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6943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승주 최창민 12/26 代정정길 협 조 2019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2019. 12. 청 년 청 2019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 고비용의 대학 등록금 학자금대출로 인해 부채문제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 부채문제 경감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2.1월 ？ 서울시-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 협약 체결 ‘12.1월 ？ 조례 개정(재학생 대상 → 휴학생 포함) ‘13.3월 ？ 조례 개정(재학생·휴학생 대상 → 졸업 후 2년 이내 포함) ‘17.5월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자 소득7분위→8분위로 확대 ‘18.3월 ？ 조례 개정(졸업 후 2년 이내 → 졸업 후 5년 이내 확대) ‘19.5월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대학 재학(휴학 포함)중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9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 구 분 지원범위 다자녀 가구 전액지원 일반 상환학자금 소득7분위 이하 소득8분위 소득분위에 따른 차등지원 (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취업 후 상환학자금 소득8분위 이하 ※ 이자상환 발생시점 ？ 일반 상환학자금 : 대출시점부터 이자상환 의무 발생 ？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 : 원금, 이자 모두 일정소득 발생시까지 상환 유예 ？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한국장학재단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 추진실적 Ⅱ 추진계획 ？ 지원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대상자 소득분위 및 이자내역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 처리 1월 ~ 3월 4월 5월 6월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서울시 서울시→ 한국장학재단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1. 6.(월) 9:00 ~ 3. 8.(일) 23:00 ※ 지원자수 등을 감안해 신청기간 1~2주 범위 내 연장 가능 ？ 접 수 처 :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 대학재학·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제출 ？ 서류심사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확인 - 대학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 여부 확인 ？ 소득분위 및 이자발생내역 조회 - 소득분위, 대출 종류 및 금액, 발생이자, 중복 지원 여부 조회 ※ 중복지원금지 :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되,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지원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일반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과 취업 후 상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대출자 이자지원 비율 심의？결정 ※ 다자녀가구 : 소득분위 상관없이 이자 전액 지원 ？ 이자지원금 교부 및 상환 -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자 및 금액 확정하여 재단에 송부 후, 대출계좌별 상환 처리 Ⅲ 홍보방안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을 통한 홍보 - 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 공문 발송 ？ 한국장학재단 및 대학 홈페이지 팝업창 개설, 게시판 게시, 대학 학보에 기사 등록, 블로그 홍보 등 ？ 언론매체, 서울시 홍보매체를 활용 - 보도자료 배부 등 - 서울시 SNS 등을 통한 홍보 Ⅳ 행정사항 ？ 청년포털 내 신청페이지 개설 ※ 서울청년포털 개선 : 다자녀가구 해당 신청자 구분 신설 ？ 120 다산콜센터 상담 자료 제공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홍보 붙임 : ‘19년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문 1부. 끝. 참고자료 ※ 2019년 2학기 소득구간(분위) 경계값(4인 가구 기준, 한국장학재단) (단위 : 원)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월소득 인정액 (원) 1,384,061 (이하) 2,306,768 (이하) 3,229,475 (이하) 4,152,182 (이하) 4,613,536 (이하) 5,997,597 (이하) 6,920,304 (이하) 9,227,072 (이하) 13,840,608 (이하) 13,840,608 (초과) ※ 학자금 대출 금리 현황 (단위 : %) 학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금리 (%) 2.9 2.9 2.9 2.7 2.7 2.5 2.5 2.25 2.2 2.2 2.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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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년청-16943

D000003900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