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6605 결재일자 2018.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조은경 하대근 06/08 국승열 - 백사마을『임대주택관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06. 0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백사마을『임대주택관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결과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 2018. 06. 05(화) 14:00~15:00 ○ 장 소 : 10층 공용회의실1 ○ 참 석 자 : 총 12명 - 시 : 주거재생과장, 총괄MP, 주거재생정책팀장, 센터장, 담당 - 구 : 주거사업과 팀장, 담당 - SH : 도시재생사업부 부장, 과장 - 용역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책임자 등 3명 ？？ 안 건 ○ 연구개요 및 조사 결과 보고(주거실태조사 및 심층면접)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관리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 보고 등 ？？ 보고 결과 ○ 공가 관리 관련 - 조사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자치구에 조사자료 공유 - 이 자료를 근거로 공가관리대장 작성하고, ’18.5.23 요청한 우기대비 안전대책 수립결과 조속 제출 요망 ○ 세입자 대책 관련 - 사업시행자측에서 용역 조사자료를 참조하여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요망(대책/비대책 구분, 임대주택 희망자 조사 및 임시거주시설 확보 방안 등) ○ 용역보고 관련 - ‘구룡마을’과는 사업방식이 달라 비교자체가 적절치 못하다 사료되는 바, 재개발 지역에 대해 추가 조사 필요 맞춤형 용역이 되기 위해서는 시·인가권자·사업시행자의 사전 검토와 의견제시 필요(총괄MP 의견) - 조사는 잘 되었으나 무엇을 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 본 용역은 세입자 재정착과 임대주택관리 방안 제시가 가장 중요하고, 본 내용이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 공정회의(주 1회)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향 제시 요망 사례 조사를 통해 현 제도상과의 비교분석, 의사결정권자 결정 필요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도 제시(주거재생과장 의견) ？？ 향후계획 ○ 보고결과 내용 조속 조치토록 관계자에게 통보 ○ 공정 보고 : ’18.6.15일 개최 예정 ○ 도시재생본부장 보고 : ’18.6월말 전 개최 예정 ？？ 행정사항 ○ 보고회 소요비용 지출 : 총 227,000원 - 총괄MP 수당 지급 : 150,000원(참석 수당 100천원+사전검토 50천원) - 다과비용 지급 : 77,000원 ○ 예산과목 : 백사마을 주거지보전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참석자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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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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