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년청-16688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공간운영팀장 청년청(담당관) 이성민 김성호 12/20 김영경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재계약에 따른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19. 12. 청 년 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재계약에 따른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5개소(대방동, 양천, 성북, 도봉, 서대문)의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에 따른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4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 ？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18. 7.) ？ 추진경위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19. 5. 22.) ？ 민간위탁 재계약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19. 7. 17.)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19. 8. 1.)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19. 9. 2.) ？ 위탁사항 ？ 위탁사무:「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운영 사무 - 청년공간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 커뮤니티 활성화(동아리 활동, 청년강연, 포럼 등 지원) - 청년의 복지증진,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 등 ※ 세부내용 : 협약서 제2조 1항 참고 ？ 위탁기간: ’20년 1월 1일 ~’22년 12월 31일 ？ 수탁기관 및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구 분 수탁기관 민간위탁금 대방동 ㈜오픈놀 양 천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양천상상마당, 도 봉 (재)도봉문화재단 성 북 협동조합 성북신나 서대문 ㈜임팩트스테이션 Ⅱ 협약 주요내용 조항 조 문 주요내용 1 목 적 2 위 · 수 탁 사 무 3 위 · 수 탁 기 간 4 수탁재산의 관리 5 사 업 계 획 6 사 업 의 수 행 7 노동약정 이행 등 8 노동자의 공개모집 채용 9 관계법령 등의 준수 10 사업비 지급 및 집행 11 수입금의 징수·처리 12 정산 및 반납 13 지 도 · 점 검 14 종 합 성 과 평 가 15 협 약 이 행 의 보 증 16 보 험 가 입 17 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18 민·형사상 책임 19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20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21 비 밀 유 지 의무 22 협 약 의 해 석 23 협 약 의 효 력 등 ※ 법률지원담당관 협약서 적정성 심사 : 연간사업비 10억원 미만 재계약 건으로 협약서 적정성 심사 생략(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2018. 7.) Ⅲ 향후계획 ？ 협약서체결: `19년 12월 중 - 공증 절차 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진행 ？ 협약서사본 조직담당관 제출 및 민간위탁현황관리시스템 등록: ’19년 12월 말 ？ 2020년 사업계획·예산 수립안 검토 및 승인: ’19년 12월 말 ？ 민간위탁사업비 교부 및 사업 추진: ’20년 1월 말 붙 임: 1. 협약서 각 1부. 2.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 각 1부. 3. 공증위임장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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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청-16688

D0000038957077