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0904 결재일자 2019.12.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김경화 代이주영 12/30 진경식 협 조 주거재생총괄팀장 이영세 2019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포상금 수정지급 2019. 12 주거정비과 2019 주택사업특별회계 체납징수 포상금 수정지급 2019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정계정) 체납 징수에 기여한 자치구 담당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 수정지급 사유 ○ 주거정비과-20433(`19.12.19)호로 기지급하였으나 관악구에서 신청한 포상금의 일부가 누락되어 누락금을 추가 지급 - 신청내역 : 4,938,010원(`19.1.~10월) - 지급내역 : 3,938,830원(`19.10월분만 지급) - 누락금액 : 999,180원 ？？ 포상금 신청현황 ○ 6개 자치구 15명, 12,448,600원 신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대상자 징수건수 징수실적 포상금 신청 계 15 183 1,375,660,400 12,448,600 1 강북구 2 31 73,736,960 1,910,590 2 관악구 7 43 140,634,080 4,938,010 3 구로구 2 52 375,918,520 2,000,000 4 마포구 1 2 44,025,550 600,000 5 은평구 2 30 703,200,100 2,000,000 6 영등포구 1 25 38,145,190 1,000,000 ？？ 포상급 지급결정 ○ `19년 예산액 : 17,000천원 ○ 지급 기준 -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 제외(2018.11~12) - 연차별 지급액 △ 2018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1/100 △ 2017년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3/100 △ 2016년도 이전 체납액 징수 : 체납징수액의 5/100 - 지급한도 : 1건당 30만원, 개인별 100만원 이내 ○ 포상금 지급 조정 ※ 원 단위 절사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대상자 포상금 신청 포상금 결정 비 고 징수건수 징수실적 포상금신청 결정액 기존지급 누락 계 184 1,375,774,890 12,448,600 12,448,600 11,449,420 999,180 1 강북구 16 25,612,200 910,590 910,590 910,590 주택과-32588 (19.11.29) 2 15 48,124,760 1,000,000 1,000,000 1,000,000 3 관악구 8 19,393,280 969,660 969,660 969,660 도시계획과-8300 (`19.11.28) 4 3 7,139,330 356,960 356,960 356,960 5 7 19,673,620 983,640 983,640 403,330 580,310 주택과-45649 (`19.11.29) 주택과-505605 (`19.12.27) 6 5 18,735,670 769,690 769,690 548,920 220,770 7 5 23,477,000 600,000 600,000 600,000 8 4 18,735,670 600,000 600,000 600,000 9 12 33,594,000 658,060 658,060 459,960 198,100 10 구로구 44 350,386,522 1,000,000 1,000,000 1,000,000 주택과-45487 (`19.11.29) 11 8 25,531,998 1,000,000 1,000,000 1,000,000 12 마포구 2 44,025,550 600,000 600,000 600,000 주택과-36973 (`19.11.19) 13 은평구 8 175,681,570 1,000,000 1,000,000 1,000,000 주거재생과-30265 (`19.11.26) 14 22 527,518,530 1,000,000 1,000,000 1,000,000 15 영등포구 25 38,145,190 1,000,000 1,000,000 1,000,000 주택과-38968 (`19.11.19) ？？ 행정사항 ○ 추가 지급액 : 금999,180원(금구십구만구천일백팔십원) ○ 지급방법 : 개인별 은행계좌 입금 ○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중심, 주민주도의 주거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관리, 포상금(303-01). 끝.

19474554

20210929021206

본청

주거정비과-20904

D000003902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