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거부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거부통지 1. 귀사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 건을 심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등록거부사유가 발생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제5항 · 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귀사는 아래 사항을 보완하시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즉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일 접수번호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소재지 ◆ 등록거부사유 (아래 중 선택기재) ?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함(기한내 미제출).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내용이 빠짐 ?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2호~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함. ?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제2호~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기관의 확인에도 동의하지 아니함. 2. 참고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7조 제2항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현겸 가맹정보팀장 代이관성 공정경제담당관 12/24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664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정보팀 / 전화 02-2133-5403 /전송 / hk2757@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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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거부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640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겸 (02-2133-5403) 관리번호 D000003898756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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