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0127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영지원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홍성욱 김인겸 지우선 임동국 12/26 代임동국 협 조 마을버스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9.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의 합리화 및 발전방향 모색」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1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서울시 마을버스 정책합리화 방안 및 발전방향 연구」 ？？ 용역기간 : 10개월(’19.12.1.~’20.9.30.) ？？ 용역수행기관 : 협동조합 사람과교통(대표자 김순금)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총 (시비 ) 2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 착수보고회 개요 ○ 일 시 : 19. 12. 24.(화) 10:00~11:10 ○ 장 소 : 버스정책과 회의실(서소문청사 1동 7층) ○ 참 석 자 - 서울시 : 버스정책과장 - 전문가 : 김상철 정책위원장(공공교통네트워크), 김승준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신성일 연구위원(서울연구원), 정관목 교수(한국교통안전공단) - 마을버스조합 : 박인규 이사장(난곡운수 대표), 김기용 감사(승마교통 대표), 유정훈 이사(합성마을버스 대표) - 용역수행기관 : 협동조합 사람과교통(발표자 : 책임연구원 장재민) ○ 내 용 : 서울시 마을버스 발전방향 연구용역 착수보고 -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등 과업 수행계획 보고, 질의？응답 및 토론 ？？ 주요의견 3 향후 계획 ？？ ’19.12월~ : 용역 진행상황 관리(월1회 정기, 필요시 수시) ？？ ’20.4월, 9월 :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 ？？ ’20.10월~ : 재정지원계획 수립 등에 연구용역 결과 반영 4 행정사항 ？？ 참석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 산출내역 : 위원회 참석수당 1인 - 붙임 : 1. 용역착수보고 발표자료 1부 2. 참석위원 출석부 1부 1부 참고 마을버스 연구용역 과업 세부내용 1. 마을버스 현황분석 ○ 마을버스 일반현황 분석 - 마을버스 전체 업체, 노선, 차량, 정류소, 차고지, 기타 부대시설 등 ○ 마을버스 노선별 운행계통 분석 - 기종점, 노선길이, 운행시간,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속도 등 ○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 및 고용현황 분석 - 재무제표, 경영자료, 고용형태, 임금, 근로조건, 근속연수, 휴게시간 등 ○ 마을버스 이용 및 운영실태 분석 - 이용객, 이용실적, 요금수입, 요금체계, 통행거리, 환승체제 등 2. 마을버스 발전방안 검토 ○ 마을버스 지원 운송원가 적정금액 분석 - 최근 마을버스 업계환경 및 여건변화를 반영한 운송원가 산정 ○ 마을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합리성 강화 - 현 적자업체 재정지원 방식의 문제점 검토와 대안 제시 - 만성 적자업체에 대한 보조금 재검토 등 경영 개선노력 촉진 방안 검토 ○ 시와 자치구간 적절한 권한 배분 및 자치구의 실질적 책임 강화 - 서울시와 자치구간 마을버스 관련 사무위임 대상？범위의 합리성 검토 - 마을버스 관련 서울시 노선업무의 전면 위임의 타당성 여부 검토 -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자치구의 행정적 관리？감독 강화 방안 마련 ○ 주52시간 근무제, 휴게시간 보장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 추가 인건비 소요재원, 구인난 해소 및 운전직 확보, 근무환경 개선 등 - 중장기 근무유도를 위한 버스 운전자 양성, 인력 관리체계 개발？구축 ○ 시내버스-마을버스 통합 정류소 운영방안 - 통합 정류소의 기능성 조사와 통합 운영시 장？단점 비교 - 통합 정류소 운영시 합리적인 유지？관리비용 분담 방식 제시 - 마을버스 단독 정류소와 시내버스의 통합 정류소 이용성 분석 ○ 마을버스 운영의 공익성？신뢰성 제고 방안 - 마을버스 발전기금 등 공동재원의 확대 및 공공적 활용 방안 모색 - 업체별, 노선별 수익격차 해소 및 과다 흑자노선 시민혜택 증대방안 - 서울교통공사 등을 활용한 공영/민영 혼합제 도입 검토 ○ 기타 마을버스 성장 방안 제시 - 친환경(전기차？수소차 등) 버스 조속 교체 및 확대 도입 방안 - 마을버스 업계 발전 비전 및 전략 관련 법령？제도 개선사항 발굴 3. 마을버스 업계 비전과 정책방향 ○ 서울시 마을버스 업계의 지향 방향 및 목표 정립 ○ 마을버스 업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시 및 논리적 근거 수립 ○ 장단기 목표 설정 및 세부 추진전략 수행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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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책과-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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