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소독용역 계약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912-0613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은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용역계약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 절차등 관련 사항을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거나, 집합건물법 제38조에 의거 관리단집회 의결를 통해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합건물법제9조의3 제3항은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분소유자가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選任)(제24조제1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기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집합건물법 제33조제4항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인 선임 등을 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주택정책과(담당 이재현 ☎2133-703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2/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42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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