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감사담당관-1740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9.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 감사총괄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결 재 류성수 노병춘 강선섭 09/27 이윤재 협 조 주무관 홍유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417번,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호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감사위원회】 1. 적극행정 관련 1.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일체 2. 지자체별 적극행정 시행 준비 현황(홈페이지 관련 준비 사항, 적극행정 공무원 대상 현황) 3.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현황 4.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실적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 6. 적극행정 사유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현황(승진, 포상, 가점, 해외연수, 표창)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적극행정 관련 1.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 일체에 대해서는 현재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자체별 적극행정 시행 준비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관련 준비 사항 >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신설된 사전컨설팅 제도를 홍보하고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자 시 홈페이지에 각 제도 안내 페이지를 2019. 6. 20. 개설하고 사전컨설팅 사례(감사위원회 심의 완료건)를 수시로 추가하고 있습니다. ※ 시 홈페이지와 별도로 서울시 행정포털 내 감사관련 시스템에는 양 제도의 소개, 자주하는 질문, 자료실 등 시 공무원 대상의 적극행정 페이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 공무원 대상 교육 현황 > ○ 일시/장소: 2019. 5. 3.(금) 10:00~12:00 /신청사 다목적홀 ○ 참석인원: 총 237명(시 139명, 자치구 57명, 투자출연기관 41명) - 시,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의 인사, 교육, 감사, 법제, 규제담당 및 인허가, 신산업 등 적극행정 인식제고가 필요한 사업부서 실무공무원 등 ○ 주요내용: 적극행정의 개념 및 필요성, 적극행정 지원방안,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의 종합적 이해 교육 3.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현황은 현재 구성안을 마련 중에 있어 현황을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운영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행정안전부 유형의‘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서울형 사전 컨설팅감사)’와 감사원 유형의‘사전컨설팅 제도’두 유형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2019년) (단위: 건) 신청 검토결과 계 적정 보완 49 49 13 36 - 사전컨설팅 제도(2019년) (단위: 건) 신청 검토 결과 계 인용 일부인용 반려 검토중 16 16 3 1 11 1 ※「사전컨설팅 제도」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2019. 3. 12.) ※「사전컨설팅 제도」세부 운영 지침 수립(2019. 4. 22.) 5.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실적(2019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신청 검토결과 계 인용 기각 2 2 - 2 ※「적극행정 면책 검토 프로세스 개선 계획」수립(2019. 7. 3.) 6. 적극행정 사유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 현황(승진, 포상, 가점, 해외연수, 표창)은 해당 사항이 없어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종일 노병춘 ☎ 2133-1892 담당자 류성수 ☎ 2133-3023 홍유진 작 성 일 :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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