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4552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이정윤 이홍석 12/24 김명주 협 조 제17회 지방자치단체 현장 간담회 결과 보고 2019. 1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제17회 지방자치단체 현장 간담회 결과 보고 서울시의 공유경제 우수 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현장 간담회(BH-행안부-서울시 합동)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19.12.18(수) 14:00~16:30 ○ 장 소: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201호 ○ 주요참석: 20명 - B H: 2명(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 송재봉 행정관) - 행안부: 3명(김학홍 지역혁신정책관, 유득원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등) - 서울시: 6명(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전환도시담당관 등) - 민 간: 9명(공유기업 대표 및 공유기업 전문가 등) ※ 사례발표 2명 포함 ○ 주요내용 - 서울시 ？공유도시 서울？ 추진현황 및 우수 사례 발표 ？우수사례(3건): 서울형 공공자전거, 거주자 우선주차장, 데이터 공유 - 공유기업 전문가 및 사업가 등과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및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 ○ 진행순서 구분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행 사 내 용 14:00~14:03 3’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혁신교류팀장 14:03~14:10 7’ ？인사말씀 제도개혁비서관 서울혁신기획관 14:10~14:20 10‘ ？공유도시 서울 정책 소개 서울혁신기획관 14:20~15:00 40‘ ？공유정책 우수사례 발표(3건) 15:00~16:25 85‘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 및 제도개선 건의 전체 16:25~16:30 5‘ ？마무리 제도개혁비서관 ？？ 주요 논의사항(제도개선 위주) <공유경제 일반> ○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공유경제 전략 수립 및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필요 ○ 공유경제 스타트업 대상 규제 샌드박스 간소화 필요 ○ 국내 공유경제 기업 지원 및 공유경제펀드 조성 요망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련> ○ 주차공유사업 추진 시 개별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만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 표준 조례나 상위법 개정이 필요 ○ 사유지 공유주차장 내 무단주차 차량도 부정주차 차량으로 간주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필요 ○ 주차면에 IoT주차센서를 도입하여 실시간 주차면 정보를 제공하여, 운전자？주차면제공자？지자체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서울형 공공자전거 따릉이 관련> ○ 민간 공유 자전거는 관련 법규가 미비하여 적극적인 규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전거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필요 ○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차 방지, 시민불편 예방 등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방안 마련 필요 <학교 개방 관련> ○ 학교 시설개방에서의 사고시 교장의 의무 면책 법령 제정 필요 ○ 공간공유 추진 학교 및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필요 <기타 논의사항> ○ 신규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 시 데이터를 활용한 이해 당사자 설득 필요 ○ 시민들이 언제든지 향유할 수 있는 공유문화 시설이 필요하며, 공유시설 확대를생활SOC와 연계하면 보다 쉽게 확대 가능 ○ 차후 현장 간담회 개최시 주제와 밀접한 부처 책임자, 관련 국회의원 등 참석 필요 ？？ 간담회 개최 사진 ？？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 3,800천원 - 참석수당: 1,200천원(150천원 × 8명) ※ 서울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 - 다과？인쇄？현수막 등 비용: 1,600천원(40천원 × 40명) - 발표PPT 디자인 비용: 1,000천원 ※ 주요 참석 20명 + 서울시, 서울혁신센터 등 배석인원 포함 ○ 예산과목: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 사회혁신기반조성 및 성과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 제17회 지방자치단체 현장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 제17회 지방자치단체 현장 간담회 주요 참석자 명단 연번 이름 소속 직책 비고 1 신상엽 BH 제도개선비서관 2 송재봉 BH 행정관 3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기획관 4 유득원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5 이희진 행안부 사무관 6 조산구 (사)한국공유경제협회 회장 7 김동현 모두의주차장 대표 거주자 우선 주차장 사례발표 8 박지환 오픈넷 자문위원(변호사) 데이터 공유 사례발표 9 김훈기 서울시 공공자전거팀장 공공자전거 사례발표 10 박상준 쉐어잇(주) 대표 11 김성환 주만사 대표 12 현재영 한컴모빌리티 대표 13 김소령 열린옷장 대표 14 신효근 은평이품앗이 대표 15 정선애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16 황인선 서울혁신센터 센터장 17 김명주 서울시 사회혁신담당관 18 최선혜 서울시 전환도시담당관 19 이홍석 서울시 혁신교류팀장 20 김홍길 서울시 공유도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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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사회혁신담당관-14552

D000003899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