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5638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최문선 유규용 12/23 김복재 협 조 시립 꿈나무마을 발전 기본구상 관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9. 1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립 꿈나무마을 발전 기본구상 관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서울시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꿈나무마을 발전 기본 구상’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립 꿈나무마을의 발전과 및 부지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아동과 주민, 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 공유 및 소통을 추진함 1 추 진 배 경 ？？ ’17.4월「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플랜Ⅰ」추진 후 환경 변화 및 유휴시설 증가로 꿈나무마을에 대한 종합적 기본구상 필요 ○ 소규모화 추진으로 생활아동 감소 : ’17년 511명→ ’22년 150명 내외 ？？ 아동의 거주공간인 ‘꿈나무마을’에 ‘중학교 설립’ 등 주민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소통 추진 ○ 교육청 요구로 응암2구역 내 학교용지 폐지(‘17.12월) 후 ‘꿈나무마을 내 운동장부지에 중학교 설립’을 원하는 다수인 민원이 지속 발생 < 학교이전 민원관련 발생 경위 > ？ ’15. 5.19 : 응암2구역 내 ‘학교용지’ 해제 요청(서부교육지원청 → 조합, 은평구) - 학교배정에 문제가 없고, 학령인구 증가 없어 학교 신설 불필요 ？ ’16.10.21 : 응암2구역 내 ‘학교용지’ 해제 요청(서부교육지원청→市 재생협력과) - 응암1·2구역 재개발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불필요 ？ ’17.9.25 :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의견(중투심 부적정) 최종 회신(교육청→市 ) ？ ’17.12.20 : 응암재개발 단지내 학교용지 폐지 결정(市 도시계획위원회) 2 추진 경위 ？？『꿈나무마을 마스터플랜Ⅰ』(’17.4월) 정상추진으로 향후 발전계획 필요 ○ 시설 소규모화(아동 150명 거주,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센터’ 설치를 ’21년 완공목표로 추진(총예산 53억원, ’19년 9.6억원 / 국비50%, 시비50%) ○ 시는 서울시 아동보호체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꿈나무 마을 기본구상을 위한 용역 추진 중 -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 연구용역을 통해 아동복지정책 분석과 개선방안, 아동복지시설 효율화 등 마련(’20. 상반기) ？？ 꿈나무 부지에 중학교 설립(또는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3 꿈나무마을 발전 기본구상 관련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 추진방향 ○ 서울시 아동복지의 거점으로서 꿈나무마을 발전에 대한 의견 청취 ○ 보호아동의 권리 보장, 지역주민 요구 등 의견 공유와 소통 ○ 아동, 지역주민, 아동복지 전문가 등 다양한 부문의 참여 ？？ 구성 개요 ○ 인 원 : 14명 내외 ○ 구 성 : 아래 부문별 2명 내외 - 아동(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등) - 지역주민(서을시의회 의원, 은평구 지역주민 등) - 꿈나무마을 종사자 및 운영 법인 관계자 - 아동복지 전문가(아동복지학회 회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용역 연구진 등) - 공공건축가 등 건축분야 전문가(공공건축가,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위원 등) - 공무원(아동복지, 교육 관련 공무원 등) 및 기타 ？？ 협의회의 역할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시립꿈나무마을 기본구상」용역 추진상황 공유 ○ 아동, 종사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구조화하여 정책의견 개진의 통로로 활용 ？？ 운영방안 ○ 앞의 2개의 용역기간(’19.11월~) 동안 주기적으로 회의 개최 ○ 필요 시 아동복지 전문가 등을 MP로 위촉하여 효율적 의사소통 지원 ？？ 향후 일정 ○ 의회, 관계기관 등을 통한 민관협의회 참여자 추천(’19.12.31.) ○ 민관협의회 구성 확정 및 운영(’20.1월) 4 기 대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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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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