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2685 결재일자 2017.1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사업팀장 공공재생과장 이석규 유봉모 11/22 홍선기 협조 주무관 정승환 주민설명회 결과보고 [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관련 ] 2017. 11.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설 명 회 결 과 보 고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회현동 일대 도시재생사업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17.11.1.(수) 18:00~20:00 / '17.11.2(목) 19:00~20:00 ○ 장 소 : 회현동주민센터 / 명동주민센터 ○ 참 석 자 : 약 120명 / 약 50명 - 서 울 시 : 공공재생과장, 서울역재생계획팀장, 서울역재생사업팀장 - 주민센터 : 회현동장, 명동장 - 용 역 사 : 유나경 소장(PMA), 김보람 차장(동해), 장경희 부사장(대영EEC) - 지원센터 : 이기수 코디, 신행우 코디, 나효선 코디 등 - 주 민 : 회현동자치위원회장 외 약 100명 ※ 기타 서울시, 주민센터, 용역사 담당자 참석 ？？ 회의내용 【회현동 주민의견 및 답변】 [ 가.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 1. 도시계획시설 Q. 소파로와 회현시민아파트 앞 도로가 연결되는가? A. (유나경 소장) 현재 보행으로만 연결됨. 주차장 건물로 진입하여 램프를 통해 차량 이동 계획. 특히, 지역주민들에 한해 건물 내 차량진입을 허용하여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Q. 현재 회현시민아파트 별관 카페 부지가 바뀔 예정인가? A. (유나경 소장) 지구단위계획에서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논의가 필요함 Q. 우리은행 주변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더불어 (퇴계로 8길 중구청 회현 지구단위계획구역)도로를 확폭한다면 교통이 편리해질 것임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무허가라도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므로 신중해야할 상황임. 도로확폭은 보상 및 철거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을 통해 신축 시 3m를 set-back하는 방식임.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을 계획하고 결정고시 하더라도 도로 확폭은 시간 소요가 큼 2. 제한적 차량출입불허구간 Q. 차 없는 거리 계획은 주민들의 차량이용을 제한하는 것임. 또한 회현동은 봉제사업체가 상당히 많으며 남대문시장에서 물품을 받아 가공하여 납품함. 차를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는데, 차량이동 제한은 지역산업인 봉제사업에 지장을 줄 것. A. (유나경 소장) 주차장설치기준에 대한 완화는 차량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기존 도로는 유지할 예정임. 다만 내부가로에 위치하는 봉제공장들이 잘 되어 나가게 되면 빈 공간으로 남게됨. 본래 주택이었던 이 공간을 용도변경하려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나. 지구단위계획(안) : 공공부문 ] 1. 전반적인 재생사업 Q. 회현동의 컨텐츠 및 관광지 부족으로 재생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A. (유나경 소장) 지역의 매력적인 장소에 관한 부분은 계획단계이며 집행은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임. 외부인 방문보다 오랫동안 거주해온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재생사업을 통해 시간을 갖는 것임. 자세히 들여다보니 다양한 자원이 존재하며, 이를 다듬고 규제사항 속에서 가능한 원칙과 기준을 제안하며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는 중임 Q.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동네가 바뀌고 투자할 만한 것이 생기기 전에는 건물에 투자하기 어려움. 개발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동네가 나아질 수 있음 A. (이기수 코디) 서울로주변부터 내부에 젊은 쉐프들이 점차 들어오고 있음 (유나경 소장) 용도를 변경하여 세를 받으려고 해도 주차장설치기준 때문에 불가능함. 때문에 이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임 2. 남산 옛길 조성 사업(차량통행 방식) Q. (엄마손 백반 일대 거주민) 현재 아침에 시청방향 교통량이 상당한데,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면 교통 혼잡이 심화될 것임 (남산옛길 주변 거주민)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통행방식을 조정했다고 하지만 주민입장에서는 반대함. 체육센터로 직접 연결되어야 이용도 편리하고 상업시설의 이용도 많아질 것 ※ 일부 주민의견 : 양방통행 1명, 일방통행 4명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남산 옛길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인 구간으로 해당구간의 통행체계 변경은 아직도 검토 중인 사항임. 참고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유리함 Q. (우리은행-남산옛길 거주민) 근본적으로는 교통체계 변경에 동의하나 주민의 동선이 멀어져 거주입장에서 우려됨. 경로당이 없어지면 남산까지 직접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야하며 도로 폭 조정이 필요함. 큰 도로로 이어지는 기타 도로들의 폭이 좁아 항상 막히며 우리은행 앞에 길을 내어야 하고 오히려 양방통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현재 사거리 부분의 필지가 무허가 상태로서 논의 필요함 3. 회현제2시민아파트 예술인 주거 조성사업 Q. 50년된 회현시민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안전한가? 철거 후 보상을 원함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건물자체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면철거보다는 재생하는 방향이 되어야함. 리모델링 시 건물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및 관련부서에서 검토 [ 다. 기타 ] Q. 주민설명회를 더 자주 개최하고, 계획한 자료들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길 바람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주민센터에 15일 간 비치될 것 Q. 공람 때 평당 가치 등을 논의할 수 있는가?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결정고시 이후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가 진행될 것 【명동 주민의견 및 답변】 [ 가. 지구단위계획(안) - 민간부문 ]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관련 Q.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역사도심기본계획 하에 각 지역의 생활권 계획이 발표되었고, 명동지역 중 해당 구역의 목표가 업무상업 집중지구에 대한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구역으로 되어있음. 생활권계획에서도 구체적인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변경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생활권계획은 어느 계획에서 실천하는 것인지?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법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타당성 검토 후 상향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도 생활권계획 및 용도지역에 대한 판단 후 작업을 진행하였음. 생활권계획에서 말하는 상업지역 부분은 명동 중심에 대한 것이고, 명동에 포함되어 있지만 회현동일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부분은 상업지역을 지원하는 주거·문화를 기반으로 되어있음 (유나경 소장)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는 전체 권역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각 구역이 세부적으로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 일대는 상업지역 지원의 성격이며 특성주거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현재 계획안이며, 11월 셋째주 이후에 관련부서와 협의예정 2. 자연경관지구 Q. 예장자락 뒷편 자연경관지구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높이 8m 이하 건축 시 40%의 건폐율 완화 적용은 구체적이지 않은 계획임. 주변의 리라초등학교, 숭의여대, 애니타운 등과 비교했을 때 왜 이 곳만 규제되어야 하는지? 고도제한에도 불구하고 리라초등학교 신축은 왜 허용되는 것인지? 동네 주민들에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정황들에 대한 설명 필요함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우선 이 지역은 남산과 접해있기 때문에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어 오래전부터 문제제기를 해 오신 상황을 알고 있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최고고도지구 완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최고고도지구 변경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림 (서울역재생계획팀장) 회현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남촌플랜은 도로개설,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진행 중임. 한 해가 아니라 매년 진행 될 예정이며, 우리동네 가꾸기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활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 참여를 권함 (유나경 소장) 학교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위치하더라고 지구단위계획과 무관하게 높이 완화가 가능함 (유나경 소장) 지구단위계획은 한계가 있으며, 자연경관지구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현재 제도에 없는 건폐율 40% 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단계적 활성화시 방안 마련 중임. 또한 건축 시 접도규정(4m도로 접도)으로 인한 건축의 어려움을 알기에 접도규정 없이도 건폐율 40%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함. 주차장 설치 기준 역시 마찬가지임 [ 나. 지구단위계획(안) - 공공부문 ] Q. 중구 곤돌라 사업은?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예장자락 사업에 포함되었었으나 현재 잠정적 유보 상태임 Q. 서울역 고가를 없앤 후 차량 정체가 심화됨. 자연경관을 고려한다면서 정작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연으로 건강 우려. 또한 양방통행으로 차가 막히고, 관광버스 주차, 남산터널 등으로 매연에 매우 노출됨. 거기에 대한 다른 보상도 없는 상태임.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현재 예장자락 대상지에 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할 계획임. 다른 부분들은 운영적인 측면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음 [ 다. 기타 ] Q. 공람도서 인터넷으로 열람 가능한지?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열람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 A. (서울역재생계획팀장) 현재는 온라인 도서 열람에 대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함. 회현동·명동 주민센터, 중구청, 서울시청 관련부서에서만 열람 가능함 ？？ 향후계획 ○ ’17. 11. 23. ~ : 의견수렴 검토 및 조치계획 ？？ 행정사항 ○ 다 과 비 : 150,000원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공공재생 계획 수립, 공공개발 및 공공공간 확충(도시개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재생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설명회 자료 1부. 끝.

19482210

20210929020751

본청

공공재생과-12685

D0000032100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