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인구늘리기 운동 추진관련 주민등록법 준수 철저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3826(2019.12.3.), 행정안전부 주민과-6805(2019.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시·군·구에서 행정구역 승격, 예산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전입운동'을 하면서 위장 전입을 유도하고 있어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주민등록법」제6조 및 제16조,「주민등록법시행령」제23조에 따라 주민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을 가지고 실제 거주지를 이동한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주민등록법」제37조 3의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각 자치구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유념하여 전입신고 업무를 처리하고「주민등록법시행령」제15조의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및「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자치행정과 주무관 주상혁 행정관리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12/23 代배종은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7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jshkr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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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2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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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27557
D00000389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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