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6772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수나 代이수나 12/23 김영경 청년정책전달체계의 생활상담(노동분야) 연계방안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2019. 12. 청년정책전달체계의 생활상담(노동분야) 연계방안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 2020년 설치？운영될 권역별 서울청년센터에 대한 생활상담(노동상담을 중심으로) 연계방안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민선 7기 시정 4개년 계획 수립 - 서울 청년센터(Y.C) 설립(청년분야) ？？ 추진배경 ○ 2020년 서울청년센터 내 분야별 생활상담 수요 및 사례조사 필요. - 기존 생활상담(노동분야를 중심으로)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청년정책전달체계 내 실효적인 실행계획 수립 필요. - 생활상담의 주요 타겟층을 발굴하고 대상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필요. ○ 생활상담 수요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비전 필요. - 청년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구조화하여 생활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에 따라 분야별 컨텐츠 재정립 및 협력체계 마련 필요. Ⅱ 연구조사 결과 ？？ 용역계약 개요 ○ 계약기간 : ○ 계약업체 : ○ 용역금액 : ○ 주요 과업내용 - 기존 청년 노동상담 및 내담자 유형 분석 - 노동상담 및 교육사업에 대한 연계지점 방안 마련 - 상담 유입경로 분석을 통한 상담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서울청년센터 생활상담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향 제시 ？？ 연구조사 보고내용 요약 ○ 추진 배경 - 청년문제에서의 일터 내 경험의 중요성과 문제점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확대와 그 한계 - 하나의 문제 해결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종합적 대책 프로세스 필요 → 청년정책 또한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으며,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강구되어야 한다. ○ 추진 방향 · 노동문제와 청년당사자의 기본적 연결지점은 상담과 교육이다. · 노동상담에 있어서 핵심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창구이면서 문제 해결까지 닿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 노동교육은 사회초년생으로서 노동을 시작할 때 혹은 이직, 퇴사 등의 잦은 변화 속에서 스스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알고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많은 청년들이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상담에서 구제로, 개별 교육에서 커뮤니티 형성으로의 프로세스 구축 - 구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확한 원포인트 전달체계 · 청년수당, 일경험, 교육, 연구 등 다방면의 노동 관련 지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노동상담과 노동권 교육을 전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부분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 상담체계 그리고 교육과 상담을 연결하고 당사자가 일과 일터에 대해 고민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 예방과 안전망 형성을 위한 대안 마련 · 문제해결에서 나아가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독립된 시민으로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역량을 가진 주체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한다. ○ 기존 노동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분석 - 노동상담을 신청하는 청년들의 특성 분류 주요상담내용 분류 주요상담내용 임금체불 ‘주휴수당’ 진정 상담 사직 ‘손해배상’ 청구 (자진퇴사와 권고사직 관련) 4대보험 ‘실업급여’ 자격요건 상담 근로시간과 휴식 연차일수 확인 해고/징계 ‘부당해고’ 상담 구제절차 임금체불 진정, 소액체당금 근로계약/고용형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기타 직장 내 괴롭힘 분류 기존사례 교육 노동상담사 양성과정, 노동법 아카데미 커뮤니티 퇴사?유캔두 아이캔두!, 불편한 대화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그룹마음상담 - 교육 및 커뮤니티 사업 기존사례 (효과와 한계) - 현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 제공 - 자기 문제상황 대처에 대한 방안 마련 - 상담사의 피드백을 어렵게 하는 연속성의 부재 - 단일 영역 상담으로 인한 단순화 문제 - 추후 연계지점에 대한 대안 부족 ○ 서울시 청년정책전달체계의 노동상담 사업의 방향성 - 명확한 정보전달과 지속적인 참여자 관리 - 문제 상황 대응력 향상 - 인접 영역의 인프라 구축 및 연계 강화 - 사업 자체의 지속성을 통한 참여도 제고 - 세분화된 사업 대상 설정과 맞춤형 프로그램 ○ 구체적 실행방안 - 온라인 통합상담 시스템 구축 · 청년정책통합상담창구는 상담창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본이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또한 청년정책통합상담창구는 서울시 또는 각 지자체,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개발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통계 및 정보공개를 진행하여야 한다. - 원 포인트 담당자 지정 방식 · 원포인트 담당자 지정방식의 핵심은 내담자에 대한 지속적인 케어에 있다. 마음상담사는 내담자의 문제를 듣고 마음상담을 진행하여 내담자가 솔루션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도와주고, 전문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주체이다. - 커뮤니티까지 연결되는 프로세스 · 상담 → 교육 → 커뮤니티로 이루어지는 연결된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상담을 통해 내담자가 겪고있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교육을 통하여 자기방어능력을 향상시키며,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운영 및 지원하고 있는 여타 커뮤니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개별화를 겪지 않도록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것이다. ○ 제언 - 단계별 대상확대의 필요성 - 1단계 대상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기능 분명화 - 거점 및 기존 단체기능 활용 가능 - 장기적 영역별 상담사례에 대한 분류체계 구축 필요 Ⅲ 향후계획(안) ？？ 검토사항(향후 계획) ○ 제안사항을 중심으로 권역별 청년센터의 생활상담 체계 적용을 위한 검토 - 노동상담을 중심으로 권역별 청년센터의 생활상담 연계방안으로 적용 검토 - 제안된 방향을 중심으로 구체적 컨텐츠 제작을 위한 후속작업 준비 필요 ？？ 추진일정 ○ 제안내용의 사업 타당성 및 행정적 검토 ………………………… ‘20. 1월 ○ 권역별 청년센터 운영매뉴얼 수립시 적용여부 검토………… ‘20. 1~2월 붙임. 청년정책전달체계의 생활상담(노동분야) 연계방안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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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1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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