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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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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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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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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알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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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의원발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제정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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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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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의원발의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241)에 대한 의견 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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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의원발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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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및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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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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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안)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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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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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2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0897 생산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89763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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