비 등 사무관리비 및 자문단 간담회비 등. 붙임 : 어린이집·경로당 등대 프로젝트 추진성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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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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