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203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보팀장 자산관리과장 강상훈 장정훈 12/20 代배희정 2019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준공검사 결과 보고 2019. 12. 2019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사업 준공검사 결과보고 2019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용역 사업 ？？ 계 약 자 : ？？ 계약금액 : ？？ 과업내용 ○ 공공용재산(도로)에 대한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조사 - 매각가능 재산 발굴 및 무단점유 여부 현장 실태조사 - 조사대상의 유형별, 사례별 분류 및 적정관리방안 마련 - 조사대상 중 100건 이상 지적현황측량 실시 ○ 미등재 토지 및 건물 조사 - (구)토지대장, (폐쇄)지적도, (멸실)건축물대장, (구)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여 공유재산대장에 누락 사유 등 파악 - 재산 취득 후 재산관리부서의 관심부족 등으로 취득보고 누락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부서 조사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는 존재하나 멸실로 인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처리 방법 조사 -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나 미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대상 조사 - 토지이동(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 변경되어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대하여 현장과 부합여부 확인 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멸실 처리 ○ 국 · 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조사 - 기존 작성된 상호점유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공유지 상호점유 현황 현행화 2 준공내역 ？？ 용역비 지출현황 (단위 : 원) 구분 계약금액 지출현황 시유재산정밀실태조사 (사무관리비) 98,575,400 98,575,400 ？？ 세부 준공내역 ○ 공공용재산(도로) 정밀실태조사 - 지적현황측량(136건)을 통한 무단점유 재산 발굴 -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매각검토 재산과 매각불가검토 재산 등 구분 - 정확한 점유자 조사 등을 통해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대상 정리 - 무단점유 재산 중 용도폐지 후 매각이 불가한 재산은 사용허가 유도 ○ 미등재 토지 및 건물 조사 - 미등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관리 부서 파악 - 미등재 건물에 대한 멸실 및 등재 대상 목록 정리 - 미등재 시유지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 중인 토지 조사 ○ 국 · 공유재산 상호점유 현황조사 - 기존 작성된 상호점유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공유지 상호점유 현황 현행화 붙임 1. 미등재 토지 및 건물 조사서 1부(별첨). 2. 공공용재산(도로) 조사서 1부(별첨). 3. 국·공유지 상호점유 현황 1부(별첨). 끝.
19418946
20210929022949
본청
자산관리과-15203
D00000389684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