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사 교통안전시설 설치 금지 요청 알림 1. 경찰청 교통운영과-3252(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교통안전 신기술을 활용한 유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홍보하는 사례가 지속발생되고 있으나, 이는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교통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3. 법적근거 미비로 보행자·운전자를 보호할 수 없고 동 시설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설치자가 민·형사항 책임을 질 수 있음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시 규격준수 당부와 더불어 법적근거가 없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도로관리청등에서 관할경찰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이 송부되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경찰청 공문 및 사례(3D 횡단보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 ★주무관 박평근 교통개선팀장 김상훈 교통운영과장 12/20 강진동 협조자 전문관 오상준 시행 교통운영과-90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별관 1동 6층 / 전화 2133-2465 /전송 2133-1053 / 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
19419505
20210929022949
본청
교통운영과-9019
D00000389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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