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시계획·재생분야 적정 용역대가 산정 개산방안 알림 1. 행정2부시장 방침 제355호(2019.12.24.) 및 기술심사담당관-9982호(2019.05.23.)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재생분야 기술용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난 3월 국토계획 표준품셈(2020.1.1.시행)이 인가·공표되어 2020년에 발주되는 용역은 이에 따라 대가산정토록 통보하였으나, 사업부서의 세출예산 편성한도내 예산편성 등으로 기존대가 산정방식(임의요율 적용)을 적용하여 표준품셈 대비 낮은 수준의 용역대가 산출에 따른 성과품질 저하, 업체부담 및 기피현상 등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재생분야 기술용역의 저가용역, 품질저하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향후 용역대가 산정, 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관리 등 관련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선방안> ◆ (용역대가) 도시계획·재생분야 서울시 용역대가 기준 마련·시행 ◆ (계약방법) 사업특성에 따라 합리적인 계약방식 적용 및 입찰서류 간소화 등 ◆ (용역관리) 명확한 과업내용 작성 및 추가업무 비용 지급 확행, 대가기준 준수 등 4. 아울러 도시계획·재생 업무 총괄(주관)부서에서는 해당 분야별 적정대가 산출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 지구단위계획 용역대가 산출기준 수립·배포(자문의견서 별도송부) : ‘20.1월 ○ (도시계획과/재생정책과) 도시계획/재생 분야 용역대가 산출기준 방안 마련 : ‘20.6월 붙임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서상수1-40,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선성호 기술관리팀장 代유현선 기술심사담당관 12/27 권완택 협조자 토목심사팀장 임병길 시행 기술심사담당관-236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6층 기술심사담당관(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63 /전송 02-2133-0745 / sunsh333@seoul.go.kr / 부분공개(5)
19470905
20210929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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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3624
D000003902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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