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계도면 보완 장기화에 따른 손실비용 청구 계획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설계도면 보완 장기화에 따른 손실비용 청구 계획 알림 1. SIA-설계1본부-21(2018.2.13.)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는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의 일환인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사업」의 지연원인이 측량오류에 따른 설계도면 보완 장기화로 파악하고 있으며, 귀 설계사도 토목설계 협력사의 측량 미비 및 설계오류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일정이 지연되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3. 수차례에 걸친 공정회의와 지난 2018.1.22.(월) 대책회의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는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에 따른 구내식당 폐쇄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식당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과정에서 식당 위탁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대체식당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을 우리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당초, 대체식당의 운영종료기간은 2018.1.31.이었으나, 현재는 대체식당의 운영종료기간이 5~6월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인해 우리시는 지연기간에 비례하여 추가예산을 계속해서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4. 이에, 우리시는 「소방재난본부 리모델링사업」지연원인이 측량오류에 있으며, 대체식당 연장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소방재난본부 대체식당의 운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체식당 연장운영에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전액을 원인제공한 귀 사에 일괄 부담요청할 계획이며, 부과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이 점을 숙지하시어 귀 사는 설계도면 보완이 조속히 완료되어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붙임 : 손실보상비·제세공과금 부담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현경 특화공간조성팀장 유봉모 공공재생과장 03/16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공재생과-2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705 /전송 2133-0885 / xodiddls@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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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보완 장기화에 따른 손실비용 청구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문서번호 공공재생과-2604 생산일자 2018-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현경 (2133-8705) 관리번호 D00000331702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남산예장자락재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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