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477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조정헌 이기선 12/27 변경옥 광진구 구의동 시유재산 용도변경 검토 보고 2019. 12 자 산 관 리 과 광진구 구의동 시유재산 용도변경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구의동 번지의 현황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변경을 하고자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토지) 비 고 소 재 지 지 목 분할 이전 면적(㎡) 분할 이후 면적(㎡) 광진구 구의동 대 로 지번 변경 ？？ 현장사진 및 지적측량도 위치도 지적측량도 ※ 지적측량도의 경우 하며, ？？ 변경사유 및 절차 ○ ’으로 인해 현장을 확인하면서 일부가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관련기관에서 조치 실시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나대지와 도로 면적을 구분함 - ’함 ○ 분할 이후, 용도변경과 실시 - ？？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여부: 해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용도 변경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조례>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 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향후절차 ○ 지목변경 요청 ’19.12월중 ○ 공유재산심의회 통과 및 ’20.1월중 - 붙임 1. 2. 끝.
19459734
20210929021922
본청
자산관리과-15477
D00000390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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