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2276 결재일자 2019.1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강신욱 이웅희 정훈모 12/26 이정화 협 조 「2020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선정 결과 및 추진 개선 방안 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2020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심의 결과 및 추진 개선 방안 보고 2020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선정 결과 및 효율적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임. 빗물마을 대상지 선정 1 사업개요 및 신청현황 ？？ 사업개요 ○ 규 모 : 빗물마을 조성 5개소 ○ 사업기간 : 2020.1. ~ 2021.5. ○ 소요예산 : 2,200백만원(마을당 약 400~750백만 원 지원) - 빗물마을 규모 20,000㎡ 기준 750백만원 조성비 지원 ○ 사업내용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에 제2조(정의) 3호 시설(빗물침투 및 저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신청현황 ○ 접수기간 : 2019.10.21.~12.6. ○ 응모자격 : 구청장(사업시행 주관부서) 및 주민단체 - 대상지(마을) 주민단체와 구청장이 같이 빗물마을 조성사업 신청 ○ 자치구별 신청 현황 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강북구 구로구 동작구 7 1 1 1 1 1 1 1 ○ 사업 신청지 개요 연번 자치구 위 치 (면적㎡) 요청예산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1 종로구 (도로과) 와룡동 (20,0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빗물저류조, 침투측구 - 벽면녹화, 간이텃밭 연계사업(약11억) - 권농동 골목길 재생 2 중구 (치수과) 다산동 (20,0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침투측구, 빗물정원 - 담장, 옥상 녹화 연계사업(약 30억) - 골목마당 조성사업(1.5억) - 성곽길 보행환경개선(11억) - 노후하수관교체 사업(15억) - 기타 시설(3억) 3 동대문 (치수과) 제기동 (23,2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침투저류조, 침투측구 - 빗물유입 화단 연계사업(125억원) - 도시재생 뉴딜 사업 (’20~’22, 125억) 주민설명회 실시 주민워크숍 2회 실시 4 성북구 (치수과) 석관동 (20,000) 750 - 투수블록 - 식생수로, 레인가든 - 옥상녹화 - 한천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5 강북구 (안전치수과) 수유동 (20,0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침투저류조, 침투측구 - 2016 인수봉 빗물마을 연계 2차 추진 계획 6 구로구 (도로과) 구로동 (23,000) 650 - 투수블록, 식생블록 - 레인가든, 침투측구 - 벽면녹화 - 19년도 빗물마을 조성사업 추진 중 7 동작구 (치수과) 신대방동 (22,000) 750 - 투수블록, 잔디블록 - 침투측구, 띠녹지 - 실개천, 빗물정원 -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조성 계획 포함 2 선정 심의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19.12.20.(금) 14시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진행방법 ○ 자치구에서 사업제안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후 심사 - 발표순서 : 당일 추점으로 결정, 타 자치구 발표는 청취불가 - 발표시간 : 자치구별 1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5분 (총 15분) ？？ 선정방법 및 배점기준 ○ 선정방법 : 평가(배점) 기준에 의거 상대평가를 통해 순위 선정 ☞ 사업의 필요성, 실현성, 창의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심사 ※ 빗물마을 조성사업 목적과 다른 단순포장 정비 목적의 사업은 제외 ○ 배점기준 구분 세부내용 배점 합 계 100 사업계획 물순환 회복 사업 취지에 부합되는지? 35 10 사업대상지의 면적 및 시설물 배치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지? 10 식생형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15 지역특성 도시재생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지역인지? 30 10 (환경) 시설물 교체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게 제안하였는지? 7 (지형) 빗물관리시설 배치는 소유역 단위로 빗물유입 경사를 고려하였는지? 7 (강수) 최근 10년간 집중호우 등 폭우로 인한 침수 등 물관리가 필요지역인지? 6 유지관리 사업 완료 후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20 20 창의성 다양한 디자인을 적용한 빗물관리시설 (LID 아이템) 설치를 제안했는지? 15 15 3 선정 결과 ？？ 심의 결과 ○ 상대평가 결과에 따른 상위 5개 마을 선정하여 추진 연번 심사위원 배점 평가 점수 중구 성북 종로 동작 구로 강북 동대문 　 평균 100 87.6 71.6 91.0 84.2 77.8 69.6 82.4 1 위원 1 　 94 70 97 91 83 70 83 2 위원 2 　 95 64 93 85 81 63 83 3 위원 3 　 88 69 93 80 76 63 76 4 위원 4 　 72 70 85 77 71 69 77 5 위원 5 　 89 85 87 88 78 83 93 선정 평가 순위 2 6 1 3 5 7 4 ？？ 심의 위원 주요 의견 ○ 도시재생, 담장허물기 등 타 사업과 연계 시 빗물마을을 시작으로 물순환시설이 반영, 확대되도록 자치구 노력 필요 ○ 띠녹지 조성 시 인위적 식재(초화류 종류)를 지양하고 자생력 있는 종류를 선택하여 조성 필요 ○ 게비온담장, 상자텃밭 등은 최소화 하고 녹지공간 확대 ○ 침투시설 설치 시 인근 조경 공간의 토사유출 저감 대책 마련 ○ 빗물저금통 설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설치 계획 수립 ？？ 예산 지원 결정액 (단위: 백만원) 구분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구로구 요청액 750 750 750 750 650 결정액 설계비 50 50 50 50 20 공사비 700 700 700 750 370 합 계 750 750 750 750 390 ※ 구로구는 ’19년도 빗물마을 연계 구간으로 사업비 조정 빗물마을 추진 개선 방안 4 예산 집행현황 및 문제점 ？？ 예산 집행 현황 ○ 2018년 - 예산집행률 92%(당해 43%), 이월률 47% (단위: 천원) 자치구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금액 집행잔액 비고 성동구 405,000 383,794 0 21,312 낙찰차액, 집행잔액 동대문구 405,000 321,586 0 62,314 낙찰차액, 집행잔액 강북구 405,000 0 383,900 21,100 명시이월 금천구 405,000 0 383,900 21,100 명시이월 합 계 1,620,000 705,380 767,800 125,826 ○ 2019년 - 예산집행률 43%, 이월률 57% (단위: 천원) 자치구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금액 집행잔액 비고 도봉구 750,000 355,125 394,875 0 선금 은평구 750,000 445,627 304,373 0 기성준공금액 구로구 750,000 153,558 596,442 0 선금 합 계 2,250,000 954,310 1,295,690 0 ？？ 문 제 점 ○ 지난 2년 간 예산 평균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해 연도 집행률은 43%, 이월은 52%로 저조한 집행 실적 반복됨 - 주민의견 수렴 및 타 사업과의 연계방안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확정하는 기간이 예상보다 길게 소요되어 설계 기간 연장에 따른 본 공사의 공기 부족 - 부족한 공기로 인한 시공품질 관리 미흡 우려 5 개선 방안 ？？ 개선 내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체계적인 사업 시행을 위해 설계·시공을 단년도에 시행하던 방식에서 2개 년도에 걸쳐 시행토록 조정 - 설계 완료 후 공사는 계속사업으로 발주하여 1차 우선 시행 - 차년도 예산 확보 후 상반기 중 2차 시행 및 사업 완료 ？？ ’20년도 추진(안) ○ 빗물마을로 선정된 5개 자치구에 설계비 220백만원 - 4개 자치구 50백만원, 구로구 20백만원 ○ 설계 완료 후 1차 공사비 1,730 백만원 - 4개 자치구 340백만원, 구로구 370백만원 ？구로구는 ’19년 빗물마을 연계 구간으로 당해 사업완료 예정 ○ ’21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조기 설계 시행 250백만원 - ’21년 빗물마을 조성 5개소 선정 및 설계비 각 50백만원 ○ 예산 집행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집 행 액 ’21년사업 설계 비 고 설 계 공 사 2020 2,200 220 1,730 250 2021 1,440 ’20년 빗물마을 2차 공사비 ○ ’20~’21년도 사업 추진 일정 추진일정 추진내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공 정 률 10 25 35 60 70 100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 배정 재배정 ’21년 사업 공모 및 선정 ？설계용역 발주, 계약, 시행 발주 착수 완료 ’21년 사업 용역 시행 ？주민워크숍 개최 및 의견 수렴 마을당 2회 ？공사 발주, 계약, 착공 및 준공 착공 1차 시행 2차 시행 6 향후 계획 ○ ’20. 01월 : 예산재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조기 발주 ○ ’20. 09월 : 실시설계 용역 완료 ○ ’20. 12월 : ’20년 빗물마을 조성사업 1차 준공 ※ ’20.7월 : ’21년도 빗물마을 대상지 선정 및 설계 시행 붙 임 : 1. 빗물마을 선정 평가표 및 의견 1부. 2. 선정위원 참석 서명부 및 위원회 사진1부. 끝.

19447915

20210929022208

본청

물순환정책과-22276

D0000039007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