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682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김경희 이해동 12/23 하재호 ‘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교차)점검 결과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19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교차)점검 결과보고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 및 자치구 담당자들의 단속능력 제고를 위한 하반기 정기(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12조(행위제한) 및 동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2019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계획(공원녹지정책과-4307호, ’19.3.8.) ？？ 점검개요 ○ 기간 : ’19. 12. 10. (화 ) ~ 12. 19.(목) ○ 대상 : ○ 주요 점검사항 - 장기 미조치 불법행위 관리 현황(‘19년 3/4분기 불법행위 현황 제출 분 기준) - 현장점검(3개 내외) 및 해당 민원인에게 행정조치 안내 등 ？？ 점검결과 ○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정기점검 결과 22건 중 3건이 원상복구 되었으나, 19건은(원상복구 예정 5건, 이행강제금 부과 2건, 행정조치 예정 12건) 조치 중에 있음. ○ 원상복구 예정 5개 지역은 자치구 지도ㆍ감독과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하여 자진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점검결과 세부내역 점검 일자 자치구 위법지역 위반내역 조치사항 12.10. 중랑구 행정조치 예정 이행강제금 부과(‘19.12.3.) 행정조치 예정 12.10. 노원구 원상복구 예정(‘20.3월 중) 행정조치 예정 행정조치 예정 12.12. 구로구 - 이행강제금 부과(‘19.11.08.) 원상복구중 원상복구 완료(‘19.10.24.) 이행강제금 부과(‘19.11.08.) 12.12. 강서구 원상복구 예정(‘19.12월 중) 행정조치 예정 원상복구중 12.17. 서초구 행정조치 예정 행정조치 예정 12.17. 강남구 원상복구 예정(‘20.3월 중) 행정조치 예정 12.19. 은평구 행정조치 예정 행정조치 예정 행정조치 예정 12.19. 강동구 원상복구 완료(‘19.09.10.) 원상복구 완료(‘19.08.02.) 행정조치 예정 ○ 대표사례(복구예정지) 불법건축물(창고), 중계동 산 104-3 형질변경(목재데크), 개화동 574-7 불법건축물(컨테이너창고), 방화동 52-2외 1필지 불법용도변경 및 무단경작지, 수서동 산 3-1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59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단속요원 피복 구매(12명) x 150천원 =1,800천원 · 개발제한구역 단속용 사무용품 13종 = 259천원 - 예산과목 :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무관리비(202-01). ○ 시-자치구 교차점검을 통해 지적된 장기 미조치 건은 1개월 이내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 실시하고 결과 보고 ○ ’20년 상반기 자치구 점검 시, 복구예정지(5건) 조치결과 확인 ○ 향후 일정 - 지적사항 행정조치 보고(자치구→시) : ‘20. 1. 31. - ‘20년 개발제한구역 단속계획 수립 : ‘20. 2월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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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23682
D00000389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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