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3494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윤희태 안계훈 12/24 권완택 협조 실무사무관 최년수 전문관 조기성 설비분야 타당성심사 간소화 추진계획 2019. 12. 기술심사담당관 설비분야 타당성심사 간소화 추진계획 설비(전기, 기계, 플랜트 설비 등)분야 합리적 타당성심사 대상기준을 마련, 불요불급 심사 행정력 낭비요인을 단순화하여 심사업무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현황 ？？ 추진 배경 ？ 추진근거 : 기술용역사업 타당성 확보 방안(시장 방침 제738호, ‘04.11.25) ？ 심사대상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및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 시·출연기관 : 모든 기술용역(민자유치사업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포함) - 자 치 구 : 전액시비 또는 시비·국비로 추진하는 모든 기술용역 ※ 구비 일부 포함 및 자치구 교부금에 의한 기술용역은 제외 ？ 심사내용 :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검토 - 용역시행 필요성 등 관련 규정 부합여부 검토 - 직접시행 대상 및 기 시행 용역 포함여부 등 자체시행 가능 여부 검토 - 용역비 산출 및 개략공사비 산정 적정 여부 등 검토 ？？ 심사 현황 ？ `19년도 설비분야 타당성 심사 현황(`19.12.20. 기준) (단위 : 심사건수, 소액비율%) 구 분 계 전 기 통 신 기 계 소 방 계 252 (60%) 147 (63%) 13 (38%) 59 (46%) 33 (78%) 설 계 149 79 11 47 12 감 리 103 68 2 12 21 - 설비분야 타당성심사 요청 대상의 대부분(60%)이 소액 기술용역 임 ※ 소액비율(%) : 심사 요청금액 2천만원 이하의 공종 심사대상의 비율 임. Ⅱ 타당성심사 시행상 문제점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현황 분석 ？ 타당성심사요청 과다로 심사피로 누적, 건설기술심의 자료 검토 부실 우려 - `19년 타당성심사 접수처리 : 252(건/년) 약 1일 1건처리 - `18년 타당성심사 접수처리 : 234(건/년) - `18년 설비분야 건설기술심의 접수처리 : 98(건/년) 심의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중 소액이 60%으로 직접시행 및 기 시행용역 활용 등 자체 검토필요 - 설비분야 타당성심사 접수 건에 대한 검토결과 소액(2천만원 이하) 비율 60%이상으로 대상별 심사기준 간소화 필요. ？ 심사요청 소액 비율 : 소방분야 78%, 전기분야 63%, 기계분야 46% ？？ 타당성심사 대상 필요성·적정성 검토 ？ 동일 공정이 포함된 기 용역시행에 대하여 발주처 직접(자체)시행 불가 - 설비분야는 복합공사의 부속설비로서 장소, 위치, 선행공정 등의 여건으로 기 시행 기술용역자료를 현실적으로 활용 곤란. ？ 법률로 시행하는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간소화(또는 제외) 필요 - 법률로 해당시설의 장소, 물량, 금액에 관계없이 기술용역을 시행토록 되어 있는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 간소화 필요(필요성·적정성 검토 모호) ？ 대 상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 - 서울시 기술기준에 의거 기술용역을 시행하고, 관련부처·부서의 매뉴얼에 의거 시행하는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 간소화 필요 ？ 대 상 :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건설기술심의위 소위원회 심의대상 ？ 예외 없이 적용 · 1억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시행계획 및 과업내용서 작성의 적성성 심의. ·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인 공사의 계획·조사·조사·설계의 적성성 심의. Ⅲ 검토결과 ？？ 기술용역 2천만원 이하 타당성 심사대상 제외 ？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 전기·기계 설비분야의 기술용역 ？ 수의계약 대상(2천만원 이하)의 기술용역 ？？ 관련 법, 기준 등에 의한 통상적 시행대상 제외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서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 ？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고시)·매뉴얼·지침에 의한 기술용역의 타당성심사 ？？ 개선(안)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대 상 · 모든 기술용역 ○ 전기·기계 설비분야 추정금액 2천만원 초과 ○ 법, 조례, 고시 기준에 의거 설계·감리 대상 중 아래 대상시설 제외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설계·감리 대상시설 - 태양광설비 설치·관리 업무매뉴얼 대상시설 -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서울시 공고 제2016-2471호) 적용시설 Ⅳ 행정사항 ？？ 기술담당관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간소화 추진계획에 반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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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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