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재생과-12073 결재일자 2017.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역재생사업팀장 공공재생과장 조선휘 유봉모 11/08 홍선기 협 조 서울역재생계획팀장 김장성 남대문시장 지하보도 정비사업 추진계획 2017. 11. 도시재생본부 [공공재생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남대문시장 지하보도 정비사업 추진계획 `17.10.31.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및 지하보도 방문·현장회의 이후, 지하보도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함 1 추진근거 및 추진경위 ？？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市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16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 市 도시재생전략계획 ○ 市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추진경위 ○ `16. 7. 21. 남대문시장 교통섬 광장 조성 추진계획 ○ `16. 7. ~ 8. 남대문시장 상인 설명회(2회) ○ `16. 10. 남대문시장 재생플랜(안) 보고 : 행정2부시장 ○ `17. 4. 4.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및 지하보도 활용방안 설계공모 결과보고 : 행정2부시장 ○ `17. 4. ~ 6. 중구청장보고 : 1차 당선작 보고, 2차 설계안 기본구상 보고 ○ `17. 4. 27.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조성 및 지하보도 활용방안 설계용역 착수보고 및 제1차 자문회의(본부장) ○ `17. 5. 8. 설계용역 계약체결 : 구미리건축, 지오아키텍쳐 ○ `17. 5. ~ 6. 자문회의(2,3차) ○ `17. 9. 6. 예산 재배정(20억) : 市 → 중구 ○ `17. 10. 31. 남대문시장 진입광장 및 지하보도 현장방문 및 실무회의(과장) 2 설계(안) 문제점 ？？ 공간운영계획 미수립 ○ 공간운영자(남대문시장 상인회 등) 미선정 상태에서 공간계획수립 ○ 다목적공간에 대한 용도 미정 및 공간운영자 선정에 대한 논의 부족 ？？ 유지관리대책 미흡 ○ 現 지하보도를 유지관리하는 중구청(3과) 의견수렴이 부족 담당과 업 무 비 고 도로시설과 ○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 보도 유지관리 업무 가로환경과 ○ 도로관리업무, 지하연결통로업무 ○ 보상업무, 불법적치물 및 노점단속 안전치수과 ○ 재난방재 업무관련 안전계획 수립 ○ 지하보도 및 지하수 배출시설의 기전시설 관리 ○ 야간에 노숙자 점용공간으로 사용돼, 보행기능상실·시설훼손 등 미고려 - 정비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 → 근본대책 필요 ？？ 임차인 퇴거문제 미해소 ○ 임차인이 이전비, 권리금 등을 요구하여 퇴거문제가 예상됨 - 6개소 영업(옷가게·커피숍 등)중이며, 도로점용 허가만료 및 허가취소를 통지한 상태(중구,'17.10.12.) 3 추진계획 ？？ 先공사발주 後설계변경 ○ 先 공사발주 추진 : 원인행위 실시(계약심사 등) - 기존 예산(10억원)에 맞추어 연내 공사발주 추진 ○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확정 후 설계변경 실시 ？？ 사업추진 협의체(TF) 구성·운영 ○ 운영계획수립 및 유지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구 성 원 역할 업무분장 공공재생과 (서울역재생사업팀) 사업추진 총괄·조정 ○ 정비사업 추진 총괄 도시재생센터 (시장상인회 등) 운영계획수립 및 운영자 선정 ○ 운영계획(용도, 운영기준 등) 부문 의견제안 ○ 다목적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외 남대문시장상인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중 구 청 도로시설과 (도로관리팀) 유지관리계획수립 및 유지관리 ○ 정비 후 지하보도 유지관리 총괄 ○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등 점용방지를 위한 대응책 제시 ○ 유지관리(방호,환경 등) 부문 의견제안(총괄) 가로환경과 (도로행정팀) ○ 기존 임차인 퇴거(이해설득)에 관한 사항 ○ 중구청 업무협조(시장경제과)에 관한 사항 안전치수과 (지하수팀) ○ 유지관리(기전, 치수 등) 부문 의견제안 ○ 그 외 중구청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은 중구 3개과에서 부서별 의견수렴 <남대문시장 지하보도 정비사업 추진체 구성(안)> ○ 사업추진 협의체(TF) 운영(기간: `17.11.~준공) - 지하보도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방안 확정 → 설계변경시 반영 - 운영주체(시범운영자) 선정 및 운영기준 등 논의 ？？ 기존 임차인 퇴거 및 노숙자 방지책 마련 ○ 공사시행을 위해 기존 임차인 퇴거작업(이해설득) ○ 지하보도 정비 후 노숙자 등 점용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 - TF 회의를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4 추진 일정 ○ `17. 11. ~ 12. 운영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수립 ○ `18. 01. ~ 02. 임차인 퇴거(이해설득), 설계변경 ○ `18. 03. ~ 공사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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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생과-1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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