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도로부지 분양대상)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30~90㎡의 도로부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타구역 분양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사업구역내 토지 소유에 따른 분양대상 여부 ○ 회신내용 - 2010.7.15. 개정 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단서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바, - 해당 토지가 30~90㎡의 도로이고 세대원이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양대상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소유토지의 지목 및 이용현황 등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53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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