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광진구 도시계획과-14593(201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존건축물 완화 심의신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개의 인접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이 각각 1동씩 건축되어 있음 - 이 토지를 합병하고 두 건축물을 연결하여 증축하고자 할 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 산정의 기준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건축물별로 각각 산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두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믈의 철거 또는 증축되는 연면적이 기존건축물 연면적의 50% 이내로서 500㎡ 이내인 경우에는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완화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의 철거범위나 증가되는 연면적은 동별 및 누계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질의의 경우 토지 합병 및 증축으로 인하여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것으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두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완화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혜연 도시관리계획팀장 김수웅 도시관리과장 12/23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42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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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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