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0234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한복근 김창엽 12/23 代한광모 -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 2019 서울형 도시텃밭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9. 1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 2019 서울형 도시텃밭 모니터링 결과보고 서울형 도시텃밭의 사후관리 실태 조사 및 텃밭 관리주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퇴직공무원을 활용하여 학교텃밭 및 옥상텃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ㅊ ㅊ 1 추 진 근 거 ？？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2019년 서울형 도시텃밭 모니터링 시행계획(도시농업과-17014호) 2 추 진 방 향 ？？ 서울시가 조성한 옥상텃밭 및 학교텃밭의 사후관리 현황 파악 ？？ 텃밭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서울형 도시텃밭의 조성 및 사후관리 정책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 3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링 개요 ○ 조사기간 : 2019. 11. 11.(월) ~ 12. 20(금)(총5주간) ※ 조사자 및 조사대상 관리주체의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1일 4시간 기준, 주당 3~4일 근무하여 총20일 근무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기조성 텃밭 총 360개소 - 학교텃밭 : 95개소(2019년 신규조성 학교텃밭) - 옥상텃밭 : 265개소(2016년 ~ 2019년 조성된 옥상텃밭) ○ 조사방법 : 퇴직공무원을 활용, 현장 방문 및 직접조사 ○ 조사인원 : 퇴직공무원 6명 ○ 조사내용 - 텃밭 현황 조사(텃밭 유지 여부, 조성형태, 관리상태) - 텃밭 전문가 방문 여부 및 만족도 조사 - 서울형 텃밭 조성 사업 지속필요 여부 조사 ○ 소요예산 : 4,200천원(총무과 퇴직공무원 활용 시정모니터링 예산) ※ 35,000원 20일 6명 = 4,200,000원 4 모니터링 결과 ？？ 텃밭 유지 여부 조사 ○ 조사대상 360개소 중 총 11개소(대장오류 3개소, 대장중복 8개소)를 제외한 349개소에 대한 텃밭유지 여부 조사 결과, 92.3%(322개소)의 텃밭이 유지되고 있으며, 5.7%(20개소)의 텃밭이 폐지되었음. ○ 텃밭 폐지 사유 - 텃밭 유지 및 관리의 어려움(8개소) - 옥상 누수 및 옥상 안전 문제(5개소) - 건물 폐쇄 및 이전(4개소) - 기타(3개소) : 주민민원, 조경목적으로 변경, 상자텃밭 노후화 ？？ 텃밭 조성 형태 조사 ○ 텃밭이 유지되고 있는 총322개소를 대상으로 텃밭 조성형태를 조사한 결과, 나무상자(55.6%), 플라스틱상자(32.3%), 일반토지(10.9%), 기타(1.2%) 순으로 조사되었음. ？？ 텃밭 관리 상태 조사 ○ 텃밭이 유지되고 있는 총 322개소를 대상으로 관리상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0%가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18개소(5.6%)는 불량한 상태로, 14개소(4.3%)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상태로 파악되었음. ？？ 텃밭 전문가 방문 여부 조사 ○ 텃밭 전문가가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54.7%에 해당하는 176개소에 텃밭 전문가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텃밭 전문가로부터 텃밭 유지관리법, 병충해 관리법, 텃밭 재배작물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텃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 서울시의 텃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74.9%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4.1%가 보통, 4%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시 텃밭 조성 및 관리사업의 지속필요에 대한 조사 ○ 서울시 텃밭 조성 및 관리사업의 지속필요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64.3%(223명)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며, 22.2%(77명)가 사업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2%(7명)는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7.5%(26명)는 사업을 폐지를 희망하였음. 5 모니터링 결과 분석 ？？ 총평 ○ 텃밭 유지 여부 조사 결과, 높은 텃밭 유지율(92.3%)을 보이고 있어, 텃밭관리주체의 의무사항(조성 후 3년 유지)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임. 다만, 올해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텃밭유지관리가 어렵다고 의견을 밝힌 8개소(인수동주민센터, 금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수중학교, 일원본동주민센터, 창신2동 주민센터, 창신3동 주민센터, 방송통신대학교, 광희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텃밭 폐지사유를 살펴보면, 텃밭 관리인력 부족·옥상 누수 및 옥상안전 문제·건물폐쇄 및 이전 등이 주요한 사유로 조사되었는바, 이러한 사유는 텃밭 조성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2020년 이후 텃밭 조성시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텃밭이 3년 이내에 방치되거나 폐쇄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텃밭 전문가 방문여부와 관련해서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54.7%)만전문가가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2020년 이후 텃밭 관리 사업시행시에는 텃밭 관리사 제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텃밭 관리주체가 텃밭 관리사를 통해 텃밭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 텃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74.9%가 만족, 14.1%가 보통을 표명하여, 89%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바, 서울시 텃밭 조성 및 관리 정책에 대해서 시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텃밭 조성 및 관리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64.3%)이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어서 향후 서울시의 텃밭 조성 및 관리사업 추진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6 보완할 사항 ？？ 모니터링 조사 기간 조정 필요 ○ 올해 모니터링의 경우, 조사시작 시점이 작물 수확이 모두 완료된 11월 이후여서 텃밭 운영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내년에는 모니터링 시점을 9월 ~ 10월 정도로 앞당겨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지 사전 점검 필요 ○ 텃밭 대장 자체가 잘못된 경우(실제로 조성된 바가 없음)와 대상지가 중복된 경우가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조사대상지에 대해서 자치구와 교차점검을 진행한 후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설문지 보완 필요 ○ 이번 만족도 조사의 경우, 당초 조사의도(서울시 텃밭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텃밭 정책에 대한 지속여부 필요성 조사)와는 다르게 텃밭 전문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본인 텃밭에 대한 지속여부 필요성 조사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었음. 따라서 향후 모니터링 조사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의 필요성이 있음. 5 향후 추진계획 ？？ 모니터링 요원 수당 지급 : 2019. 12. 23.까지 ？？ 2020년 서울형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사업 계획 수립시 참고 자료로 활용 붙임 : 1. 모니터링 결과표 1부. 별도붙임 : 1. 모니터링 점검표 및 조사대상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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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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