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불법건축물 단속 관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응답소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문의요지 : 몽골 천막 및 가설 건축물 등 불법건축물 단속기준 등 문의 ○ 답변내용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 임의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판단하여 불법건축물 단속여부에 대해서 당해허가권자가 시설물의 사용목적, 구조 및 이용상태 등을 조사·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2.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여명현 주무관 ☏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여명현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12/30 代정광순 협조자 주무관 홍윤호 주무관 정채문 시행 건축기획과-24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freeymh@seoul.go.kr / 부분공개(6)
19472376
20210929021206
본청
건축기획과-24897
D00000390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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