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변조방지 자동차등록증 도입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요청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395호(‘19.12.19.)와 관련입니다. 2.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대포차를 유통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서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위조방지를 위한 홀로그램, 발급 담당자 명시 등을 통해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조방지제도개선 요청이 있었고, 한국화폐공사에서 위조방지기술을 적용한 자동차등록증 도입을 제안하였습니다. 3. 위변조방지 자동차등록증 도입에 따른 예상문제, 개선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검토의견(도입 찬성 및 반대)을 아래 서식으로 ‘19.12.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양식 구 분 내 용 도입 찬/반 여부 도입 시 예상문제 특수용지 사용에 따른 예산 부담 등 등록증 서식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등록증 뒷면 자동차소유자 유의사항의 기재사항을 "~" 에서 "~"으로 변경 건의 등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 담당 부서장)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전결 12/2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91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전송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5)
19426674
20210929022949
본청
택시물류과-49118
D00000389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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