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시설과-4639 결재일자 2018.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41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세은 오희선 최홍연 서정협 전결 06/05 윤준병 협 조 문화시설2팀장 서해경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사업 폐지 및 부지 환매계획 2018. 6.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제5호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사업 폐지 및 부지 환매계획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조성사업(고척스카이돔구장) 일환으로 ‘08.5월부터 시와 구로구가 추진한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사업이 구로구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중단되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부지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환매 통지하고자 함 Ⅰ 사업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63-15 외 5필지 ？ 규 모 : 부지면적 1,801㎡(市), 연면적 11,487㎡(지하3, 지상7) ？ 주요시설 : 미디어 갤러리, 미디어 씨어터, 미디어 아카데미, 구로문화원 등 ？ 사 업 비 : 24,094백만원[토지 3,794(市), 건립 20,300(市 9,900 區 10,400)] ？ 사업방식 : 부지매입 : 市, 건립？운영 : 區(건립비 시비보조 60%) ？？ 추진경위 ？ ’07.7. 서남권 문화체육 콤플렉스 건립계획 수립(시장방침) ？ ’08.9. 구로구 디지털문화관 건립계획 수립(구청장방침) ？ ’09.1~7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자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문화시설) ？ ’09.~10. 건립부지 매입(시비 3,794백만원) ？ ’10.8.~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등 추진(구로구) ？ ’13.~’16. 사업추진 절차 이행 및 부지활용 관련 시？구 협의 ？ ’16.7.~고척스카이돔 임시주차장 사용 ？ ’18.1.~4.감사원 구로구 감사(환매권 관련 지적) ？ ’18.4.~부지활용 수요조사 및 사업변경에 대한 구로구 의견 조회 Ⅱ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사업 중지상태이며, 고척 스카이돔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중 ？ 돔구장 부지를 고척동으로 결정하면서 구로구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구로미디어아트센터’를 ‘서남권 문화체육콤플렉스’ 부지내에 건립하기로 합의？추진하였으나, ？ 건립 주체인 구로구에서 예산확보 곤란 및 돔구장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대체부지 확보 요청 내지 시립 문화시설 건립 요청 등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문 제 점 ⇒ 구로구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하고, 부지에 대한 환매권 발생 가능 ？ 현 부지는 협의？수용으로 시에서 취득하여, 취득목적에 맞게 활용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고, 환매권 미통지로 인하여 환매권이 상실된 경우 손해배상 쟁송 대상이 될 수 있음 ○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18.1, 구로구 기관감사) - 수용·협의한 토지임에도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토지보상법」제91조(환매권)에 따른 환매권 관련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적절한 대처 요망 ※ 부지 보상내역 지 번 지 목 면적 (㎡) 보상금액 취득방법 및 취득일 (원소유자) 고척동 63-15 외 2필지 잡종지 1,199 3,794천원 협의 2필지(’09.11.5.) 수용 1필지(’10.1.29.) ㈜ 에이팩인베스터스 (보상시:㈜ 해덕투자개발) Ⅲ 사업부지 처리방안 검토 : 사업 폐지 및 환매 통지 구로구 요구(시립 문화시설 건립) 관련 검토 타당성용역 기본계획 (10개월)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 (12개월) ？ 기본 및 실시설계 (14개월) ？ 건축공사 (24개월) ？ 준공·개관 (3개월) 사업변경(소방안전교육장) 관련 검토 기본계획 (10개월) ？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12개월) ？ 기본설계 도시계획 시설변경 (12개월) ？ 실시설계 (12개월) ？ 건축공사 (24개월) ？ 준공·개관 (3개월) 사업 폐지 및 환매통지 관련 검토 검토결과 : 사업폐지 및 환매 통지 ○시립 문화시설 건립, 사업변경(소방안전교육장)은 환매권 쟁송 가능성으로 안정적 사업추진이 어렵고, ○ 환매권 관련 쟁송의 경우 시 재정부담이 예상되므로 사업을 폐지하고, 원 소유자에게 환매권 통지하고 환매의사 표시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 Ⅳ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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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과-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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