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4597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유재준 代유재준 12/23 최선혜 협조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19.12.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 1차 자문회의 결과보고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1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9. 12. 10.(화) 10:00~11:50 ○ 장 소 : 신청사 2층 서울혁신기획관 집무실 ○ 참 석 자 : - 내 부 :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장, 자문관, 주무관 - 자문위원 : ○ 논의 주제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 ？？ 주요 제시 의견 ○ 공유서울 1,2기에 대한 평가 - 공유서울 1기와 2기 등 기존의 공유가 거의 렌탈사업 수준에 불과한 것이 많음 - 공유도시 서울 단위사업별 추진실적을 보니 좋은 방향으로 체계가 잡혀 있 지 않음. 종합적이고 일관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유사업을 배치해야 하고 그 러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도 필요함 - 공유개념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틈새로서의 사업에만 몰입하고 있음 ○ 공유서울 3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항 - 공유서울 3기의 전략적인 모델이 필요하며 특히 공유기업에 대한 공모 사업을 한 단계 더 숙성시키는 것이 필요함 - 후암주방, 공유거실 등과 같이 동네에서 실제로 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중요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은 좋지만, 억지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음. 특정한 주체에 특정한 테마 보다는 작은 공간이 주민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함 - 지방정부에서 공모사업만 하지 말고 공유사업은 무엇이고 공유주체들이 공유사업을 어떻게 해야하는 등의 기준틀을 만들어 내야 함 - 공유서울 3기에는 특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야 하며 민간 것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니 보충적으로 개입할 것 ○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추진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 커먼즈는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공동자원 공동체라고 볼 수 있으며 적절한 매칭과 적절한 임금이 중요함 -서울시 수준의 커머닝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거버넌스로 가져 가는가가 중요함 - 커먼즈와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자 할 때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결국은 조례 변경으로 귀결됨. 조례 변경은 민간 요청에 의한 시의회 요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전략적인 방법론이 필요함 - 서울시는 아래로부터 보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과감하게 개입하면 공유사업을 망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공유촉진사업 중 주차 분야는 주차계획과에서 시행할 예정이므로 우리과와 중복되지 않게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추진계획 ○ 논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공유서울 3기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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