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8398 결재일자 2019.1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은평병원장 이성복 권미경 김종환 12/27 代하지혜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19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전용 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 원 무 과 ) 2019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예산전용 계획 「2019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을 체결에 따른 촉탁계약직 근로자 임금상승 소급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예산전용을 통해 충당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9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체결 사전 알림(노동정책담당관-15502, 2019.12.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 예산 변경내역 ○ 변경사유 -「2019년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이 전년대비 평균 9% 상승되면서 그에 따른 1월~11월 인건비 소급분, 12월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 부족 - 매년 12월에 체결되는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으로 인해 ‘19년 예산편성시 「2017년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을 기초로 편성됨으로써 2018년(전년대비 평균 7% 인상) 및 2019년(전년대비 평균 9% 인상)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아 예산부족 발생 - 위생수당(연 36만원) 및 특수지근무수당(연 36만원)이 신설되면서 인건비 부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한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인건비 부족 ○ 변경금액 : 금49,548천원 ○ 변경내역 : 동일 단위사업 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전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증감내역 승인후 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307-01) 3,352,727 - 49,548 3,303,179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300,240 46,174 - 346,414 은평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14,480 3,374 - 117,854 붙임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19459515
20210929021922
본청
원무과-18398
D000003902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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